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지난 학기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시간에 필자는 항상 국제적인 규모로 계속되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항상 매우 큰 인류의 죄악으로 정의하고 선진국들의 더 성실되고 적극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기억이 새롭다.

매일 4만명의 아사자가 나와서 일 년이면 약 1800만명에 달하는 지구촌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어죽는다 하니 이 어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지구촌의 재앙에 가까운 숫자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비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북한 땅을 방치하고는 대한민국만이 선진국이 되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의미도 그 만큼 반감될 것이라는 소박한 추론도 해 본다.

대북식량문제를 이야기 할 때 총론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굶어죽는 우리 동포들에게 당연히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저런 조건들을 생각하면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오늘 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Europe to send food aid for North Koreans'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사람 65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천만유로 상당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장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판단 하에 우리정부가 조금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간접적인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필자도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사과도 재발방지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심각하게 짚어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이 문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겉 표면만 계속해서 색 칠하는 가변적인 정책으로 산적한 남북문제를 푼다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語不成說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의 경색된 분위기 전환이 가져올 이득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 좀 더 냉철한 이성으로 고민하고 더 세부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11.7.5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