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피스 사건과 5.18 제3편 마지막 최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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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피스 사건 제1편 제2편을 소개해드린데 이어 제3편 마지막 최종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프랑스의 드래피스 사건은 5.18 사건과 너무나 닮은 꼴이므로 무죄판결 검사 항소이유에 대하여 1시간 40분간에 걸친 변호인의 5.18 명예훼손 답변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쓴 드레피스나 내란으로 누명을 쓴 5.18 학살 누명을 쓴 군부와 정부와 미국이나 좌편향 친북 교과서로 학생교육을 시키려는 교과부, 반미반정부 민란을 선동하는 반란, 모두가 드레피스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진실을 밝혀야 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5.18 단체의 5.18 기록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원흉이자 분단의 주범 미군철수 논리는 드레피스를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국민만이 5.18 진실조작과 좌편향 친북교과서과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명령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지지세력의 분열보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단결시키는 드레피스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레피스 재판과 민주주의의 승리

에밀 졸라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양이 되어 드디어 드레피스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드레피스의 변호인 앙리 모르나르 변호사는 인자하고 헌신적인 인물로서 드레피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삐가르의 증언, 앙리의 위조행위를 간파한 뀌네의 열시간에 걸친 증언, 연 사흘간의 뒤빠띠의 증언으로 메르시에 장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1906년 7월 12일 프랑스 대법원은 렌느의 군사판결을 파기하고 드레피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불명예 전역식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드레피스는 1906년 7월 22일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트럼펫이 울리고 “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기초하여 본관은 그대 드레피스 소령에게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만세! 진실 만세!” “드레피스 만세! 정의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레피스 지지세력 내부의 분열과 드레피스의 놀라운 포용력

드레피스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려는 지지세력 내부의 분열에 대단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서로 자기들 편이 되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그들에게 드레피스는 모두를 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레피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5.18 실체를 규명하는 세력내부에도 보수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좌파들은 똘똘 뭉쳐 단결하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은 대연합으로 단결하는데 보수는 분열되어 있고 여권은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 대연합 보다 기존의 친이 코드를 즐기고 있어 패배를 자초합니다.

5.18 단체가 5.18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청원을 하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원흉 분단의 주범이라는 5.18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나라망신이라고 생각한 변호인이 대표로 활동하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유네스코에 반대청원을 2010년 11월에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5.18 실체규명위원회가 유네스코에 2010년 11월 반대청원서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까지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가 영국에서 5.18 기록 등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5.18 실체규명위원회가 고맙게도 5.18 관련 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북한특수부대 출신으로만 구성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이 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를 요약한 것을 주면서 변호인에게 영문번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약본은 저자에게 의뢰한 것도 아니었고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그와 같은 요약문으로서는 유네스코를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늦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급히 반대청원을 영문으로 몇날 몇일 자정을 넘기면서 작성해 5.18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 5.19. 5.20. 5.24. 수정을 거듭해 이메일로 보내고 5월 24일 우편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보냈고 우체국으로부터 5월 27일 현지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정체성 회복국민회의와 5.18 실체규명위원회, 그리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반대청원은 기본자세가 달랐습니다.

변호인이 소속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5.18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입해 간첩이 미리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악성 유언비어 루머를 퍼뜨리고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사살해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ㄹ 날조해 광주시민과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해 남남갈등을 조장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고 폭로한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를 인용해 광주시민도 북한특수군과 대남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이고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도 5.18 학살주범이라는 누명을 벗겨 6.15때 광주시민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 서로 친구가 되어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서로 싸운 것을 서로 용서하는 감격의 새로운 5.18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와 5.18 실체규명위원회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폭로가 5.18 반대청원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광주시민들의 비폭력이 아닌 무장폭도적인 성격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5.18 실체규명에 연합전선을 펴는 데는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의 주장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한국에 침입할 때 국군이 방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국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숨기고 은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은 광주사태때 국군이 광주시민이 사실하는 줄 알고 총을 들고 싸운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펴면서 변호인도 국군이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했다면 국군을 상대로 총을 들고 싸웠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침입을 몰랐던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5.18 해법이 국민대화합과 진실에도 가깝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광주를 또다시 폭도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의 대남공작이 바라는 또 다른 남남갈등을 조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5.18 실체규명위원회의 5.18 실체규명을 위한 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5.18 실체규명이 또다른 남남갈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저희들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 반대청원은 또다른 남남갈등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레피스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간의 분열과 다툼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때문에 졸도까지 했던 것을 5.18 실체규명 세력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보수기독교와 일부 보수세력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분들의 안보의식은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언제 어디서 국지적인 핵전쟁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불안한 세계가 되고 인류경제와 환경도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핵화로 북한에 가해진 모든 대북 유엔제재가 모두 휴지로 변하게 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고 맙니다.

서독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지 핵무장된 독일은 세계가 통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핵무장한 한국의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한국의 진보는 반미친북을 진보로 착각하고 한국의 보수는 북한에 폭격을 하고 남한에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드레피스가 한국의 현실을 보았다면 아마도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하느님)은 적은 수의 의인이 있다면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진실을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한 드레피스의 넓은 포용력과 용기를 정치권과 종교계와 언론계와 학계와 노사와 국민 모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5.18

5.18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가 말한 것처럼 피고인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5.18 재판의 대상입니다.

독일간첩 에스떼러지와 같이 한국의 5.18 단체의 5.18 기록과 5.18 행사는 북한의 5.18 관련 간행물, 5.18행사, 5.18 영화의 복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에스떼라지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천하의 악당입니다. 5.18 단체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북한 5.18 기록과 5.18 영화와 5.18 행사가 모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고 5.18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북한의 대남공작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5.18에 비교한 것은 5.18 특별법이후의 한국의 전 현 정부, 군부, 종교, 언론이 모두 드레피스 사건을 조작할 때 프랑스 군부, 정치권, 언론, 종교가 같이 조작한 것처럼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도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에 대하여는 전혀 밝힐 의지가 없이 진실규명에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에밀 졸라, 삐가르 중령, 아나톨 프랑스와 같은 진실을 밝힐 위대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을 지키는 5.18 진실규명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과 광주 1500여개 교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희망을 줍니다.

진실을 위한 행군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에밀 졸라의 절규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검찰과 사법부, 대부분의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해온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소수의 정치검찰과 정치사법부가 드레피스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 진실을 숨기고 은폐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5.18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에밀 졸라가 말한 것처럼 피고인도 변호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요, 국가정체성이요, 민주공화국 헌법입니다.

프랑스 군부, 정치권, 언론, 종교, 검찰, 사법부가 모두 드레피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종신유배형을 처한 것처럼 한국의 5.18 도 한국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까지 5.18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동의하여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 날조한 5.18 기록, 북한의 5.18 간행물과 5.18 영화와 5.18 행사의 복사판인 남한의 5.18기록을 유네스코가 아무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실체를 숨기고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드레피스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드레피스의 누명을 벗긴 프랑스 사법부처럼 5.18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드레피스에게 누명을 씌운 프랑스 사법부처럼 공범자가 될 것인지 사법부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하느님)은 반드시 아벨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5.18 실체규명세력도 드레피스처럼 넓은 포용력과 끈질긴 정의감과 용기를 지닐 때 5.18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재판부와 법원직원과 정리 그리고 방청객 모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법부에게 드레피스에게 누명을 벗긴 프랑스 사법부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9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