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 좌익이 惡(악)일 수만은 없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김일성, 北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숭앙받는 그가 南에서는 ‘전범자’로 몰려”
 
 ▲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화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함께 부정되었다. 죽음조차도 화해할 수 없는 두터운 벽이 남북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북쪽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숭앙받는 그가 남쪽에서는 ‘세기의 독재자’ 또는 ‘전범자’로 몰렸다. 그의 죽음 직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조문 논쟁과 구속의 회오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통일로 가는 길이 험하고도 먼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 (박원순 著 《악법은 법이 아니다》, 180~181페이지)” 
 
 ▲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暗殺(암살)과 虐殺(학살), 疑問死(의문사), 顧問(고문)과 處刑(처형), 投獄(투옥)과 軟禁(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掠奪(약탈)과 沒收(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 (박원순 著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좌경’, ‘좌익’이 惡(악)일 수만은 없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XX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 “‘좌경’, ‘좌익’이 惡(악)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 ‘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중략) 민주주의는 결코 社會主義(사회주의) 또는 共産主義(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연구 3》, 178페이지)” 
 
 ▲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연구 1》, 23페이지)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거)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무대에서 惡役(악역)의 노릇을 끝내고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시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반공의 그림자와 국가보안법의 위세 앞에 주눅 들어 폐쇄와 퇴행 속에 갇혀 지내던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중략)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거)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연구 1》, 28페이지)”  
 
 ▲ “소위 利敵(이적)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의 바람이 불고 있다…(중략) 통일의 진정한 논의는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하며 그것은 북한의 原典(원전)과 북한연구서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이 전제된다…(중략)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며 역사를 암흑으로 이끌 것이다.” (1989년 4월11일자 <동아일보>)  
 
 ▲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중략)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것은 1958년이다. 흔히 말하는 ‘보안법파동’ 인데 제정 당시의 6개 조항이 40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훨씬 강화됐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가중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간첩이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보다는 야당이나 언론, 곧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 (1989년 11월28일자 <동아일보>)
 
 ▲ “지난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심화돼왔다.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1991년 5월31일자 <동아일보>)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경부들,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됐다” 
 
 ▲ “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1》, 116페이지)”  
 
 ▲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략)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2》, 314페이지)”  
 
 “호찌민(호지명),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 
 
 ▲ “세기를 넘나들며 호찌민만큼 온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지도자는 드물 것입니다…(중략) 베트남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호찌민은 여전히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마음의 연인처럼 간절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중략) 그 유명한 동굴 투쟁의 시기에도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독립에 대한 열망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랑하는 조국 베트남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1969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사상과 지도력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베트남 국민들을 단결시켜 마침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2008년 도서출판 ‘웅진주니어’(발행인 최봉수)가 펴낸 아동도서《호찌민 이야기》추천사)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민주권, 국민의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해군기지를 짓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하면 해군기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고 당당한 요구는 세력을 얻게 되고 승리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터넷 매체 <제주의소리> 2011년 6월1일자 인용) 
 
 “천안함 사태, 국민이 믿지 않아” 
 
 ▲ 朴변호사는 2010년 9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게재한 칼럼(제목: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하여)에서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제목의 만화를 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 자리에서 배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 내용이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과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발표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과 테러를 암시한 것이고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중략)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대응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방부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깎아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언론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겨우 30%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야 말로 더욱 그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朴변호사는 또 2010년 10월14일자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것은 과도한 牽强附會(견강부회)”라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 국민들을, 아니 다수의 국민들을 김정일 신봉자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천안함 사태를 초정파적이고 엄정한 과학적인 태도로 조사했다고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지방선거의 일정에 맞춰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발표했다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 국방상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北인권문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1999년 8월1일 게재 ‘극우 해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  
 
 ▲ “기자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순 :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閉鎖的(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拷問(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拷問(고문)이나 權威主義的(권위주의적)인 暴壓的(폭압적) 統治(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2008년 2월4일 美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 “30대 그룹 중 현대·삼성·LG·대우 등 4대 재벌그룹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 1990년 6.6%, 1995년에는 9.2%로 급증했다. (중략) 재벌이 국민총생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경제력 집중과 독점, 불공정거래, 빈부 격차 등 숱한 국민경제의 왜곡을 낳는다. 문제는 그 문어발에 의해 질식당하는 것이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언론·정치·문화, 그 모든 것이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박원순 著, 《악법은 법이 아니다》, 37페이지)
 
 정리/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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