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10년 5월24일 오전 외교·통일·국방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對北)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앞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 2010.3.26)에 대한‘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을 표명한 대(對)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은 국방부의 후속조치 중 핵심사항이다.

 우리 군(軍)은 대북심리전 재개를 위해‘전광판 및 확성기 재설치’는 이미 완료했으나 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협박에 우리 군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010년 5월24일 오후에‘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이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효과가 좋은 선전수단은‘전광판’이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사과와 재발방지’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면서 오히려‘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2011년 2월8일~9일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민과 세계를 향해 약속한 대북심리전 재개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휴전선지역(DMZ)에서 이를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적으로 너무 지났고 북한군 협박을 감수하고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해군이 나서야 한다. 천안함과 장병 46명이 수장되는 모욕을 당한 우리 해군이 계속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이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 북한은 연평도 맞은 편 산중턱에 대형 선전판을 1980년대부터 운용하고 있다. 소위‘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세!’란 문구를 페인트로 칠해 연평도에서도 잘 보인다. 글자 한 자는 가로, 세로 약 17m크기다. 이들은 이렇게 서해5도 지역에서 대남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4년 남북 간 합의로 철거한 심리전 시설(전광판, 확성기, 선전물 등)은 DMZ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5도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남북 간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만약 북한군이 서해5도의 전광판을 조준 사격한다면 이는 명백한 도발이 된다.

 그리고 위장 어선/상선을 이용하여 전단 살포작전을 해야 한다. 해상에서 올린 전단은 북한 후방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해류와 파도를 이용한 물품 살포작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잠수함을 이용하여 함경북도 등 후방지역에 대한 심리전 활동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이 해군은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해병대)은 국군과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각오로 대북심리전 재재에 앞장서야 한다. 국방부는 차제에 대북심리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