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시대적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특검단의 사명 제2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시다가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 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전광훈 목사님의 기도와 라이트 코리아 봉태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011년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시대적 의혹을 밝히는 국민특검단 발족 대회에서 특검단장으로 발표한 '시대적 의혹을 밝히는 국민특검단의 사명'이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지난번 제1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바다이야기 의혹에 이어서 제2편 김대중 비자금과 이적행위에 관한 의혹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에 제3편 마지막 최종편에서는 초대형 금융비리 시대적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사건, 전자불법개표의혹, 등록금 문제와 대한운영의 비리의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탄없는 충고와 격려, 제보와 고발을 기다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이적행위, 재산도피, 여적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이적행위, 재산도피, 여적죄에 대하여는 저는 과거 호남인들의 주도로 김대중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발인 대표로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에 수사를 지지부진 미루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나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변론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생전에 수사를 기피하다가 사망하자 공소기각을 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자들이나 북한인권운동가들도 생전이 수사를 지지부진하다가 사망하면 공소기각을 할 것이지 왜 서둘러 기소를 하느냐고 항변하여왔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이적행위, 재산도피, 여적죄와 관련한 호남인들이 주도한 김대중에 대한 고발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남인들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김경래, 김동권, 김양배, 김한식, 김형좌, 김흔중, 서석구, 손주항, 신국무, 양창식, 유양식, 정래혁, 조희철 등 수백명은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여적죄등 혐의로 2006.6.27.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갑 제36호증의 1,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2 등본문서 지정 내역서, 4 고발장 5 서석구 진술조서)

1. 그 때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갑 제37호 증 내지 52호 증의 증거서류와 뉴욕검찰의 영문 증거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유입 및 대북 송금 의혹건(갑 제37호증)과 첨부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 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  2005.5.10. 뉴스메이커(갑 제38호 증), DJ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문해 비자금 활용 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 참석, 2005,6,10, 뉴스메이커, (갑 제39호 증),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드러나(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0호 증), “취재를 하다보니 이씨의 완전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증거가 나왔다”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1호 증),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 송금,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2호 증),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이씨 부동산 보유 현황, 2006.5.10. 뉴스메이커(갑 제43호 증),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2006.5.10.뉴스메이커(갑 제44호 증),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2006.3.8. 뉴스메이커(갑 제45호 증),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2006.3.8. 뉴스메이커(갑 제46호 증), 저몽헌씨가 조성한 DJ정권 비자금은 총 7천7백만 달러, 2006.4.5. 뉴스메이커 (갑 제47호 증),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 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 2006.4.5. 뉴스메이커(갑 제48호 증), 현대 비자금 사건 무기상 김영완씨 부인 맨하탄 초호화 콘도에 주소지, 2006.3.9. 뉴스메이커(갑 제49호 증),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0호 증),

 “1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일시불로 주고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검은 돈>이 아니고는 흔치 않은 일” ,이횽호 게이트>에 관련된 이형택씨의 구속영장 요지,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1호 증),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 2006.4.19. 뉴스메이커(갑 제52호 증)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호남정서를 대변하여 대통령이 된 피고발인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데 대하여 건전한 호남인들이 반역자 김대중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헌법수호역할을 위해 피고발인 김대중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여적죄 등.

1)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은 미국내에서 이미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전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체제 동안 미국을 통한 북한에 불법로비자금의 이동, TRANSFER OF UNLAWFUL LOBBY FUNDS THROUGH USA TO NORTH KOREA) 자료는 S.K. New York, LLC. 문창민 의장이 미국 뉴욕 남부지구 검찰 Hon, Michael, Garcia 에 보낸 공식문서에 의하여 미국 뉴욕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김대중 정권 비자금의 미국 현지 대리인과 김대중의 재산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 영문 자료(pp4,13)에 의하면 김대중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성은(62), 다니엘 리(44, 한국명 이형영), 제이슨 조(한국명 조제환)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자료(pp5, 13)에 의하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인 그들이 관리하는 김대중의 재산은 2005년 12월 현재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홍성은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Property Lise) 위의 자료(p21)에 의하면

1. 미시간 디트로이트 소재 Hilton Hotel.

2. 뉴욕 373 5가 아베뉴 소재. Office Building

3. 뉴저지 Fort Lee. Office Building.

4. 뉴욕 Flushing. Pine Village & Spa (솔마을 사우나)

5. 펜실바니아. Tamiment. Tamiment Resort & Conference Center.

6. 뉴저지 Rainier Golf Club.

Total Value of Properties : about U$ 100,000,000

다니엘 리(한국명 이형영)/스피스 사/ 열린 공간 Open Center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위의 자료p23)

1. 뉴욕 상업빌딩 서울 플라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2. 뉴욕 상업빌딩 78-14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Jackson Shopping Mall.

Closing on September 15, 2005 - U$ 16,750,000.

3. 뉴욕 상업빌딩 교회 빌딩. 139-96 35가 Avenue, Flushing. 50,000sq.ft. 제일교회

Contract on October 31, 2005 - U$ 19,000,000.

4. 뉴욕 상업빌딩 Galaxy Building. 158-14 Northern Blvd. Flushing.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10,611,575.

5. 뉴욕 9,800 sq.ft.Parking Lot. 136-44가 Avenue, Flushing. 중앙장의사 건너.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7,800,000

6. 뉴욕 12,000sq,ft. Parking Lot. 143-59 Roosevelt Avenue, Flushing.

Contract on December, 2006 -U$ 9,000,000.

7. Tristate Auto Mall. 20,000sq.ft. 149-04 Northern Building. Flushing.

Total Value of Properties: U$ 98,261,575

다니엘 리의 직원인 조재환(37, 일명 제이슨 조)은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이 김대중에게 지난 2000년 2월 전하려 했던 3천만원 비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있는 인물(위의 자료 p14)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다니엘 리와 홍성은 이외에도 LA 지역 김대중의 비자금 관리를 무기 중개상 김영완(53, 미국 도피)이며 그의 실무 책임자는 오승수(위의 자료 p14)인데 그 재산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12.29. 뉴욕 플러싱 소재 서울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동포간담회에서 “무일푼이었던 다니엘 리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제시하며 “시드머니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위의 자료 p14)

자료를 작성한 회사가 미 연방 재무부등의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성은, 다니엘 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2억 달러나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위의 자료 p14)고 전합니다.

그러나 뉴스메이카 2006.5.10. 보도(p6)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의 재산상황을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리 & 이바이 소유 부동산은 모두 13개 부동산으로 1억2천2백66만1천75달러, 홍성은&홍인원 소유 부동산은 모두 8개 부동산으로 1억2천7백63만7천8백22달러, 이의건&이성숙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9개 부동산으로 1억6백68만 달러로 모두 3억 5천달러를 넘습니다.

US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겸 편집인 손충무씨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2006.5.10. 뉴스메이커 p7)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CIA)이 몇 년전 내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총비자금은 8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중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면서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몇년전에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8억 달러라면 교묘하게 관리하는 비자금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와 인권의 투사인 것처럼 미화하고 과거의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공적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실패와 반공독재로 규정한 김대중이 실제로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부정축재자이자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위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부정축재(embezzled funds accumulat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Dae Jung Kim and those close to him, pp4,13)에 의한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그 액수가 가공할 거액으로 추산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령(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부정한 돈과 권력을 유착하게 더러운 정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 자료(pp7, 15, 16)는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여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탄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 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한 사기꾼이자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북한독재정권의 노동당규약이 아직도 무력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대중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비일한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범죄를 반드시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여야 합니다.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김대중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이미 북한독재정권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자마자 그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무려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도 한반도를 핵위기를 자초한 반역범죄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핵개발을 몰랐다고 하나 국정원이 이미 파악한 것을 대통령이던 김대중이 몰랐다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핵개발자금을 개인의 송금은 물론 정부예산으로도 도와주어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므로 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을 받아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개발을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거액의 송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적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엄청난 비자금은 미국으로 유출하였는데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으로 국외에 유출하여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범죄로 구속 수사하라.

4)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 재산의 국고환수.

김대중의 불법재산은 뇌물, 불법 정치비자금으로 획득한 불법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 은닉시키고 불법재산을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 항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김대중의 부정축재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적법절차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을 보호하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은폐, 조작한다면 김대중 반역자의 공범자로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출국금지.

엄청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부정축재자이자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반역자 김대중이 북한독재정권과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호남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호남인은 결코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공범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북한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들과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에서 비굴하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 어떠한 정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와 적을 혼동하여 남한을 반미친북으로 변화시키는 정권에 반대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발장은 뉴욕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미국 뉴욕검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발할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김대중의 비자금을 보관한 것으로 보도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3편에서는 전자개표 불법의혹, 부산저축은행 비리의혹, 등록금 반값문제에 관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