新동북아질서구도에서 적극적인 통일외교추진방안모색

-韓美동맹의 강화가 더 필요한 전환기적 한반도 상황-

 

요약: 1989년의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몰락, 소련연방의 해체 등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강박관념을 더 키워온 북한체제의 입장에선 최근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개 중인 유혈 민주화혁명의 파고가 더 크고 깊게 느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적 독재권력을 3대째 세습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체제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리비아의 철권통치자 카다피가 시민군에게 사살된 사건은 북한의 권력층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정부가 국제정치학적 구도에만 한반도 分斷의 문제를 맡기고 있기에는 민족사적 운명이 너무나 중요한 岐路로 접어들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의 力量과 비젼을 모으는 슬기로는 전방위적 통일정책의 마련을 가시화하고 통일외교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方案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관련 교훈들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내부적인 모순점들을 잘 정리한 후, 이에 기반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과감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이 모순들을 치유해가는 적절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지역에 전환기적인 대 사건이 발생하여도 우리정부는 그 기회를 분단극복에 슬기롭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한반도를 新냉전의 구조로 몰아넣는 크나큰 역사적 罪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밝힌 옛 독일방식의 납북자 국군포로송환방식인 ‘freikauf’모델같은 적극적인 교류사업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카이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있는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방식으로 1969~1989년 3만 3755명을 송환한 대사로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급하였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5300만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체제에 대한 불안으로 이 방식에 소극적일 것이지만 인도적인 관점에서 우리정부에게 많은 명분을 줄 것이다. 다급한 자금난을 생각하면 북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돈으로 독재정권을 연장해 준다는 비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정성(unstability)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지역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합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필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분단체제로 굳어지면서 파생적으로 갖고 있는 망국적인 남남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통일과장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통일 전 서독국민들의 단합된 국민적 통일에 대한 열망에 대한 벤치마킹, 낙후된 동독체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서독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국제정치구도에서 미국의 외교력이 미치는 분단극복과정에서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전작권 전환과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韓美동맹구조확립에 대한 비젼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까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일 것이다.

 

지 난 10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의사를 확인한 것은 매우 큰 우리정부의 소득인 것이다.

 

거기에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의 공산당(CCP)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람직한 統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反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다원적인 한미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韓美간의 긴밀한 共助는 역으로 중국공산당에게는 많은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마찰요인을 우리가 잘 녹여내는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variable)들에 대한 점검과 진지한 방향모색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점진적인 變革과 더불어서 유사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더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항목을 우리 스스로 심도있는 성찰적 자세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南南葛藤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나?

 

0우리사회내의 고질적인 남남갈등구조

- 1945년 해방이후 左와 右로 나뉘어 건국과정을 분열로 이끌었던 대립적인 정치문화의 歪曲현상을 보아야

 

-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남한의 이승만 정권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따로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냉전구도의 폐해

 

- 일제치하 36년간 親日에 대한 反感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세력들의 사상적 토대(사회주의 세력들의 활약)

 

- 1950년대 6.25를 기점으로 南과 北이 서로에 대해 갖게 된 적대적 감정의 악화와 힘을 기반으로 한 체제대결의 모순성

 

- 남북한 통일문제를 南과 北이 정권유지와 체제유지 차원으로 격하시켜서 분단의 모순을 편의에 의해서 확대한 誤謬

 

- 국제질서의 변혁에도 유일하게 냉전의 찌꺼기가 청산되지 않는 한반도 의 특수성(적극적인 통일외교의 필요성)

 

- 우리헌정의 중심개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도 남남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 “우리 헌법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는 기본전제가 있다.”

 

- 환언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통일이후의 미래에 대한 정체성도 규정하고 있는 것

 

- 헌법재판소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으로 정의

 

- 일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는 틀로 해석하고 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라도 동의하지 않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규정이민주주의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함을 주장

 

- 일부에서는 헌법규정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0 고질적인 남남갈등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감성적 민족주의보다는 냉정한 이성주의로 국제질서를 보아야

* 최근의 국내 한 민간항공기회사 조종사가 종북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서 “개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유다.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직접 살아보지 않아 모르겠다. 남한의 언론보도가 실제상황과 맞는 것인지 믿지 못하겠다.” 한 발언은 감성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는 사례

 

- 북한체제가 최소한 중국식의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 외세배격논리에 기대어 反美를 외치는 것이 國益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보아야

 

- 결국 우리사회내의 反美從北세력들이 존재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온 잘못된 일부 기득권 층의 부패에 기반한 非민주적 행태와 과거의 일부 정통성이 부족한 권력행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켜야한다는 건전한 國家觀과 歷史觀을 교육을 통해서 실현해야

 

0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보니

- 지난 17일 미국 조지아주대에서의 학술회의에서 그는

“북남공동선언이후 활력있게 진행돼 오던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는 전면중단되었다. 무력충돌까지 빚어져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3년 남짓한 기간에 북남공동선언이 외면당하고 북남관계는 파국에 쳐했다.” 라고 주장하는 전술적인 의도를 알아야

 

- 국내의 종북노선을 추구하는 일부단체들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한미FTA저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이익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 대한민국의 國益을 고려하는 건전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면 매사에 言辭를 신중히 해야 하는데

 

□ 反美정서의 위험성 및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0 反美정서의 확대는 남남갈등의 확대와 비례

- 과거 일부정권의 감정적 反美노선이 국내 종북노선을 강화시켜서 反대한민국정서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 측면

 

- 지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카다피와 같은 독재자를 미화했던 과거 우리 일부 지식인사회의 위선과 독단성을 경계해야(고은씨가 과거 미국을 람보라 비난하고 당시 카다피 대령을 서민지도자로 찬향한 사례 등)- 2011년도 10월 24일 월요일 중앙일보, 김진 ‘시시각각’ “카다피를 미화했던 고은” 참조

 

- 과거 한종교단체는 카다피에게 자유 정의 평등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 오신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권상을 수여

 

- 자국민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을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위장된 수구조파의 논리

 

- 과거 부산미문화원점거사건, 노근리양민학살사건, 효순.미선사건 등을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오류

 

-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혐오감을 작금의 산적한 국내경제문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반미의 흐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음

 

- 최근의 ‘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탐욕과 부패로 물들고 있는 카지노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를 개혁하라는 시위가 대한민국에서는 反美정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

 

- 오직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한 경제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식 자유시장자본주의에 대한 反感이 새로운 反美의 유형으로 갈 수도 있음

 

- 자유시장과 국가를 묶은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자본주의 모델로서 한국이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잘 설명해야

 

□ 한미동맹(Korea-US Alliance)에 대한 미래지향적 고찰

 

0 대한민국 국운융성의 확고한 토대였던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tripwire effect

 

- 1954년 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Military Affairs로 보완

 

- 1967년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유사시 해군 40%, 공군 50%, 해병대 70% 이상의 대규모 증권전략 전개 약속

 

- 2008년 4월에 이명박 정부 미래지향적인 21세기전략동맹개념정립;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의 포괄적인 접근

 

- 다시 2009년 6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를 발표하면서 전략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새로운 한반도통합개념 정리- 이 Joint Vision에는 녹색성장, 우주협력, 청정에너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포괄적이고 역동적,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확인

 

- 우리 국민들은 우리보다 더 안정되고 선진화된 국가들인 일본과 영국 독일에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認識이 필요

- 북핵 문제의 難望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으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지렛대로서의 韓美동맹

 

- 주한미군의 재편을 둘러싼 ‘급진재편론’과 ‘현상유지론’사이에서 조금 더 수평적관계로 조정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이 약화되는 방향성은 매우 부적절

 

- 전작권전환(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right)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재조정되어 지역안보동반자개념을 강화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확대된 역할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0 한미연합사해체를 최소한 북핵문제해결 시점까지라도 유보해야

- 통일이후에도 굳건한 한미공조는 안보이익차원의 문제이지 순수한 주권(sovereignty)의 문제만은 아님

 

- 한미동맹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 CFC(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고 한반도방위부담을 축소,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반미감정의 차단, 중동문제에 더 전념 하는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갖을 수는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실체로 보고 조정자차원에서 동북아군사전략을 한국과 다시 짜는 지혜가 필요

 

0 Future of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FOFA)

-지속적인 협의의 틀로 활용하여 韓美동맹의 영역을 동북아와 아시아로 점차 확대하는 전술적인 접근이 요망됨

 

□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Korea-US FTA’

0 또 다른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으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국익을 생각한 통 큰 정치를 위한 與野의 대승적인 협력자세가 긴요

 

-동북아시아와 세계무역협정에 수준 높은 기준을 만들 것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승리

 

-美上下兩院이 신속하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아야

 

-정치군사중심이던 양국동맹이 경제로 확대되는 근저를 알아야

 

□ 10.13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제1안보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을 확인하고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확산, 경제위기 등 국제가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다원적 전략동맹(strategic alliance)으로 한 차원 더 발전

 

-양국의 협력무대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더욱 확대

 

-韓美외교의 심화발전은 우리외교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

 

-對北문제에서의 강화된 공조체제를 다지는 계기

 

-우리의 역량에 걸 맞는 위상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계기

 

□ 독일통일에서 얻은 3가지의 중요한 교훈

 

0 서독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국민들이 알아야

 

- 서독 사회 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단합된 열망 및 점진적이고 쳬계적인 준비

 

-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Eastpolitik)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독일정치문화의 우수성

 

- 당시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서의 독일의 位相

 

-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적절하게 활용한 外交力

 

- 그 당시 동독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었지만 사회주의를 순수하게 실행하다 실패한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로써 유례없는 독재로 상징되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

 

□ 對중국 적극적 統一外交전개해야

 

0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국민적 토대를 만들어야

- 국내의 親北左派세력을 비롯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통일문제를 비현실적인 항목으로 분류하고 과도한 비용이 추산되는 통계상의 문제, 순수한 민족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자세가 큰 걸림돌

 

- 4대강사업 반대, 한미FTA를 반대하는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인 통일논의도 감성적인 민족자존의 문제로 귀결시켜 주변 4강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의도를 알아야

 

- 한미FTA발효 방해세력들이 제주 해군기지건설 같은 군사안보 국책사업까지 집요하게 발목을 잡는 현실이 우리 국론분열의 근원지

 

- 미국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중동과 아랍의 민주주의 확산이 안되는 지역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것이 다행

 

-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전방위 통일준비에 나서야

 

-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외교를 펴야

 

- 과거 서독이 4강대국을 설득하는 論理와 方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 특정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 중국공산당(CCP)의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정세 인식이 있어야

 

0 중국공산당의 변화된 현실적인 한반도인식의 轉換이 전제되어야

- 한반도에서 지금의 냉전구조를 계속 끼고 가는 것 보다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장기적인 종합국익에 더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 脣亡齒寒이 관계로 北中구도를 고착화시켜 북한을 작은형제로 끌고 가던 모택동을 비롯한 혁명세대의 냉전적 安保觀을 중국이 점진적으로 버려야

 

-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잘 녹여낼 새로운 동아시아전략을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염두해 두고 다시 주변국들과 짜야

 

- 중국공산당 젊은 지도자그룹 중 해외유학으로 실용적인 사고로 무장한 차세대 중국지도층을 상대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통일이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의 시베리아일부를 묶은 거대한 경제권의 형성으로 향후 10년간 혹은 20년간 중국의 차기 경제성장 목표인 지속적인 10%대 성장을 유지하는 큰 축으로 기능함을 설득해야

 

- 중국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인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압록강 변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안보이익이 저해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녹여내는 방향으로 유럽안보협력(CSCE, OSCE)에서 벤치마킹하는 집단안보체제의 가능성 및 안정적 세력균형정착에 대한 비젼을 한반도주변의 강국들이 공유해야

 

- 통일된 한반도가 결코 미국일방주의적인 동북아시아지역 질서재편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국의 군사.경제이익도 이 협력의 틀내로 점진적으로 녹여 내여 오히려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만 전념하는 안정적 집단안보구도(collective security mechanism)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음을 설파해야

 

□ 6者회담에 대한 실질적 기대는 현실적으로 접어야

 

0 지금 6자회담이 왜 잘 안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 지금의 6자회담 구도가 동북아 지역의 집단안보체제로 정착되는 전제조건인 북핵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이, 북한의 現 다급한 과제인 무리한 체제유지라는 절박한 명제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로 판명되는 현실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냉철한 인식이 있어야

 

- 결국 북핵문제도 現 北 전체주의 정권의 소멸과 함께 올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 美北간의 대화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본질이 변치 않는 구도를 잘 보아야

 

- 언젠가는 다가올 급변사태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국가적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치고 한반도를 제2의 新냉전구도로 전락시키는 불행한 시대가 올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함

 

□ 우리국민들도 북한을 바로 보아야

 

0 단기적인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한 분석과 대비로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 지금 당면한 북한의 목표는 核보유국가로 인정을 받는 안보외교를 적극전개하고, 동시에 급격한 대내체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제유지를 공고화하고 제3세대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는 것

 

- 근래의 북한의6자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제스처는 2013년 한국과 미국에 있을 정권교체를 염두 해 두고 정권교체후의 협상전략을 미리 탐색하자는 의도

 

- 한국정치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대화무드를 형성하여 對南유화노선으로 從北세력을 결집하여 남남갈등(South-South Conflict)의 파고를 높이려는 전술

 

- 이명박 정부에 대한 對南강경노선도 병행하여 現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反대한민국 종북여론 조성에 올인 할 것임

 

- 당분간 우리정부의 요구조건들이었던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사건’에 대한사과를 하지 않고, 우회전술로 조건 없는 6자회담재개 등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제여론을 일으키려 할 것임

 

□ 우리정부의 대북문제에서의 전술적 판단

 

0 우리정부의 신중한 接近이 요구된다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계속적인 여론을 국내외적으로 환기시키고

 

- 核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별로 없음을 확인한 이상, 한반도 위기관리차원에서 다소 유연성을 갖고 대북문제를 갖고 가는 것도 바람직

 

- 정권과 주민에 대한 대북정책을 분리하여 북한의 추가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力量을 모아야 할 것임

 

- 북한정권이 실제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실험중단, 농축우라늄 생산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선에서 대북협상의 틀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 한미동맹을 더 확대.강화하는 基調하에서 안보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0 적절한 대북상호주의(Reciprocity) 적용

- 對北상호주의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북한정권의 국제무대에서의 의무감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그 밑에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정권의 대화전술에 말리는 여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대북정책추진은 원칙고수, 유연성발휘, 대국민 및 국제사회 홍보문제 등을 잘 배려하여 민감한 안보문제를 제외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학술.문화 교류와 같은 기능적인 접근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국군포로.납북자송환, 국군 전사자유해발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고향방문과 같은 인도주의적 事案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한다"는 국민여론을 잘 대북정책에 반영해야 함

 

- 이스라엘과 미국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좋은 사례

 

□ 결국은 統一만이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금 길

- 작금의 점증하고 있는 실업난, 빈부격차, 저성장의 문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상호보완성이 보장된, 가능하다면, 南과北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혹은 다른 형태의 통합과정을 이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dynamics)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찾아 질 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