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인 우리사회

어디서 해법을 구해야 하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는 질문을 받으면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기적을 이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학생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선진통일의 미래도 이야기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무궁한 사랑과 자긍심을 설파하고 난 후 강의가 파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필자의 가슴 다른 한켠에선 웬지 모르게 답답한 기운이 감지되기도 한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정치지도력의 약화가 낳고 있는 수 많은 사회부작용을 보고 있고, 앞으로 밀려올 많은 난제들을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국민스스로의 정화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는 필자의 소견이다.

더군다나 분단국가로써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생각하면 더 답답한 맘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친북적이고 더 종북적인 세력들의 발호가 反美의 기운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토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중 일부 급진세력드들은 내년의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한 후 주한미군철수와 북한과의 연방제를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시대가 역행하는 무리수를 주는 행위를 할 것이다. 일부 극단적인 무상포풀리즘은 이러한 계획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얄팍한 표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흐름을 보면서 애써 모른채 무시하고 정파싸움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인과 기득권층들은 정말로 반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역사의식과 애국의식이 있는지도 의심을 해보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다음주부터 18대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나라의 문제를 짚기보다는 지엽적인 정부의 실수와 정책적 실책을 지적하는 수준의 국정감사가 될 것이란 예견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필자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국가의 노선을 짚어보고 우리 모두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안철수 신드롬, 강호동 파동, 한미FTA상정과정, 등등을 보건데, 당당하고 權威를 가져야 할 국가의 지도력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의 權威가 어떤 시점부터인지 땅에 떨어지고 國益을 생각하는 公人들의 殺身成仁의 자세보다는 표피적이고 인기몰이적인 사고들이 판을 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극단적인 反대한민국세력들까지 용인되는 매우 非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안철수 신드롬은 무능하고 방향점을 상실한, 부패하고 무기력한 정치지도력, 자정능력 상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불만의 표출일 것이고, 강호동 파동은 우리사회에 팽배한 사적이익추구가 공익추구를 방해하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매우 反민주적인 해프닝일 것이다.

또한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비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미래국가전략의 핵심이자 경제영토확장전략의 기본엔진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국회의 지리멸멸한 지연은 국가의 지도력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정(abnormality)의 표출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적인 이익에 모든 것을 걸고 국익을 짓밟고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인 것이다.

우리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소수의 피해 받는 계층과 영역 때문에 국가의 큰 성장동력을 버리는 행위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생각하는 정치적 소영웅주의의 조그마한 표출일 뿐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국가의 隆盛을 먼저 보장하고 그리고 그 토대위에서 일부 피해를 받고 고통 받는 계층 및 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과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는 목소리만 높이고 떼를 쓰더라도 국가의 利益이 심각하게 훼손되더라도 자신의 私益을 먼저 챙기면 된다는 못된 습성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못된 反국가성을 몸에 지니고 살면서 애국, 민족을 운운하고 잘못된 민주주의의 관용성(generosity)을 이용하는 아주 못된 습성에 이미 중독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더 큰 걱정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시민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라가 융성하고 우리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되어야 개인의 榮達과 출세도 있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닌 많은 문제점 들 중에서도 일부 기득권세력들의 위선성과 독선성도 큰 문제기에 이러한 잘못된 토대위에서 反국가적 세력들이 꽈리를 틀고 기득권층의 부패와 무관심이라는 영양제를 깊게 맞으면서 독버섯처럼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필자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서울지장선거도 좋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사회의 언저리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 처방을 보류하고 표피적이고 포풀리즘적인 처방으로 표만 계산하면서 곪고 있는 종기를 방치하고 상처만 봉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하고, 국민들의 입과 눈을 가리고 내공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이 나라의 얄팍하고 反선진적이고 反민주적인 문화가 더 걱정인 것이다.

2011.9.1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