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포퓰리즘으로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표나 인기가 급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려는 경찰청이 운전면허를 간소화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늘리거나,

야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OECD회원국 교통사고 2006년 기준 비교결과에 의하면

2006년 사망자 6327명중 38.6%인 2442명이 보행중 사망,  30개국 중 27위이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보행 중 사망비율이 심각해 한국의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악 군에 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09 국제통계연감에 의하면

2008년 215,822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5,870명이 사망하고 338,9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많은 국민이 전쟁터보다 더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도

운전면허를 간소화하겠다는 경찰청의 발상이 놀랍다. 

세계가 교통사고에 대처해 면허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를 간소화하겠다는 경찰청의 발상은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위험한 돌팔이 운전면허자들의 잠재적인 위험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운전면허 취득전 운전학원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의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는 의무교육을 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렸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자동차 보험등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명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데 철저한 교육을 요구하지만

한국의 경찰청은 독일, 프랑스, 미국과는 달리

운전면허를 간소화하겠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안이한 발상은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는 통계에 자신감을 가진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는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만 취급한 것이다.

보험통계원 발표는 정반대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지만 보험회사는 늘어나는 교통사고 보험처리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걸핏하면 역대정권이래 인기위주 포퓰리즘 대량사면으로 불량운전자를 구제한 것도 모자라 자격미달의 불량운전자를 양산하겠다는 경찰청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면 한국은 운전위험국, 교통사고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량한 시민을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불구자로 만들사실상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면허를 따고 도로를 질주해 달리는 흉기로 시민을 위협할 날이 멀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 뻔하다.

돌팔이 운전자들의 운전사고로 고스란히 그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되고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하다. 

정신 나간 운전면허 간소화를 추진하는 경찰당국 책임 관련자들은

모두 문책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간소화를 하겠다면 국회와 국민은 간소화로 인하여 늘어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보험회사 피해를 경찰청을 비롯한 입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 집단이 모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에 빠진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모두 인책하기 바란다.

운전면허로 극소수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일본의 원전피해와 비슷한 큰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원전피해는 한시적이지만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피해는 영구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면허나 다름없는 미친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주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미친 행정가들이야 말로 비유로 들자면 돌팔이 운전자들이 아닐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운전면허를 양산해주는 경찰청 당국 관련자들을 모두 인책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다.

운전면허 간소화를 추진하는 모든 집단과 의원들에게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무료의료 무료복지 무료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야당의 포퓰리즘도 망국적이다.

재정을 파탄내고 인명을 해치는 포퓰리즘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여야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늘리고 예산낭비로 재정을 파탄시키는 잘못을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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