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바다이야기’와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부산저축은행’ 등 대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시대적 의혹을 밝혀 권력형 비리에 얼룩져 있는 한국의 정치풍토를 개선하겠다."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로 내려가는 서석구 국민특검단장을 서울역 인근에서 만났다.

부리부리한 눈과 다부진 입술이 인상적인 서 단장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 정의와 도덕이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시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특검단의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석구 국민특검단장

 

 

 

그는 "미국 6.25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며 "한국의 독립과 북한과 중국의 6.25 남침 때 희생된 한국군, 미군, 유엔군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졀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현재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여야 간에 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 단장과의 일문일답.

 

-국민특검단’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북한보다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물론 자유롭다. 하지만 천안함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제합동조사단 보고서'가 조작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 4.27지방선거에서 대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시대적 국민적 의혹을 받았단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과 전자개표 불법의혹,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결과 우리 사회는 정의감과 도덕성의 결여가 만연돼 있다. 세계 최악의 자살율,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최악의 이혼율과 교통사고율 등은 이같은 원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본다.  

 

미국의 독립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은 미국 기독교의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의 결과이듯, 한국에서도 대각성운동과 도덕재무장 운동의 차원에서 국민특검단을 발족해 국민에게 시대적 국민적 의혹사건을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특검단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특검단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뤄져있나?  

 

"국민특검단의 발족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이 주도했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대적 의혹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별 소용이 없었던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국민특검단 자체적으로 뜻있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를 벌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편을 고려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과거 호남 사람들이 주도해 김대중 비자금, 이적죄, 해외재산 은닉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생전에는 수사를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다가 김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정부도, 검찰도 믿을 수 없다고 신문광고를 통해 밝힌것은 그러한 취지이지 정부나 검찰 모두를 다 불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적어도 시대적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준 정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시라고 보면 된다."  

 

-국민들이 부산저축은행 등 대형 비리사건 등에 대해 실제로 관심이 높다고 보나?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어 피해구제를 바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국민특검단이 주장하는 DJ정부의 야쿠자 자금 밀반입 의혹의 진실은 어떤 내용인가?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 사안은 더 조사를 진행한 후에 발표하겠다."  

 

-참여정부(노무현)의 바다이야기를 ‘비자금’으로 연결시켰는데...

 

"김대중 정권 때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가로 도박장 비율이 전체 레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8%가 됐다. 이 비율이 노무현 정권 4년 만에 51.3%로 거의 2배로 늘었다. 도박의 규모도 1년에 5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다. 도덕성을 자랑하며 개혁을 내세우던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도박의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국민특검단은 ‘민간검찰’이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공권력에 의한 검찰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나섰다. 순수 민간기구여서 수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고발과 제보로 민간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생각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비리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초대형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마디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전정권과 현정권이 모두 얽혀 있는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다.  

 

특히 금융비리 핵심인물에 10여명의 광주일고 출신이 무더기로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모두 엮여 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임에도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비리의 골은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까지 뻗어 있다. 핵심인물이 광주일고 출신이 주축인 것을 보면 그 실질적인 권력형 비리의 뿌리는 김대중 정권시절 고착화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으므로 검찰의 수사는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도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연루 의혹에서 보듯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은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복지 시리즈로 연결된 복지 포퓰리즘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재원도 마련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부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상시리즈나 현재 여야간 경쟁적인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재원마련 등 대안도 없이 먼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는 물론,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등록금 완화' '등록금 인하'로 표현을 수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소외 50% 계층에 등록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하던 손학규 민주당대표도 무조건 반액을 주장하는 대학생들 집회에서 항의를 받자 곧바로 무조건 반액으로 돌아선 것은 목소리가 크면 통한다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완화해야 한다. 국내의 대학진학율 82%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대학등록금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위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8519달러)은 미국 사립대(2만1979달러)보다는 적지만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나?

 

"정치가 너무 경직화돼 있다. 이는 여야와 대화와 타협보다 제로섬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경직화된 정치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여야 모두 건전한 정책대결보다 무상 시리즈 또는 반값 시리즈로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버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이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무상 또는 반값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치적 코미디'다. 한국의 진보는 마치 반미·친북을 진보로 착각하고 있고, 한국의 극우세력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 폭격을 주장해야 보수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고 무상·반값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도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 그리고 부자정당, 친대기업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정당이라고 한 것은 과거보다는 발전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지 중도국이 아니다. 중도정당이라 하면서도 친북·좌편향인 민노당과 연합공천을 한 것은 모순이므로 연합공천을 철회하여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어쨌든 민주당도 민노당과 국민참여당과 연합공천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친이코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 연합공천 대연합의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중도실용 역시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에 위반된다.

 

정치이념적으로 좌편향은 친북성향이며 낡고 편협한 이념으로 이미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좌파들과 연합하여 스스로 중도정당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좌파적 포퓰리즘은 곤란하지만 온건 좌파의 복지논리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약력

 

1944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졸업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의원, 이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회분과위원장

개신교 개척교회 영어 바이블 교사

1993년 미국 국무부초청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환경청과 환경단체 방문

2009년 미국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초청 미국 버지니아 한인교회 시국강연 현 법률고문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현 영남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현 5.18 명예훼손 변론

자유민주주의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를 위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