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다   음

감사의 말씀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신 재판부께서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속기와 녹음을 허용한 것과 원심법원의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복사할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5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생명, 자유, 재산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5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가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경험에 의하면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한 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과연 사법부가 그와 같은 보장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다수의 법관이 사법부정의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하는데 헌신해온데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고 있는 강정구와 송두율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인물들에 대한 변론은 시작부터 재판부의 사사건건 변론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재 한국의 실태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는 송두율과 강정구와 같은 피고인을 위해서는 30여명의 변호인이 무료변론을 자청하는 현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기소가 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변호사 단체가 공익적 활동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본 변호인은 5.18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신 재판부에 대하여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에서 변론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심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 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q론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이니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 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화유공자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18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2002고합594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판결, 대법원 2003도1699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기존의 법원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그 이후에 변경된 대법원판례를 모르고 항소를 제기한 데 불과합니다.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2008.9.28. 서울교회에서 ‘양심에 거리낌없이 힘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것이 5.18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등에 비춰 집단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인 원고들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증 103호, 104호) 

해당 제2심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교로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5.18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원용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저서가 5.18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고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한 점이 언론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예우 등에 관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판시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동의하지만 무죄판결의 이유로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사만 항소한 본 사건에서 변호인도 원심의 무죄이유에 대한 부분적인 부동의라는 차원에서 5.18 사태가 과연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민주화운동인가에 관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항소심 5.18 명예훼손 사건 논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저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는 긴 역사적인 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1910년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노예제도의 역사를 가진 노예법도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승리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을 계기로 마르킨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등 새로운 법적 제도적 변화를 거쳐 변화했습니다.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부인했던 러시아가 후로시초프 수상의 회고록에서 6.25 무력남침을 실토함으로써 베일에 가려 진실을 숨기고 은폐했던 6.25의 진실도 들어났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삼켰던 공산주의법도, 미국을 부끄럽게 했던 노예법도, 북한이 한사코 무력남침을 부정해도, 역사는 진실을 들어내었습니다.   

 

5.18은 결코 성역일 수 없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아무리 법적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를 내린 주체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 원흉, 미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5.18 단체의 5.18 기록사관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변호인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의 최대의 수혜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했었고 그가 대표로 활동했던 평민당의 당보에 원고청탁을 받고 글을 써주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공개적인 글을 쓴데다가 오랫동안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했던 판사와 변호사였습니다.

심지어 5.18 특별법에 서명까지 했던 변호사가 5.18 명예훼손 무죄변론에 왜 나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5.18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킨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전쟁을 벌려 언론을 탄압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면서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 선전하였기 때문입니다.  

1995년이래 북한동포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고 수많은 정치범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갇혀 있거나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한국을 찾는 것 또한 북한전역에 3만 8천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새벽이나 밤에 김일성 동상을 닦아 깨끗이 하는 일과를 강요받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하였기 때문에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에는 침묵하거나 비호하면서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5.18 단체들의 수상한 태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2006년 기자회견을 하고 2009년 저서를 통해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입했다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수사기록이나 북한의 간행물과 대조할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북한인권운동 현장에서 북한탈북자들을 만나 그 사실을 확인할 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인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사태때 광주에 침입해 남남갈등을 조작하고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는 1997년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증거입니다.

원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이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한데에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는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빚어진 남남갈등의 비극이었다는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사태때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자회견과 저서 그리고 북한인권운동 현장에서 만난 탈북자들이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입해 대남공작을 벌린 것이 사실인가 궁금해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거기다가 북한의 간행물들이 광주사태때 광주에 퍼진 해괴망칙한 유언비어 소문이 마치 모두 사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남한의 5.18 단체의 5.18 기록이나 5.18 행사가 북한의 5.18 간행물이나 5.18 영화(남한의 황석영과 윤이상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만든 5.18 영화)나 5.18 행사가 모두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반미반정부 반국군 선동을 하는 데에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5.18 특별법과 새로운 대법원판결과 5.18 단체의 5.18 기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과 드레피스 사건

  

1980년 대법원판결과 김영삼 정권이후 5.18 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김영삼 검찰이 철저한 수사한 끝에 5.18 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기존의 1980년 대법원판결과 김영삼정권의 무혐의결정을 무효화하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대법원판결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되었고 심지어 최근 5.18 기록이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소속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5.18 실체규명위원회가 5.18 단체의 5.18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청원에 반대하였지만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부까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반대청원에도 불구하고 5.18 기록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원심이 5.18 민주화운동을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네스코도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청원을 한 대상인 방대한 5.18 기록의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5.18 단체의 5.18 기록에 나타난 5.18 사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기록물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의 1980 대법원판결과 김영삼 검찰이 5.18 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269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한 것 모두를 무효화했다고 하더라도,

5.18 특별법에 의하여 김영삼 검찰이 스스로의 무혐의 결정을 번복해 5.18 사건을 기소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의 황석영과 윤이상이 1989년 월북을 해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만들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반미반정부 반국군 선동을 하더라도,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간행한 북한의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이 5.18 사태를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광주인민들의 영웅적인 반미자주반파쇼투쟁이라고 하더라도,

5.18 단체들이 5.18 기록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 반국군 투쟁을 하더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무리 5.18 단체들의 위와 같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 기록물로 등재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가 5.18 단체의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기록물로 등재하는데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비판하더라도,

언젠가 감추어진 것은 들어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드레피스 사건처럼 프랑스의 정치권, 군부, 언론, 종교, 검찰, 사법부가 유태인이라는 인종적 편견 때문에 억울하게 독일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악마 섬에 유배하였지만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공개장을 통해 드레피스사건의 진실이 조작된 것을 밝힌 이래 극소수지만 프랑스의 정치권, 군부, 언론, 종교가 12년간에 걸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고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극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목을 달리하여 드레피스 사건의 조작과 진실에 대한 기나긴 법정투쟁의 과정을 5.18 사건과 대비해 소개하는 것이 5.18 진실논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5.18

브리테니카 사전과 BookRag.com 에 소개된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드레피스사건의 요지

브리테니카 사전에 소개된 알프레드 드레피스(Alfred Dreyfus)의 인적사항과 드레피스 사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Britannica Concise Encyclopedia, p561, BookRags.compp1-3)

1859년 10월 9일 물루즈(Mulhouse)에서 유태인 섬유제조상의 아들로서 태어난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878년 에콜 폴리테크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군에 입대하여 1889년 대위가 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유능하고 부지런한(competent and hardworking) 젊은 장교였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1894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 독일에 기밀을 팔아먹은 죄로 기소가 되었고 12월 19일에서 21일까지 비공개 군사법정에서 그는 종신형(life imprisonment)을 선고받아 악마섬(Devil's Island)에 유배되었습니다. 불충분한 증거(insufficient evidence)였지만 반유태주의를 선동하는 프랑스언론이 유죄판결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공개적인 편지를 써서 진실을 숨기고은폐한 프랑스 군부를 고발한 것이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구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99년 새로운 법정에서도 드레피스는 또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레피스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906년에 민간 항소심 법정에서 드레피스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의 모든 유죄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복직이 되어 세계 1차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1905년 정경분리를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건, BookRag.com, http://www.corvalliscommunitypages.com, N. 할라즈가 지은 드레피스 사건과 지식인에 소개된 알프레드 드레피스(Alfred Dreyfus)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문서와 허위문서의 정글이 된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 

프랑스 참모본부의 정보국은 제2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지고 있었습니다.

제2국의 정보철은 그야말로 가짜문서와 허위문서의 정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진짜문서와 가짜문서를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말을 정보장교들까지 주고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독일첩자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독일스파이가 프랑스 해군본부의 서기로 일하다 발각되었고, 폭약기술자 토마스가 폭약의 견본을 구하려는 독일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고, 성토마스 아퀴나스교회의 사서 부또네가 독일대사관과 연관된 독일첩자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이 독일간첩사건으로 난리를 겪었듯이 한국도 비슷합니다.

2008년 8월 27일 합수부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 원정화는 국내에 입국한 뒤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하고 군부대를 돌면서 안보강연을 하며 만난 정훈장교 3~4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교제를 하면서 군부대 위치 등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측에 보고했고, 간첩 원정화는 또 대북 정보요원의 활동사항, 탈북자 동향, 국가주요시설 위치 파악등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황장엽씨의 소재 파악과 대북 정보요원을 살해하라는 명령도 하달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감독 신상옥, 배우 최은희는 각각 다른 시기에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쓴 수기에서 김정일 독재자 남한에 2만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독일도 동서독통일 이후에 동독의 비밀 경찰 게스타포의 공작자료가 모두 탄로가 되었습니다. 서독의 정계, 관계, 학계, 법조계, 문화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만명의 동독 간첩이 서독에서 활동했고 심지어 서독 총리 보좌관까지 동독 간첩이었다는 것이 들어나 독일과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간첩사건은 프랑스만이 아니라 한국의 5.18 사건에서도 간첩들이 맹활약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에 남파한 북한특수군이 광주사태때 무기고를 급습 탈취할 때도 미리 간첩이 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불과 4시간만에 38개의 무기고를 털었는데 이러한 전과는 순진한 광주시민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간첩이 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북한특수군이 순식간에 무기고를 턴 것이라고 하는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5.18 사건에서도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북한간첩과 북한특수군의 대남공작 활동이 자행되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5.18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알프레드 드레피스, 반역혐의로 체포되는 과정.

독일에 기밀을 누설하는 명세서가 발견되자 독일간첩이 누군가 밝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명세서에 D라는 표현이 드레피스라는 지극히 막연한 추측으로 드레피스가 독일간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드레피스 대위의 복무기록은 군인으로서 훌륭한 능력과 흠잡을 데 없는 처신을 입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관 중 단 한사람, 삐에르 엘리 파브르 대령만이 그에 대해 좋지 않은 평정을 내린 바 있었지만 그의 판단 역시 드레피스가 좀 지나치게 자만심이 강하고 잘 난 체한다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그를 독일 간첩으로 인정할 자료는 더더욱 아닙니다.

드레피스는 반역죄로 체포한다면서 체포되자 “여기 내 집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 집을 수색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무 죄ㅗ 없습니다. 뒤빠띠 소령님께서 내가 범했다고 주장하는 반역죄의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 라고 항변했습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한 뒤빠띠 소령에게 드레피스는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런 모욕은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드레피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범은 에스떼라지인데도 억울하게 인종적인 편견으로 유태인 드레피스 대위가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과거 노무현정권에서 잘 나가던 박연차의 부패스캔들 사건에서 여야 박연차 리스트를 조사했지만 특히 한나라당 박연차 리스트는 누가 보더라도 수상했습니다.

박연차 리스트는 드레피스 사건처럼 과거 정권에 대한 리스트는 맞겠지만 한나라당을 과녁으로 할 때는 대단히 굴절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이명박 검찰은 한나라당 박연차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좌파 실세들은 모두 비켜 가고 평소 한미동맹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박진 의원, 친박계의 허태열, 김무성 의원, 김태호 지사(현 의원)만 골라 수사를 했고, 그 무렵 주간지에 따라서는 박연차 리스트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이재오 의원이 한나라당 당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시나리오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것도 검찰 수사가 얼마든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드레피스의 변호인 에드가 드망즈의 변론과 드레피스의 변론

드레피스가는 드레피스를 위한 변호사로서 에드가 드망즈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는 형법전문가로서 명망과 신임이 두터운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드레피스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내가 피고인의 무죄를 의심할 만한 조그만 이유라고 발견한다면 나는 그의 변호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정의를 위한 변호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변호인이었습니다.

재판은 1894년 12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이 공개재판인지 비밀재판인지 언론보도는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비공개재판을, 변호인은 공개재판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서류가 단 한 건 뿐이며 이 서류마저 드레피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장은 변호인의 주요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중단시켜버려 한 마디의 말도 제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재판장은 검찰의 요구대로 비공개재판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드레피스는 유태인 섬유제조상의 아들이라서 굳이 군복무보다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부와 평안을 마다하고 병영을 택한 자신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완강히 거부하고 군인으로서 한 평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자신이 그래서 군인으로서 또한 가정생활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 자신이 어찌 왜 반역행위를 했겠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뒤빠찌 드끄랑 소령의 위증

법정에서 증언한 뒤빠찌 드끄랑 소령. 외알 안경을 낀 작은 키의 그는 거만한 태도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명세서에 나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편지를 받아 쓰라고 불러주었을 때 드레피스는 마구 떨더라고 증언했습니다.

드망즈 변호사가 어느 구절에서 드레피스가 떨기 시작했느냐고 반대신문을 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하고 씨근덕 거리며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거부한 뒤빠지 드끄랑의 증언은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삐가르 소령의 프랑스 국무부에 보낸 보고

군사재판을 보고 나서 국무부에 객관적인 보고를 낸 삐가르 소령. 그는 보고서에서 재판이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한 것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것입니다. 드레피스는 심문과정에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렷또렷한 어조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항상 정확했고 대답에 머뭇거리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하루로 그에 대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때문에 삐가르 소령도 메르시아 장군에게 드레피스가 심문과정에서 매우 좋은 인사을 남겼다고 보고했고 공식적인 옵서버인 삐가르 소령은 프랑스 국무부에게 재판이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삐가르 소령은 그 때만해도 문제가 된 명세서가 드레피스가 아닌 에스떼라지의 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이었는데도 그는 이미 군사재판의 과정을 보고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삐가르 소령은 나중에 명세서가 드레피스가 아니라 에스떼라지의 필적이라는 것을 공스 장군에게 알린 최초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동료장교들과 앙리 소령의 위증

그 이튿날 진행된 재판에서 드레피스의 동료장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드레피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드레피스를 의심해 왔는데 그가 뭐든 알려고 애쓰는 것이 수상했다고 까지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앙리 소령은 그 인격을 의심할 수 없는 어느 신사가 자기에게 국방성내에 반역자가 있다고 경고했는데 바로 그 반역자가 저 사람 드레피스라고 벽력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드망즈 변호사는 그에게 그 경고를 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으나 앙리 소령은 거절했습니다.

드망즈 변호사는 프랑스 형법 101조와 기타 형법조항을 들어 “피고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대면할 권리는 갖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앙리 소령은 “장교의 머릿속에는 결코 발설해서는 안될 비밀이 들어있는 법입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밀이라고 심판장까지 끼어들어 “귀관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야 할 의무가 없오. 다만 귀관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이 반역자가 드레피스라고 당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증언하면 충분할 것이요” 라고 앙리소령을 비호했습니다.

동료장교들과 앙리소령의 위증은 정부가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을 들어낸 것입니다.

드레피스 법정은 5.18 법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5.18 재판에 고소인 증인조사때 고소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동문서답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해 법정을 변호인에 대한 극렬한 인신공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변호인이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를 인용해 고소인에게 반대신문을 하자 “탈북자들은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 운운”이라고 하였고 변호인의 강력한 반대신문에 당황한 나머지 그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렸습니다.

오늘 본 법정에 나온 방청객 대부분도 고소인 대표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동문서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탈북자를 조국(북한)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하다가 변호인의 강력한 반대신문에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직접 본 산 증인들입니다. 

탈북자들을 조국 북한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고소인 5.18 단체의 증언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가혹한 독재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북한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하는 5.18 단체 고소인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증거조사종결과 변론과 선고를 한 졸속재판

재판 나흘째인 12월 22일 증거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뒤빠띠소령이 심판장모렐 대령에게 메르시아장군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상데르 대령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봉투에는 심판관들에게 읽어주도록 지시한 드레피스사건 유죄판결 지시문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정은 메르시아장군이 지시한 판결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드망즈 변호사는 3시간에 걸쳐 변론을 했고 드레피스도 무죄라는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도 국민도 출석을 금지한 비공개 판결 선고

바로 그날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고 놀라운 사실은 드레피스는 반역죄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이 불허되었고 일반인들의 입장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를 들을 권리도 박탈하고 국민에게도 공개재판의 기회를 박탈한 비공개 판결 선고였습니다.

“반역죄를 인정해서 드레피스를 군으로부터 불명예 제대시키며 아울러 프랑스로부터 추방, 종신유배형에 처한다”  

드망즈 변호사만이 드레피스 종신유배형 판결에 낙담해 통곡을 했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