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북한의 ‘협상’행태③ - 미-북 ‘핵’회담의 경우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작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된 데 이어 지난 6월 13일 쿠알라룸퍼에서 ‘공동언론발표문’ (JOINT PRESS STATEMENT)라는 또 하나의 합의문건이 생산됨으로써 소강 국면을 보여 주고 있다.

 

표면상 미국과 북한 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몇 가지 조치들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으로 부터는 지난 1월 1차로 제공된 5만 톤에 이어 2차분 10만 톤의 중유가 북한으로 수송되고 있는 도중이고 북한이 가동 중인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로에서 꺼내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8,100개의 폐연료봉의 보다 안전한 장기 보관을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며 또 북한에 공급하기로 약속된 2기의 경수형 원자로의 건설용 부지 조사가 착수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나라는 작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하여 대북 경수로 공급주체로 발족된 KEDO를 정식으로 가동시켰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전개는 일견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고 있고 그 결과로 북한 핵문제 자체에 대한 일반의 관심권으로부터 멀어 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낙관론은 타당한 것인가.

 

작년 10월 21일의 제네바 ‘기본합의’에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 져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을 서로 맞바꾼다는 것이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촉발된 위기국면 타개를 위하여 그 행 6월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시된 이래 도합 6건의 합의문건들이 생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거두어 들였다.

 

-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예방하였다.

- 미-북 쌍무회담의 무기한 장기화를 실현시켰다.

- 북핵 문제에 관한 ‘국제공조체제’를 사실상 와해시켰다.

- 영변과 기타 지역에 대한 IAEA의 ‘사찰’(‘임시,’ ‘정기,’ ‘특별’ 포함)을 사실

상 무력화시켰다.

- 1992년 2월 19일 남북한 간에 합의, 발효된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저지시켰다.

- 미-북 회담을 단순히 ‘핵 회담’이 아닌 ‘정치회담’으로 변질시켜 미-북 국교정상화

와 경제협력의 길을 열었다.

- 수십억불 상당의 1천 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의 사실상 ‘무상공급’을 약속 받았다.

- 1995년 중 15만 톤에 이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간 50만 톤의 무상 중유공급을 확보했

다.

- 북한이 임의로 5메가와트 흑연로에서 꺼낸 폐연료봉(8,100개)에 대한 미국 기술과 자금

에 의한 무상 장기보관의 길을 열었다.

 

이같은 ‘소득’과 교환하여 북한이 지불한 ‘대가’들은 다음과 같다.

 

- 북한 보유 핵시설 중 핵무기 개발용의 혐의가 있는 시설(가동 중인 5메가와트 흑연로,

건설 중인 50 및 200 메가와트 흑연로, ‘재처리시설,’ 핵 연료가공공장)들의 해체,

철거를 ‘약속’했다.

 

※단 해체, 철거 ‘약속’의 이행은 대북 경수로 완공 시(2003년 이후)까지 유예하고 그

동안은 “북한 책임 하에” ‘동결’이라는 이름 아래 ‘가동중지’ 또는 ‘건설 중

지’의 가수면 상태 유지하여 언제든지 북한 임의로 ‘가동재개’ ‘건설재개’가 가

능하다.

 

- IAEA 사찰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단 그 수용 시기는 ‘동결’ 시설에 대해서는 ‘동결’과 동시이나 이에 대한 ‘사

찰’의 내용은 ‘임시’ 또는 ‘정기’ 사찰이 아닌 “동결상태에 대한 관찰”에 한정

되고 ‘비동결’ 핵시설에 대한 ‘임시’ 및 ‘정기’ 사찰은 앞으로도 부지하세월인

대북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야 허용되며 가장 민감한 대상인 2개 미신고 지

하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는 사실상 묵살되었다.

 

- NPT 체제 잔류를 ‘약속’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의 NPT 탈퇴선언의 공식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취함

이 없이 “NPT 체제 ‘잔류’”를 ‘약속’하는 선(1995. 6. 13 쿠알라룸퍼 회담 합

의)을 고수함으로써 현재의 시점에서는 북한은 “NPT에 완전히 복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의 ‘특수지위’”라고 주장한다.

 

미-북 핵회담에서 북한이 양보한 사항들은 대부분 ‘어음’이고 미국이 양보한 사항들은 대부분 ‘현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양보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부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밖의 양보 가운데 ‘현금’으로 ‘가지불’된 부분은 일부 민감한 핵시설을 그 역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결’시켜 놓은 데 불과하다.

 

미-북 핵회담의 경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입장 간의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문제’가 하나의 동일한 ‘핵문제’인가 아니면 서로 상이한 두개의 다른 ‘핵문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북 핵회담이 쿠알라룸퍼 회담을 통과한 현재의 시점에서도 쌍방이 다루는 ‘핵문제’는‘하나의 동일한 핵문제’가 아니라 ‘두개의 상이한 핵문제’라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의혹을 문제 삼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북한의 주장에 의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8일 사망한 김일성은 생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도, 자금도, 의도도 없기 때문”에 만약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있다면 그 것은 북한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공언했었다.

 

김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핵문제’였다. 즉, “남조선에 대량의 핵무기를 배비, 비축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를 ‘압살’시키려 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그 동안 미국과의 회담에서 일관되게 쌍방 간에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핵문제’는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하는 문제”의 차원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로 다룰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6월의 쿠알라룸퍼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미-북 핵회담은 그 타결 내용에 대한 시비곡직의 차원에 앞서 타결 사실 자체만으로도 종래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일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21일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이 합의를 계기로 북한을 ‘가상 적’으로 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제 위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이로써 불가피하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미-북 회담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대사를 비롯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북 회담이 “신뢰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뢰의 바탕’이 없다면 제네바 ‘기본합의’는 한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미-북 간의 핵회담 타결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신뢰의 바탕’이 없다 하더라도 미-북 핵회담 타결 내용의 부분적인 이행이라도 이루어지면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상호신뢰의 관계”는 조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상황. 즉 미국과 남북한 간의 3각관계는 근본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미-북 관계에 ‘상호신뢰의 영역’이 생긴다면 한-미 간의 ‘전통적 안보유대’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북한이 한-미 간의 ‘전통적 안보유대’가 존속하는 것을 방임할 리도 만무하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북 간의 핵회담 타결 내용은 이제 ‘합의’의 단계를 벗어 나 ‘이행’의 단계로 접어듦으로써 쌍방 간에는 본격적인 ‘참호전’이 막을 올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북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는 철저한 ‘단계화’ 개념에 입각하여 ‘부분적 합의’들은 상호 연계시켜 교환조건화 해 놓았으나 이들 ‘교환조건’들의 내용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채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허다하다. 북한은 이들 ‘부분적 합의’들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합의’ 내용중 ‘애매한 부분’에 대한 북한만의 독자적 ‘해석’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이행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미국으로 부터 ‘추가적 양보’를 짜낸다는 전술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1950년대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과 1971년 이래의 여러 가지 형태의 남북대화의 경과 그리고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쿠알라룸퍼 회담이 타결되기까지의 그 동안의 상황은 이들 회담들이 하나 같이 바로 그러한 협상전략의 산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인하여 1953년의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되다 시피 되어 있고 남북한간에는 허다한 ‘합의’가 생산되었지만 생산되는 ‘합의’마다 이행은 되지 않고 사실상 휴지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번의 미-북 핵회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는 데 있다.

 

쿠알라룸퍼 회담의 타결은 한동안 미-북 핵회담을 파국으로 치닫게 했던 경수로 문제를 둘러 싼 쌍방 간의 이견을 일단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단계에 들어 가 있는 미-북 핵회담은 아직도 그 앞길을 많은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향후 과정이 문제의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정전협정과 그 동안의 남북한 간의 합의들처럼 제네바 ‘기본합의’도 ‘이행’되지 않은 채로 사문화, 휴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미-북 간의 핵회담은 북한을 일방으로 했던 과거의 다른 ‘협상’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 것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북한이 그들의 ‘핵동결’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다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일방적인 ‘해석’을 앞세워 ‘요구조건’을 에스컬레이트 시킬 때마다 북한측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를 피동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이라는 강수로 나왔을 때 미국이 취한 대응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이 앞으로 가령 ‘핵동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 날 것인가도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 듯 하다. 더구나 만약 북한이 내년 11월로 박두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편승하여 그러한 강수를 써서 배수진을 칠 경우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 미국은 결국 이를 응징하기는커녕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실천에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북한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없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 북한이 원하는 대가가 무엇이 될 것인가이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은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있었던 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① 대북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문서 보장 ② 핵무기의 한반도 불배치 선언 ③ 팀․스피리트 등 일체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④ 정전협정을 대체한 미-북 간의 쌍무적 ‘평화협정’ 체결 ⑤ 북한에 대한 테러 국가 지정 철회 ⑥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지지 등 전통적 한•미 관계의 실체를 건드리는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이 이 여섯 개의 항목을 미-북 ‘고위급회담’의 ‘토의의제’로 수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의 여섯 개 항목 가운데 ①항은 작년 10월21일자 제네바 ‘기본합의’의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으로 보장한다”(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는 대목의 형태로, ②항은 1991년9월28일자 조지 부시(GEORGE BUSH) 당시 미국대통령의 “해외 배비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과 12월18일자 노태우 당시 한국대통령의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의 형태로, 그리고 ③항은 아직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의 형태로 각기 이미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미 핵회담 과정에서 시기의 조만의 문제는 있겠지만 북한이 나머지 세 항목을 거론하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지난 4월 2일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한 북한 당국이 그들의 UN 대표부에 보낸 ‘비밀훈령’ 내용에 의해서도 뒷밭임 되고 있다. 이 ‘비밀훈령’에서 북한은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거론하고 있는 경수로와 미-북 관계의 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경수로와 미-북 관계 개선을 ‘교량’으로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안보유대 파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훈령’은 심지어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경수로 지원 및 부대시설을 위한 “10～20억불의 추가지원” 요구도 그 목적이 이를 실제로 획득하는 것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시간을 필요한 만큼 끌면서 미국의 양보를 더 얻어내는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북한의 ‘협상’행태④ - ‘전술’과 ‘전략’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북한은 외부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할 때 아직도 여전히 냉전시대 특유의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와 행태,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의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는 전 지구적으로 ‘탈냉전’의 ‘냉전이후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다른 지역에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동서관계를 제약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 ‘협상’ 행태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유독 한반도에서는 냉전적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행태를 통해 나타난 ‘협상전술’은 다양하다. 예컨대 그들은 ① 항상 ‘일방적 해석’의 여지를 함축한 ‘원칙적 합의’를 고수함으로써 일단 이루어 진 ‘합의’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② 필요할 때마다 일방적 ‘전제조건’과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여 회담의 페이스를 조절하는가 하면 ③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으로 회담의 ‘선수’(주도권)는 장악하면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④ 일단 합의 후에도 ‘새로운 문제’ 제기로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면서 ⑤ ‘협상’기구를 탄생시킨 뒤에도 이의 개편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협상’기구에의 합의를 요구하여 ‘협상’기구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전술’을 때에 따라 번갈아 가며 구사해 왔다. 이같은 북한의 ‘협상전술’을 유형별로 살펴보자.

 

‘일방적 해석’의 여지를 함축한 ‘원칙적 합의’ 고수:

 

이 경우의 대표적 실례는 앞에서 상세히 검토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이다. 이 ‘통일 3원칙’은 그 뒤 남북 간에 ‘합의서’가 채택될 때마다 ‘한약의 감초’격으로 반드시 언급되어 왔다.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에도 이 ‘원칙’이 언급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실천이 불가능한 원칙이었다. 왜냐 하면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이 ‘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남북 간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는 허다했다. 예컨대 남북대화 초기의 적십자회담의 경우를 보자.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은 회담이 열릴 때마다 ‘합의서’에 ‘합의’하는 ‘열성’을 과시했다. 그런데 이들 ‘합의서’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원칙’에 관한 합의서였다. 예컨대 제1차 본회담(평양: 1972.8.29～9.2) ‘합의서’는 문제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는데 추가하여 ‘자유로운 방문,’ ‘자유로운 상봉,’ ‘자유로운 서신거래’라든가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 등의, 그리고 제2차 본회담(서울: 1972.9.12～16) ‘합의서’는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 ‘민주주의적 원칙,’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 ‘동포애’ 등의 표현을 담고 있었다.

 

최근 미-북 핵회담에서 생산된 ‘합의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미•북 1단계 ‘고위급회담’(뉴욕: 1993.6.11) ‘공동발표문’(북측 표현은 ‘공동성명’)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지지,’ ‘전면적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 ‘평등과 공평의 기초’ 등의 표현을 담고 있다. 이 합의사항들은 쌍방 간 근본적인 해석상의 차이를 바닥에 깔고 있는 ‘원칙적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 10월 21일의 제네바 ‘기본합의’나 금년 6월 13일의 쿠알라룸퍼 회담 ‘공동언론 발표문’도 쌍방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 같은 ‘원칙적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들 문제표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 표현들이 포함된 ‘합의’들은 이행이 불가능하다. 프레드 이클레가 ‘국가 간의 협상기법’에서 갈파한 것처럼 이같은 ‘원칙적 용어’들을 담고 있는 ‘합의’들은 본래 부터 이를 성실하게 실천•이행하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적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북한은 ① 우선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표현”을 담은 ‘원칙적 합의’의 생산을 관철하고 ② 이 ‘원칙적 합의’의 실천단계가 되면 문제의 ‘원칙적 합의’의 ‘재해석’을 위한 ‘재협상’을 강요하여 ‘재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 양보’를 확보하며 ③ 이 같은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원칙적 합의’가 생산되면 또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실천이 없거나 부분적인 이행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합의’를 또 하나의 ‘합의’로 끊임없이 대체해 나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남북고위급회담’의 경우 북한은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뒤 이 ‘기본합의서’를 “원칙에 관한 합의”라고 규정하고 “‘원칙적 합의’ 뒤에는 ‘규칙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규칙에 관한 합의’로 포괄적 ‘부속합의서’의 채택을 고집했으며 우리측의 양보로 포괄적 ‘부속합의서’가 난산 끝에 채택되자 이번에는 “‘규칙’ 다음에는 ‘세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운영세칙’이라는 것에 합의할 것을 고집하는 도중에 ‘고위급회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동안 여섯 건 ‘합의문’을 생산한 미-북 핵회담의 경우도 ‘합의서’로 ‘합의서’를 대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1993년6월11일의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1993년7월19일의 ‘개별 언론발표문’ (SEPARATE PRESS STATEMENTS), 1994년2월25일의 ‘합의된 결론’ (AGREED CONCLUSION), 1994년8월12일의 ‘합의성명’ (AGREED STATEMENT), 1994년10월21일의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1995년6월13일의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가 그 것들이다.

 

회담 도중 ‘전제조건’ 제기로 회담 페이스 조절:

 

북한은 어떠한 회담에서든지 ‘합의’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나 실천하는 단계에서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기습적으로 들고 나와 ‘합의’ 도달이나 실천을 가로 막는 것이 예사였다. 또 진행 중인 회담을 ‘전제조건’을 내세워 중단시키고 ‘전제조건’을 내세워 중단된 회담의 재개를 가로 막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하자 ‘군사문제 우선해결’ 주장을 ‘회담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회담의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대화를 할 수 없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도 없으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② 각자 군대의 10만 이하로의 감축과 군비의 대폭 축소 ③ 일체 외제 무기와 작전장비및 군수물자 반입 중지 ④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군의 철수에 합의할 것과 이를 내용으로 하고 상호 ‘무력 불행사’를 다짐하는 ‘평화협정’의 우선적인 체결을 요구했다.

 

북한은 1973년 8월 일본에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구실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뒤 북한은 한국에 대해 ① ‘6.23 선언’(박정희대통령의 1973년 6월 23일자 남북한 동시 UN가입 제안) 철회 ②반공정책 포기,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 ③ 주한미군 철수 ④ 북한측의 통일방안 수락 등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재개를 가로막았다.

 

1973년 북한은 진행 중이던 적십자회담 본회담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남북 간에는 한동안 판문점에서 본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북적측은 본회담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제시했다. 그 것은 한국이 ① 반공법-국가보안법 및 1972년 ‘유신개헌’을 전후하여 공포한 ‘긴급조치’들을 폐지하고 ② 반공단체와 반공기구들을 해체하며 ③ 반공정책과 군사도발을 중지하고 ④ 정당-사회단체들의 적십자 사업 참가와 이에 수반되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⑤ 이상 조항들의 실천을 보장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1993년 남북 간에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 교환’ 문제가 거론되자 북한은 ‘특사 교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① 대 북핵 국제공조체제 추구 중지와 ②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1994년7월 남북 간에 합의된 ‘정상회담’은 회담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유산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정상회담’의 재개 문제가 거론되자 북한측에서는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② 북핵문제에 관한 ‘국제공조체제’ 추진을 포기하며 ③ 한국내의 미전향 좌익수들을 석방하여 북으로 송환하라는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 김일성 사망 시 한국정부가 한국국민들의 조문을 금지한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가 여전히 ‘전제조건’의 하나로 살아 있다.

 

요컨대 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이 내놓는 각종 ‘전제조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것은 이 ‘전제조건’들이 하나 같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것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들은 상대방더러 수락하라고 내놓는 ‘협상용’이 아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담의 진도 조절과 함께 회담을 중단시키고 또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회담 도중 엉뚱한 문제 제기로 회담 진전 봉쇄:

 

북한은 회담 도중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의 진전을 가로 막기가 예사였다.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석상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측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권장하는 ‘심인사업’ 방식에 따라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제안하자 북한적십자회(북적)측은 엉뚱하게도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 교환 주장을 들고 나왔다. 북적의 제안은 ‘이산가족 심인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먼저 “서로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을 교환,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대측 지역에 가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실태를 ‘요해’(파악하고 해설)하는 사업을 벌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북적은 “상대측 이(동)당 1명씩의 ‘요해 해설인원’을 보내 시-군(구역) 단위로 활동하게 하되 이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하고 인신과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북적측의 제안대로 한다면 북측에서는 36,000여명, 그리고 남측에서는 4,300여명의, ‘요해 해설인원’들이 상대측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계산이 된다.

 

더구나 북적은 이산가족의 생사여부와 주소를 확인•통보하는 문제에도 쌍방 적십자사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상대측 지역으로 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아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야 말로 한반도 남북분단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북적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산가족 찾기 사업 실시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북적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인도주의는 궁극적으로 분단조국의 통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일환으로 다루어 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인도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적십자회담에 나온 북한측의 마음은 ‘염불’(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북한의 관심은 오직 ‘잿밥’(남한의 반공체제 무너뜨리기)에만 있었다.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

 

북한의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은 회담 당사자 사이의 모든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일괄합의’를 이룩하고 이를 ‘동시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북한측 주장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하고 합의된 문제는 합의되는 대로 즉시 실천에 옮겨서 합의 이행의 실적으로 통해서 신뢰의 기반을 쌓아 올려 나가자”는 우리측의 ‘부분합의-즉시실천’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이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었던 연형묵 정무원총리는 1992년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발효시키는 절차를 끝낸 뒤에 행한 기본발언을 통하여 “건당 합의하고 합의하는데 따라 실천하자는 종전의 귀측 주장은 일견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인 것 같지만 쌍방이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먼저 해결하자는 분야와 문제들이 각각 서로 다른 현실적 조건에서는 오히려 그 것이 문제해결을 더 지연시킬 것”이며 “더우기 합의서의 매 조항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 문제가 합의되었다고 하여 그 것을 곧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연형묵은 이 발언을 통하여 바로 이날 쌍방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두개의 합의문서들이 즉각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 석상에서 이 주장을 강력히 폈다.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은 일견 적극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합의하기 용이한 문제’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혼재해 있는 현실상황에서는 ‘일괄합의’ 주장이란 실제로는 ‘합의’ 도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접근방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여기에 더하여 ‘동시실천’ 주장은 가령 ‘일괄합의’의 두터운 벽을 뚫고 그나마 일부 ‘부분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합의되지 못한 다른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룩될 때까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의 실천 유보를 강요함으로써 일체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상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은 일견 외견상의 적극성을 가장하여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실제로는 ‘일괄’과 ‘동시’의 겹 자물쇠를 이용하여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못하게 봉쇄하는 ‘지연전술’(FILIBUSTER) 논리 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일단 합의 후 새로운 문제 제기로 합의 이행 봉쇄:

 

남북 간에는 1989년9월에서 11월에 걸쳐 판문점에서 1985년 1차로 실시된 바 있는 ‘이산가족 노부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재차 실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되었다. 쌍방은 도합 여덟 차례의 접촉을 갖는 과정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와 교환방문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대부분 합의를 이룩했다.

 

그런데 당초 북한측의 속셈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1회성 교환방문에 동의하는 대가로 같은 해 3월과 7월 불법적인 북한 방문 후 구속, 기소되어 있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학생의 석방을 얻어 내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속셈은 한국정부가 문익환, 임수경에 대한 사법절차를 강행함에 따라 빗나갔고 그렇게 되자 북한의 생각은 달라졌다.

 

북한은 예술공연단의 상대측 지역에서의 공연 내용에 관하여 ① 민족적 내용 ② 건전한 내용 ③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3개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북측 공연단의 서울 공연 시 ‘이데올로기’ 색채가 농후한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이른바 ‘혁명가극’을 공연하겠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고집함으로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자체를 유산시키고 말았다.

 

1992년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석상에서 쌍방은 이 해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조건 없이”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조직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담 종료 후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측의 안병수대변인은 특히 이 합의의 ‘무조건성’을 애써 강조했다.

 

이 합의의 구체화를 위하여 남북 간에는 또 다시 여덟 차례의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때도 ‘무조건성’을 강조한 북한측의 흉중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북한은 문제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실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측이 자진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이인모의 북송에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인모의 북송은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생각이 바뀌었다.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무조건 실시” 약속을 식언하고 또 다시 ‘전제조건’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① 이인모의 무조건 송환 ②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공조체제’의 포기 ③ 또 다른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포커스․렌즈의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무조건 실시하기로” 다짐했던 이산가족 노부모와 예술단의 교환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회담기구의 개편 또는 새로운 회담기구로의 대체 요구:

 

남북조절위원회가 1972년 말 가동을 시작하자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병행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1973년8월 불과 세 차례의 본회의 끝에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중단시킨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의 조건으로 동 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1973년11월 남측의 장기영부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의 조건으로 ① 6.23 선언의 취소 ②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벌 중지 ③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요구했던 북측의 유장식 부위원장은 그 해 12월부터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가 시작되자 여기서 북측이 말하는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즉 “각기 5명 이상의 당국 대표, 각기 60～70개의 정당-단체에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5～20명씩의 대표 그리고 그 밖에 각계각층 인민 대표”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되면 남북조절위원회는 한쪽에서 최소 350여 명, 최대 1,500명의 ‘위원’들이 참가하는 군중집회로 변모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는 “통일에 반대하는 정당-단체나 개인은 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에 반대하는”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북한측 설명에 의하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이란 뜻이었다. 왜냐 하면 북한의 논리에 의하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이고 민 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터무니없는 발상이었다. 이것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북한의 협상‘전술’들은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것은 이 협상‘전술’들이 하나의 일관된 협상‘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윌헬름이 냉전시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도 ‘전술’에는 신축성이 있으나 ‘전략’에는 추호의 융통성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오직 하나의 기본목적에 집착하고 있다. 즉 ‘협상’이 아닌 ‘회담’을 통해 ‘적화통일’의 과도적 단계로 “남조선의 공산화 내지 용공화”를 성취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 같은 ‘회담’(또는 ‘접촉’)을 통해 “남조선의 공산화 내지 용공화”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공산화’ 내지 ‘용공화’된 ‘남조선’을 상대로 ‘협상’하여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혁명에 기초한 조국통일’ 이론으로 이른바 ‘하나의 조선’ 논리가 설정해 놓고 있는 한계이다.

 

남북대화를 하든지 미국과 핵회담을 하든지 또는 일본과 국교정상화회담을 하든지 이 모두를 관류하는 북한의 유일무이의 기본목적은 이를 통하여 “남조선의 공산화 내지 용공화를 이룩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상‘전략’은 북한이 추구하는 협상‘목표’의 차별화를 요구한다. 즉 북한은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통일’ 목표와 관련하여 ‘전략적 목표’인 ‘적화통일’ 그 자체와 ‘전술적 목표’인 이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를 차별화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조선의 통일문제’와 ‘조선의 통일에 관한 문제’로 구별한다. 여기서 ‘조선의 통일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선의 통일문제,’ 즉 ‘적화통일’ 목표 그 자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의 협상‘전략’은 남북대화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상징되는 반공체제의 와해를, 대미 핵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로 집약되는 한-미 안보유대의 파괴를, 그리고 대일 수교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 훼손을 ‘비타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전술’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융통성’과 ‘신축성’은 ‘회담’이 이들 ‘비타협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구실할 경우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북 핵회담의 진도가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다음 단계 행동 수순은 미국과의 쌍무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려 하는 것이라는데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북 쌍무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라는 이름 아래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그러한 종착역까지 가기 이전 “정전협정이 휴지화”된 상황에 대처할 과도적 ‘평화보장조치’로 우선 군정위와 중감위를 ‘안락사’시키고 그 대신 이들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로 미군과 북한군의 판문점‘대표부’ 설치와 이들 간의 ‘쌍무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이를 위한 일련의 정지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즉 1994년4월28일 북한측 군정위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고 5월24일에는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설치했으며 12월15일에는 군정위 중국‘지원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북한은 1993년4월 중감위의 체코 대표단을 철수시킨데 이어 1995년2월28일에는 폴란드 대표단마저 철수시켰다.

 

또 1995년5월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감위 사무실 폐쇄, UN군측 군정위-중감위 요원들의 공동경비구역 출입 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불응할 때는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1994년4월28일 군정위 비서장 접촉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군정위 공동일직 장교 간의 판문점 직통전화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엇갈린 움직임으로 1995년6월22일자 신문들에 의하면 북한은 군정위 공동일직 장교 간 접촉에서 북한이 “1995년6월25일을 기해 정전협정과 주한UN군사령부(UNC)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파기시키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비공식 통보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이 ‘통보’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평화보장조치’ 공세에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평화보장조치’ 공세의 특징은 한국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조선괴뢰들은 거기에 끼어 들 초보적인 권능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주장을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측면에서 이에 조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는 몇 가지 불확실성의 그늘이 있다. 우선 문제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북한이 또 다시 배수진을 치고 이른바 ‘벼랑 끝 외교’(DIPLOMATIC BRINKMANSHIP)를 전개한다면 과연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만약 평화보장체계 문제에 관한 미-북 쌍무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핵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위한 미-북 쌍무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군정위 대체 기능 마련을 위한 과도적 ‘평화보장조치’ 논의를 위한 쌍무회담은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전술적 차원’을 빙자한 방향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군정위 기능의 계속되는 마비로 판문점에서 UN군과 북한군 사이에 일체의 접촉 창구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는 미국 쪽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과 북한군 간의 쌍무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여론의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이것이 대북 협상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상황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치명적인 제약은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할 뿐 우리는 결단코 상대하려 하지 않는데 있다. 북한은 만의 하나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를 수용하더라도 여기서 한국을 상대로 소위 ‘평화보장체계’는 물론 과도적 ‘평화보장조치’를 논의할 생각이 없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과거 북한의 행적으로 미루어 본다면 가령 남북대화 석상에서 문제의 ‘평화보장체계’나 ‘평화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기서는 ‘평화보장체계’나 ‘평화보장조치’의 ‘실체’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보장체계’와 ‘평화보장조치’를 실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의 차원, 즉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과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권유하는 문제”의 차원에서만 그러한 논의를 허용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일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후 지난 42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은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전쟁재발 억지장치로서 정전협정의 기능은 1957년 UN군측이 이미 북한측의 조직적인 사보타지로 실효상태였던 동 협정 제2조 13항 (라)목의 ‘잠정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동안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전쟁 재도발 유혹을 느꼈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1975년 4월 월남전이 공산월맹의 승리로 종식될 무렵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전쟁억지력과 이에 토대를 둔 남북한 간의 군사력균형에 의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까지 평화를 지켜 준 전쟁억지력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실효상태가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가 더 이상 마비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 ‘공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의 대처가 의연할 때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전체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보다 큰 불안감을 갖게 되는 쪽은 당연히 북한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북한의 불안은 당연히 최근의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대러시아•대중국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조성되는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공고한 한-미 안보유대를 보다 확실하게 다지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우리 정부나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도 지나치게 ‘치적주의’의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문제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히 내년 말로 닥아 오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하여 작년 10월21일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지난 6월13일의 쿠알라룸퍼 회담 타결 사실을 ‘성역화’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반복되는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통해 북한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존 ‘합의’ 내용의 변질을 수용하거나 북한의 ‘공갈•협박’ 전술에 굴복하여 ‘추가적 양보’를 되풀이 할 가능성을 염려하게 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미 외교는 종래처럼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 외교통로에 의존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미 안보외교는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학계와 언론계 및 합법적 로비스트 등 미국사회 특유의 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활용을 통하여 GRASS ROOT 차원의 저변에서 우리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으로 치환시키는 ‘전략적 제휴’(COALITION-BUILDING)의 차원으로 이를 승화시키는 노력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막히면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오늘의 남북관계에서는 미국을 확실히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협상‘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 온 전 과정은 ‘좌절’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북한의 협상‘전략’을 그릇되게 ‘희망적’으로 판단하여 ‘과잉기대’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는데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1993년 7월 북한과의 1•2 단계 ‘고위급회담’을 끝내고 우리 정부와 협의차 내한한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를 만나 다음과 같은 소감을 들려 준 일이 있다.

 

“나는 4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남북대화에 종사하면서 늘 다음과 같은 좌절감에 시달려 왔다. 내가 그동안 상대해 온 북한사람들은 1950년대 초 조이 제독이 판문점에서 상대했던 북한인들 그대로였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똑 같은 북한인들을 상대하는 나는 조이 제독이 그의 체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금기들을 나 스스로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북 핵회담의 양상을 보면 당신이 상대하는 오늘의 북한인들도 과거 조이 제독이 상대했고 또 내가 상대했던 북한인들 그대로인데 당신도 내가 했던 대로 조이 제독의 모든 금기를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아마도 나나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좌절을 맛보고 있던지 아니면 멀지 않아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미-북 핵회담 초기 북한은 미국이라는 황소의 후면에서 꼬리를 잡고 황소의 몸을 흔들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더니 인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전면으로 돌아 와서 두 뿔을 잡고 정공법으로 황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북한이 미국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남북대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대화의 기본성격이 아직도 ‘적대적 협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로는 ‘민족’의 ‘신화’에 도취한 나머지, 적어도 남북관계가 그 동안의 ‘적대적 공존관계’로 부터 ‘평화적 공존관계’로 변모할 때까지는, 북한의 ‘인민’들은 몰라도 ‘지배집단’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담 때마다 철저하게 북한에게 농락당하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우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아식별기능’(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이 마비되는 ‘인식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심지어는 우리측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북측 대표단에게 청탁하여 우리측의 특정 인사를 대표단에서 배제하려 하는 괴이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우리측 대표가 있는가 하면 특정 현안에 대한 우리측 특정 대표의 입장이 바뀌도록 설득하는 일을 북측 대표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는 북한에 대응함에 있어서 대체로 ‘전문적’(PROFESSIONAL)이 아니라 ‘비전문적’(AMATEURISH) 접근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인사관리 면에서 현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남북대화를 포함한 남북관계는 하나의 고도의 ‘전문분야’가 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실상 ‘종신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경우는 남북대화 종사자들까지도 ‘전문직’이 아니라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어 ‘정치’ 또는 ‘정실’인사의 차원에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우리측의 회담요원도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 져야만 했다.

 

우리측의 ‘비전문적’ 회담요원들에게 공통된 자질의 하나는 “근거 없는 일방적 낙관론‘을 앞세워 북한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측 ‘전문가 집단’의 ‘보수성’(?)을 기피(?)한 나머지 북한의 기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흔히 오랜 경험의 축적에 바탕을 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불신하고 그 보다는 그들이 대면 상대하는 북한 대표들로 부터 직접 듣는 ‘얘기’나 또는 북한 요인들과 직접 ‘얘기’를 나눈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대면 상대하는 북한측 대표나 요인들이야 말로 북한의 정수 ‘대남사업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셋째로는 역대 정권이 모두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역대 정권 모두가 남북대화를 통해 무언가 ‘정치적 업적’을 이룩하려고 서둘렀고 그러한 ‘치적주의’에 쫓기다 보니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역대 정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하나 같이 보여 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집념과 미련은 그러한 ‘치적 주의’의 소산이었다.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우리와는 다르다. 북한은 과거 우리측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통상 ‘정치협상회의’ 제안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이 말하는 ‘정치협상’이란 남북 쌍방의 정부당국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참가를 허용하는 정도로 그 역할을 한정시킨 가운데 쌍방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동수로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여기서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조선’ 노선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당국을 ‘인정, 상대’함으로써 ‘두개 국가’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하나의 조선’ 노선을 파산시키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남북 간 1대1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두개 국가’의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89년 신년사에서 남측의 민정당 총재(노태우), 평민당 총재(김대중), 민주당 총재(김영삼), 공화당 총재(김종필)와 천주교 김수환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씨 등을 평양으로 초청하면서 이들과 평양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 총재’로 다른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그들 중의 한사람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1994년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유산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망 직전 남북한 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주선에 의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주석 간의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도 북한은 이를 ‘정상’회담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북한의 호칭은 ‘남북최고위급회담’이라는 것이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남북 간의 모든 현안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은 모든 문제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철의 원칙’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문제의 ‘기본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실천,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본다면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에 언젠가 체결될 ‘평화협정’의 모든 ‘실체’를 갖추고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별도의 ‘평화협정’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여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설사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합의문서’가 생산된다고 해서 그 것이 이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북한과 또 다른 ‘합의문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기본합의서’의 이행 쪽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의연하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과거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은 ‘원칙’은 배타적으로 고수하고 다만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법’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외양에만 집착한 나머지 항상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흥정의 제물로 삼아 양보해 버리는 주객전도의 ‘사석’작전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깊이 자성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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