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시대적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특검단의 사명 제3편 마지막 최종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시다가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 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전광훈 목사님의 기도와 라이트 코리아 봉태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011년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시대적 의혹을 밝히는 국민특검단 발족 대회에서 특검단장으로 발표한 '시대적 의혹을 밝히는 국민특검단의 사명'이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지난번 제1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바다이야기 의혹에 이어서 제2편 김대중 비자금과 이적행위에 관한 의혹을 소개해드렸고  제3편 마지막 최종편 초대형 금융비리 시대적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사건, 전자불법개표의혹, 등록금 문제와 대한운영의 비리의혹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친북 좌파세력에 의한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면 초대형 권력형비리와 대북커넥션 시대적의혹사건을 밝혀 정의와 도덕성을 세워야 하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탄없는 충고와 격려, 제보와 고발을 기다립니다.

 

 

 

전자개표 불법조작 의혹

1. 대선 불과 4일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졸속결정과정에서의  전자부정개표의 의혹

김대중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선거를 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전자개표기에 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대선 불과 4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전자개표를 하기로 졸속을 결정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거절하기 위한 음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차를 보인 전자개표기를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않고 실시한 전자개표부정.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 내지 7%의 오차를 보여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부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실로 전자개표기능을 보완하여 전자개표를 하겠다고 강권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나라당이 전자개표를 수락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테리도 밝혀져야 합니다.

시연과정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같은 오차를 시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한 채 전자개표를 강행한 것은 졸속적인 부정확한 개표관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필리핀 선관위가 정한 8가지 요건에 무려 3가지 요건을 미달한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 개표에 사용을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2004.1.13. 필리핀 대법원판결(갑제43호증의 1,2,3)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는등 선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8가지 요건에 3가지가 미달해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4.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고 무표화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인(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들(serious doubts)을 던져주므로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갑 제43호 증의 1,2,3)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선관위의 자동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주는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갑 제43호 증의 1, 2, 3)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가리켜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강경한 언어로 한국산전자개표기가 엉터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그러므로 선거제도를 붕괴시킬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가 과연 공정하였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지난 대선과 총선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전자부정선거로 주권이 강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과 관련한 필리핀 마니라 타임즈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이 거대한 대규모의 선거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격이 되는 전자시대의 놀라움과 걱정에 의한 대규모 선거 사기의 엄연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결함은 대규모의 선거사기를 유발할 위험한 개표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 졌다면 늘어나야 할 무효표가 줄어든 것은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

더욱이 지난 대선에는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는데도 무효표는 더 줄어든 것도 너무나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유무효표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득표수를 확인 검열하기 위한 100표 묶음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선관위의 불법개표 조장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위하여 100표 묶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개표 당시에 지켜져 왔던 100표 묶음에 대해 반드시 100표 묶음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80개 투표구의 18개 투표구가 100표 묶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하면 확인 검열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로 전자개표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전자부정개표를비호하였습니다.

8.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한 엉터리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부정방지를 위하여 계약서상에 있던 일련번호기능(갑제40호 증의 19, 22)을 없애버리고 전자개표기를 납품시켜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를 방지하는 기능을 없애 버려 얼마든지 부정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망해가던 관우정보기술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개발에 참가, 2001년도보다 2002년 100배이상 매출액이 급증하였다고 부도가 나버린 미스테리. (갑 제41호증의 1)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개발에 참가한 관우정보기술(갑제37호 증의 9)은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2001년 매출액이 92,860,000원이었다가 2002년에는 10,600,000,000원으로 100배 이상이나 급증하였습니다.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개표한 공로로 매출액이 급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관우정보기술이 왜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을까? 부정개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계약서상에도, A/S업체에서도 없던 망해가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다가 또 갑자기 부도로 망한 미스테리는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든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10. 중앙선과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05-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 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보도했다.(갑제50호증의 1). 그렇다면 5명내외에 불과한 전산직원을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정원 김보현 3 차장 산하의 <19 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200-11-06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 명의 존재>를 인정했다.(갑 제50호증의 2).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양심고백(갑제49호 증)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 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 구치소  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XXX씨에게 부탁한 바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1. 17 대 총선 비례대표 예측조사 0.01% 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의문의 미스테리

지역구의 경우 예측조사와 최종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방송사가 사과방송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  비례대표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0.01 % 까지)  여론조사기관이 달랐는데도  MBC와 KBS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였고, KBS의 예측치는 MBC 결과를 반올림 한것과 동일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개표조작을 하기 위한 여론조작이었까?

   

12. 20대 투표율 역대 최저 47.5% 노무현 당선의 미스테리!

관변언론은 투표율이 저조한데 놀란 20대가 투표장에 몰려 대선을 역전시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대 투표율은 47.5%에 불과 역대 최저를 나타내었다. (갑 제4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유권자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몰려 불리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처럼 호도하였을까? 의혹은 밝혀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보다 훨씬 더 조작이 간편한 전자 터치스크린 투표음모를 벌리고 있는 것과 국민특검단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전자 터치 스크린은 투표용지가 없이 스크린에 지문을 대면 자동적으로 투표가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투표용지가 없으므로 검산이 불가능한 전자 터치 스크린 투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투표용지는 수개표로 계산을 정확하게 검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터치 스크린은 투표용지가 없고 지문으로 전자 터치 스크린한 것을 다시 재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계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위험한 투표가 됩니다. 이미 농협의 전산망 마비가 북한의 해커에 의해 저질러 졌습니다. 전자 터치 스크리는 친북 좌파세력에 의한 개표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한국의 선거가 개표조작에 의하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가짜 당선이 속출할 위험이 큽니다. 

지문대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항, 버스, 기차 등 공공시설에서도 전자터치 스크린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표자들이 떼를 지어 집단 공개투표를 할 위험도 얼마든지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표장 이외의 지역에서의 투표는 그만큼 공정성이 더욱 의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자불법개표의혹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 선거에서 불법개표의 의혹이 더 커지는 짓을 선관위가 음모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와 같은 음모를 꾸미는 선관위 관련자들을 모두 선관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선관위 직원들이 무더기 전공노에 가입해 공공연히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것은 터치 스크린 제도화하는 선관위의 의심스러운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특검단은 경찰 검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자 터치 스크린 투개표를 하려는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국민주권을 도적질하는 투개표를 저지하고 널리 국민에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자 터치 스크린 제도를 강행할 경우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을 명백히 해둡니다. 

초대형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의혹사건

초대형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영남과 호남, 전 현 정권이 모두 얽혀 있는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입니다. 다만 금융비리 핵심인물들을 보도에 의하면 10여명의 광주일고 출신이 무더기로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모두 엮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주 박상구 전 회장이 설립한 부산저축은행은 1981년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 설립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검찰은 4월 13일 불법 대출혐의로 박연호 회장등 1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4월 23일 영업정지 직전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광주일고 출신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5월 2일 5조원대의 불법대출과 2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박연호 회장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광주도청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다 사망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들불야학’ 동료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인데 박기순씨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전방위 로비에 연루해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과는 광주일고 동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좌파진영의 행사때마다 하는 ‘민중의례’에 애국가 대신에 불리워지는 ‘운동권 애국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저축은행 사건 박형선 동생을 위한 노래. 2011.5.31. 조선닷컴)

5월 27일 박형선 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5월 30일에는 감사원 기밀문건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겨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자극 전 금감원 부국장이 구속됐습니다. 5월 31일에는 부산저축은행 검사에 앞서 금감원에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6월 3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저지청탁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일고 인맥이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앙선데이. 2011.6.5. 이대경. 조인스닷컴)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하여 자살한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이 남긴 유서에 의하면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 나가기 힘들 듯하다. 모두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표현(‘악마의 덫’을 걷어내자. 주용중. 2011.6.15. 조선닷컴)은 그가 소중하게 여겨온 만남 자체가 악마의 덧으로 표현한 것은 악마의 범죄집단에 빠져 나올 수 없었던 자신의 신세를 개탄한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야는 서로 남의 탓이라고 묻지마 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캄보디아로 나갔다가 실종된 부산저축은행 등의 3000억원의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비리의 골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무현정권을 거쳐 이명박정권에 이르기 까지 뻐쳐져 있습니다. 핵심인물이 광주일고 출신이 주축인 것을 보면 그 실질적인 권력형 비리의 뿌리는 김대중 정권시절 고착화 된 권력형비리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도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연루의혹에서 보듯이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혜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수부, 김혜수 전 비서관 곧 소환, 2011.6.15. 연합뉴스. 조선닷컴)

여야는 부산저축은행 권력형비리를 정쟁의 차원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권력형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형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악마의 덫을 걷어줄 것인가 하는 제도적 개선도 생각해야 합니다. (‘악마의 덫’을 걷어내자. 주용중. 조선닷컴) 그러자면 엉터리 회계장부 눈감아준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법제화하고 엄격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엉터리 회계장부 눈감아준 회계법인 문 닫도록. 2011.6.7. 조선일보 사설)

또한 비리 저질러도 퇴직금 몽땅 챙겨주는 금감원은 정말 부러운 신의 직장입니다. 구속된 금감원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전액 받아가는 것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면 절반 가까이 퇴직금이 깍이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고쳐져야 합니다. (비리 저질러도 퇴직금 몽땅 챙겨주는 금감원. 2011.5.31. 중앙일보 사설)

학교 등록금 반값 포퓰리즘과 촛불민란선동은 공공의 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복지 시리즈로 연결된 복지 포퓰리즘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마련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부담에 의할 수밖에 없는 무상시리즈나 현재 여야가 벌리고 있는 경쟁적인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재원마련 등 대안도 없이 먼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했다가 당내와 국민의 반발이 제기되자 등록금 완화 인하로 표현을 수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소외 50% 계층에 등록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하던 손학규 민주당대표가 무조건 반액을 주장하는 대학생들 집회에서 항의를 받자 곧바로 무조건 반액으로 들어선 것은 목소리가 크면 통한다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등록금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 82%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등록금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8519달러)은 미국 사립대(2만1979달러)보다는 적지만 이론이나 영국보다 많습니다. 반값 등록금 획일적 평준화보다 서로 다른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부실대학은 퇴출할 수 있는 퇴로도 열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보다 중요한 대학의 문제들. 박정수. 2011.5.26. 조선일보 시론)

독일은 16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학등록금이 공짜입니다. 프랑스는 대학등록금이 연간 170유로(26만원)-230유로(35만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대학평가기관인 QS의 지난해 세계대학평가에서 미국 대학은 50위 안에 20개나 됐지만 프랑스는 두 곳만 올랐고 독일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서도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생겨났고 프랑스도 지난해 처음 등록금 자율화 대학이 등장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득표수단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간 나라가 결딴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반값 무료경쟁과 교육의 미래. 2011.5.22. 조선일보 사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규탄 촛불시위가 제2의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시위가 민주항쟁이라는 김진표 원내대표. 박국희. 2011.6.11. 조선닷컴)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6.25 때 5만4천의 미군이 전사하고 46만 미군이 부상을 입었는데 미국 쇠고기 촛불난동을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교육부총리를 맡았을 때인 2005년 5월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등록금 시위가 민주항쟁이라는 김진표 원내대표. 2011.6.11. 조선일보)

과거 등록금 국립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추겼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등록금 반값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반값 등록금’을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국민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촛불난동’을 부추기는 국가파괴세력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반값 등록금’의 이름으로 ‘촛불난동’을 부추기는 국가파괴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2011.6.15. IPF 국제방송)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지정한 13개 경영 부실대학은 신입생충원율이 39%에 불과해 허위학생을 등록해 대학간판을 유지하고 출석조작으로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가 엉망인데도 2007년부터 3년간 국고보조금 126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실대학 유지위해 국민세금 샌다. 2011.6.15. 중앙일보 사설)

  

대학 등록금 완화는 방만한 대학경영의 합리화와 부실대학에 예산과다지원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난해 사립대 회계감사에서만 증빙서류없이 교직원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교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대학이 지난해 19곳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7조원에 이르는데 46%가 건축용도에 쓰이고 장학 적립금은 8.6%에 불과합니다. 수원대가 지난해 적립금 320억원 중 시설 개선 80억원을 뺀 25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2학기부터 지급하기로 했고 전북 전주비전대학은 올해 2-3학년 등록금을 2.3% 인하했습니다. (대학, ‘뻥티기 예산’부터 고쳐라. 2011.5.31. 중앙일보 사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여야와 대화와 타협보다 제로섬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진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통해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고 북한에 영웅칭호를 받는 문익환의 손자 문성근은 김정일을 만난 이후 전국적인 민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을 무너뜨리는 반란에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검찰 내부의 좌파세력은 한나라당 내부의 좌파와 더불어 우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된 이후 3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좌편향 친북교과서는 그대로 학생들을 좌편향 친북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특검단은 좌편향 친북세력에 솜방방이에 그치면서 정권교체후에도 우파를 기소해 탄압하는 좌파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우파를 탄압하는 버릇을 고치고 대대적인 사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년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면서 과거의 좌편향 친북교과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북한독재정권보다 훨씬 나은 한국의 과거정권을 때리고 훨씬 못한 북한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내년 새학기 전에 고칠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초대형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은 물론 전자불법개표 의혹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과 정부에 압력단체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도 나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너무 경직된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경직화된 정치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여야가 건전한 정책대결보다 무상 시리즈 또는 반값 시리즈로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이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지나친 무상 또는 반값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치를 코메디 쇼화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의 진보는 마치 반미친북을 진보로 착각하고 있고 한국의 극우세력은 핵무장과 북한폭격이 마치 보수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풍토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독립은 불가능했고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북한독재정권에서 신음하다가 굶어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종교의 자유는 박탈되고 탈북자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고 무상 반값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공천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부자 친대기업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정당이라고 한 것은 과거보다는 발전적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이지 중도국이 아닙니다. 중도정당이라 하면서도 친북 좌편향인 민노당과 연합공천을 한 것은 모순이므로 연합공천을 철회하여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민노당과 국민참여당과 연합공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도 친이코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 연합공천 대연합의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중도실용도 한국헌법의 민주공화국에 위반됩니다. 

정치이념으로서는 좌편향 친북은 낡고 편협한 이념으로 이미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좌파들과 연합하여 스스로 중도정당이라는 공언에 배반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른 자세이지만 우파는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너무 외면해 지구환경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좌파적 포퓰리즘은 곤란하지만 온건 좌파의 복지논리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모든 종교가 협력하여 국회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압력단체 역할을 하기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인권법이라는 법안을 별도로 제출하였지만 인권보다 민생에 비중을 둔 민주당의 안은 북한인권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사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저지를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짓입니다.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인가. 이하원. 조선일보)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269명의 참고인을 불러 소환하는 철저한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하였지만 5.18 특별법 제정을 명령해 검찰의 무혐의결정과 1980년 대법원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에서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5.18 특별법으로 김대중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과거 운동권변론을 하던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민주화 투사로 존경하고 5.18 특별법에 서명까지 했던 변호사가 왜 5.18 명예훼손사건을 변론하고 왜 5.18 단체의 5.18기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청원에 반대하는 긴급청원을 하였겠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는 방대한 5.18 기록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탈북자들이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를 통해 광주사태때 북한특수부대가 침입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위치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북한지령에 따라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의 진상에 대하여도 그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5.18 실체규명은 광주시민을 다시 폭도로 매도해 남남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피해자이거나 누명을 쓴 피해자이므로 과거 6.25 때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이 친구가 되어 남침을 저지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의 남남갈등이 조장되어 대한민국이 전복되는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되므로 대화합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과연 민주화운동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전두환 정부에 압력을 넣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미국에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의 5.18 기록과 5.18 행사가 아직도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이라고 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을 구명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광주사태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광주사태때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죽이러왔다, 공수부대원들을 몇일씩 굶겨 환각제를 타 마시게 했다, 첫날 아무도 사살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40명이나 사살되었다, 김대중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린 불순세력에 의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였고 광주사태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지 않은 불순한 세력들이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유네스코에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청원에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해리티지 재단의 5.18 보고서를 인용해 반대청원을 했지만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시대적 국민적 의혹사건인 5.18의 실체가 규명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특검단은 국민적 시대적 의혹을 밝혀 권력형비리에 얼룩지는 한국의 정치풍토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 정의와 도덕성이 정치를 지배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경고합니다. 자기를 다윗왕으로 자처하고 개헌반대세력을 골리앗에 비유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추진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정신 나간 짓은 버러야 합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하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5.18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스스로를 다윗왕으로 자처하는 극도의 교만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뻔한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에 골몰하려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골리앗으로 죽이려는 위험한 발상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 누구도 국민특검단의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웰빙정당, 부자 친대기업이미지를 벗어 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8년 도로교통사고로 5,870명이 사망하고 338,9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비용이 15조 5038억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국 그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운전면허 25시간 교육을 8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실기교육도 대폭 줄여 위험한 돌팔이 운전자를 양산하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명박정권에 경고합니다. 이명박정권의 G20대회와 자원외교 등 모든 업적이 엄청난 교통사고 증가와 늘어나는 교통사고비용으로 인해 언젠가 살인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쉽게 내주면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석유업자와 주유소 업자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와 석유업자의 돈을 벌게 하는 대가로 수많은 국민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쉽게 내주어 국민의 인명을 소홀히 하는 정권과 호화 지방청사 공항 과다 시설등 예산을 낭비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연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깔보는 정권이나 정당이나 집단이나 지도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미국 6.25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과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희생된 한국군, 미군, 유엔군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졀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특검단 발족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 정의와 도덕성을 위한 위대한 계기가 되려면 자유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등록금, 정부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은 결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래 공적자금, 등록금,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눈먼 돈이 되어왔지만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좌편향 친북세력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민주공화국 헌법질서를 유린해도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와 국회와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는 공익의 대표자요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시대적 의혹을 밝히는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적 기구가 제구실을 못하면 국민특검단이 나설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민특검단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밝혀지는데 12년이나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 정의와 도덕성이 뚜렷한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우파공천을 배제하여온 기존의 틀의 바꿔나간다면 드레피스의 진실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밝혀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시대적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국민의 깨어있는 주권의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특검단은 좌편향 친북세력의 볼모가 된 정치권을 해방시켜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선거가 좌우되는 망국적인 정치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다윗왕으로 자처하는 교만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에 헌신하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한국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승리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 훗날 다음 세대가 나라가 혼란의 위기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 정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특검단을 결정하여 시대적 의혹을 규명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에 헌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도록 합시다. 

본 대회를 위해 헌신하신 전광훈 목사님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연합과 국민특검단 발족을 위해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참여단체와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