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천안함 테러를 비호하지 말라!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로부터 북한동포를 보호할 국민보호책임을 이유로 김정일정권을 심판하라!  북한자유주간 성명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북한자유주간 North Korea Freedom Week 은 북한해방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재정권은 북한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지만 북한독재정권 자체가 북한동포의 적입니다.

김정일 독재자는 축첩과 450억원의 초호화 생일파티, 김일성시신을 안치해 우상화하는 김일성궁전,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세워진 김일성우상(1972년 평양 만수대 김일성 동상은 37kg의 금이 입혀져 있음), 핵과 미사일 개발,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 등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결과 하면서 1995년 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주민이 굶어 죽인 집단학살범입니다. 

박정희 3선개헌을 거품을 물고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의 인권탄압과 무력도발에는 침묵하는 한국의 친북좌파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탄압규탄결의안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방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의 테러와 독재는 사사건건 북한의 테러와 독재를 유엔에서 비호하는 중국의 책임이 큽니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테러임이 명백해져 전세계 80여개국 정부와 의회가 성명이나 결의로 북한테러를 규탄하였지만 북한의 테러임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거절하고 탈북자를 계속 북송해온 중국이 끝내 반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느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   

북한의 천안함테러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어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참여단체와 참여연대를 비호하는 국내 친북좌파들과 민주당과 민노당과 문성근의 민란선동세력도 중국과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인 책임이 큽니다.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공천에서 우파를 공천을 배제해온 한나라당, 민주당은 민노당과의 연합공천을 하는데 보수세력과의 연합공천을 배제한 한나라당의 지나친 코드공천 자해행위 결과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한 한나라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걱정입니다. 

당이 해체될 정도로 근본적인 인선과 공천의 쇄신이 없다면 북한인권법은 물건너가고 국민과 북한동포는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니다.  

미국과 일본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2010년 7월 8일 유럽의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을 굶어 죽여 집단학살하는 북한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북한동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처럼 중국도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는 커녕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규탄결의에 반대표를 던지고 심지어 탈북자를 무더기로 강제북송하여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인권탄압의 공범자가 된 것을 중국정부가 끝내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류양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살해된 수많은 북한동포 아벨의 피가 복수를 호소하고 하나님(하느님)이 반드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집단학살정권과 공범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유엔과 회원국들에게 유엔이 리비아 학살사태에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적용하여 개입한 것처럼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독재정권의 집단학살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보호책임을 적용하여 김정일 정권을 퇴진시키고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하느님)의 뜻이고 인류양심의 소리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을 주장하려면 한국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한나라당의 무기력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결사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대표, 여야정당, 국회, 언론, 종교, 문화, 노사, 국민 모두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북한인권법과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단결을 호소합니다.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우면서도 왜 세계 최악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까?

여야는 자유민주주의 의식,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의식, 국민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의식,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 지구와 한국을 보존하는 의식을 기준으로 인선과 공천을 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중국의 북한비호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