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필자가 많이 좋아하는 어구다.

아무나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없고 위대한 나라를 일굴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기적 같은 경제개발로 위대한 나라를 일구는 최전선에서 세계역사의 찬사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한류가 이를 증명하고 나날이 국제무대에서 최고로 성장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를 말해준다.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작금에 복지포풀리즘의 덫에 걸려서 국민들이 향방을 잃고 논쟁하는 모습을 본다. 많은 지식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논리만 이야기하고 나라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 진솔하지 않다는 평가를 해본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논리들이 앞서는 것이다.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위선과 상징의 조작에 과감하게 맞서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키우고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만이 국민들을 위해서 참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정부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공재를 위해서 일하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만들어 질 것이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포풀리즘을 방치하는 국민은 결국에 그 후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짐을 주고 후대의 규탄을 받는 부끄러운 세대가 될 확률이 농후한 것이다.

참된 복지는 진정으로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의 자활의지를 키우고 정신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풍토에서 가능할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의 시작인 것이다. 평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복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하향평준화를 낳은 과도한 부채보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국민은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11.8.22.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