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투사 지만원 선생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평양 공항에서 북한 김정일 독재자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의 승용차에 태우고 비밀리에 나눈 대화내용을 폭로한 일본의 히로미찌가 쓴 김정일 파멸의 날을 인용한 것 등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도비밀외교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한 것을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8일에 이어  4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서관 526호에서 김대중 사자 명예훼손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변론에서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녹음과 녹취를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검찰도 녹음과 녹취가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의 녹음 녹취신청 기각을 두둔하였습니다.

변호인(서석구 변호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무덤에 불이 난 것을 두고 수많은 보수주의 지도자들을 무차별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만원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에 칼로 찔러 외부적으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만원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 하마터면 죽을 번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살인미수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CCTV가 낡아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이고 피고인 지만원 박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무덤을 과보호 수사해 보수탄압을 위한 기회로 악용하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태도가 본 사건 사자 명예훼손사건 기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감정적인 말로 협박하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재판부에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하는 등 법정은 격렬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번 공판조서의 열람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하였고  지난번 변론에서 녹음 녹취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에 불난 사건에 대하여는 무차별로 보수주의자를 소환조사해 탄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만원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에 칼자국을 내어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나 하마트면 죽을 뻔한 살인미수사건을 수사하는데는 졸속수사로 수사종결한 편파적인 검찰수사가 본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공판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녹음 대신에 속기를 허용하였지만 변호인은 속기에 대하여도 의문을 나타내었습니다. 변호인의 신청과 주장을 공판조서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재판부의 속기가 과연 제대로 모든 내용을 속기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녹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법정에는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한광덕 장군님, 남굴사 김진철 목사님, 엉터리 전도사님, 구국네티즌연합 서광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 법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검찰의 김대중 무덤 불난 사건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변호인이 지적하자 검찰은 사건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편파적인 수사를 비호하였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한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만원 박사님이 인용한 김정일 파멸의 날 저자 일본의 히로미찌를 수사하려고 한 흔적이 수사기록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히로미찌의 일본서적은 2005.8.25. 도서출판 밀알에서 최재우 번역으로 출판되었지만 검찰은 번역자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평양공항에서 김대중 김정일이 김정일 차량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검찰입니다.

검찰로서는 김정일 차량내 밀담내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고소인 이희호 여사도 그 차량에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을 대리하여 진술조서를 받은 대리인 역시 그 차량에 탄 적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차량밀담을 폭로한 히로미찌나 히로미찌의 허락을 받아 국내 번역을 한 최재우씨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왜 그 책을 인용한 지만원 박사님만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합니까?  검찰은 왜 일본저자와 번역자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크게 확대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 수사를 기피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에 불이 난 사건을 두고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을 무차별 소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신격화하는 검찰이 김대중 김정일 평양 공항 김정일 차량내 밀담을 폭로한 일본의 히로미찌와 히로미찌의 허락을 받아 국내 번역을 한 최재우씨에 대한 수사를 왜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기피하였습니까?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남남갈등 조장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북한의 지령대로 무기고를 급습해 광주시민을 무차별로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인용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서를 낸 탈북자들에 대하여는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친북좌파들은 이승만정권은 정통성이 없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군사독재로 매도하지만 한미동맹으로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이승만정권,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굴복하는 재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을 밝혀 정의와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을 국민은 바랍니다.

다음 기일에는 법정모두진술을 하게 됩니다. 법정모두진술에서 과연 누가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과연 사자 김대중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치열한 공방과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