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우리의 해군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정부는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한국영해 운항금지와 남북교역 중단, 한국인 방북불허(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보류(영·유아 지원은 계속) 등 교류분야에서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아직도그 규제는 발효 중에 있다.

그동안 기독교를 비롯,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종교계에서는 정부의 허락 하에 여러 차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해당하는 밀가루 등의 대북 지원을 하여 왔다. 심지어 분별없는 개 교회와 개인들의 대북지원도 봇물을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전의 일간지에 자유주의 신학노선과 좌파적 경향을 보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대북지원을 금지하는 5·24 대북조치를 무시하고 중국에 있는 국제구호기구를 통해 밀가루를 평양에 보낼 계획이라는 기사가 났다. 북한에 밀가루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18일 오전 11시쯤 중국 단둥에서 밀가루 172톤(1억원 상당)을 35톤 트럭 6대에 실어 북측에 지원하였다.

이 밀가루는 정부가 5·24조치 발효 이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가 일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막자 중국 내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밀가루를 현지에서 구입해 지원한 것이다. 애덕기금회 관계자 2명은 오는 6월1일쯤 평양에 들어가 분배 투명성을 감시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를 접촉했고 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섰는데, 향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측의 북한 주민접촉 등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진행상황을 봐가며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교류협력법은 남한에서 북측 지역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물품 품목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에도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이 참여하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에서 북한에 밀가루 300톤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개신교 공동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던 길에,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북한 굶주린 동포들)을 누가 먹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하지 않겠는가? 체제는 미워도 굶는 백성들은 살려야 하지 않나? 그런 답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순박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방북길에 올랐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1. “굶는 백성들은 살려야” 한다는 그야말로 순박한 생각은 하나를 알고 중요한 다른 또 하나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한결 같은 증언들 가운데는 남한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오히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도움이던지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해도 북한의 체제 안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명백한 사실이다. 남한의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에게는 거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2.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강도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강도질을 한다면 여리고 성에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강도들을 때려잡아 강도질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리고 성으로 가던 길에, 즉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것은 강도들이 더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그 강도들이 강성해지지 않도록 내린 조치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의 정부의 5·24 대북조치라 볼 수 있는데, 그 조치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긴 것이다. 말하자면 5·24 대북조치에 구멍을 낸 것이다.

3. 기독교는 法度의 종교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도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法治國家인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정부의 사전 허락 없이 북측인사와 접촉하고, 금지하고 있는 대북지원을 감행한 것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해 중국의 다른 단체를 이용하여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게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온당치 못하다.

4. 북한에는 6군데의 수용소와 그리고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480여곳의 인권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북한 동포들은 가련하게 일생을 마치는 등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북문제에 있어서 제일의 우선순위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사각지대를 철폐하는 데에 있고 이것이 북한의 김씨왕조를 무너뜨리는, 즉 여리고의 강도를 소탕하는 첩경임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밀가루 몇 톤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愚昧(우매)함을 보이는 꼴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며 중요한 이슈라는 말이다. 김정일 집단은 인권과 관련한 수용소 등의 치부를 들어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