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한미동맹강화가 최상의 국가전략이다

통일문제도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없인 불가능

1989년의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몰락, 소련연방의 해체 등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강박관념을 더 키워온 북한체제의 입장에선 최근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개 중인 유혈 민주화혁명의 파고가 더 크고 깊게 느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적 독재권력을 3대째 세습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체제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정부가 국제정치학적 구도에만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맡기고 있기에는 민족사적 운명이 너무나 중요한 기로로 접어들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의 역량과 비젼을 모으는 슬기로는 전방위적 통일정책의 마련을 가시화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관련 교훈들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내부적인 모순점들을 잘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과감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이들을 치유해가는 과감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지역에 전환기적인 대 사건이 발생하여도 우리정부는 그 기회를 슬기롭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한반도를 新냉전의 구조로 몰아넣는 크나큰 대역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정성(unstability)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지역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단합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필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분단체제로 굳어지면서 파생적으로 갖고 있는 망국적인 남남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통일과장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통일 전 서독국민들의 단합된 국민적 통일에 대한 열망, 낙후된 동독체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서독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국제정치구도에서 미국의 외교력이 미치는 분단극복과정에서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전작권 전환과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익에 맞게 만들어 낼까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일 것이다.

거기에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의 공산당(CCP)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反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점검과 합당한 정책개발 및 이를 실천하는 진지한 방향모색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더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후원자요 안전장치 노릇을 할 것이다. 지금의 한미FTA를 하루속히 비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이다.

2011.10.17일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