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는 북한이나 중국과 달라 선거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뽑는다. 선거는 직접 주권자인 국민에게 후보자가 국민에게 군림하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겸손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심판을 받는 축제다.

국내 친북좌파와 북한독재정권은 남북분단이 마치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세계2차대전 참전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 대해 유엔은 남북총선거로 남북을 대표하는 한국의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통일의 기회를 주었지만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남한 단독으로 유엔감시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정권과 소련이었다.

한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선거로 구성해왔다. 선거는 민의에 의한 정치와 개발을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무리한 대선, 총선, 지역개발 공약으로 엄청난 예산낭비와 지역이기주의의 병폐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민주주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시정하는 주요한 기능을 발휘해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인가 가덕도인가를 두고 영남권이 격렬하게 분열되어왔다. 하지만 가덕도는 너무 부산에 치중한데다가 섬이라 입지조건이 나쁘고 밀양은 항공기의 이륙과 안착을 위해 부근의 산들을 훼손해야 하므로 역시 부적당하다. 밀양 39.9점, 가덕도 38.3으로 낙제점을 받아 백지화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영남권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밀양이나 가덕도나 입지조건이 나쁘거니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은 전국의 공항들이 3곳을 빼곤 모두 적자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김포 국제공항, 제주 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공항이 다음과 같이 모두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공항 건설 예산이 낭비되고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주공항은 하루 이용객 평균 193명, 매년 16억 적자, 양양국제공항 하루 이용객 24명 68억원 적자, 청주 국제공항 51억원 적자, 포항 공항 67억원 적자, 대구 국제공항 15억원 적자, 군산 공항 20억원 적자, 광주 공항 17억원 적자, 무한 국제공항 71억원 적자, 여수 공항 74억원 적자, 사천 공항 36억원 적자, 울산 공항 69억원 적자이고 김제 공항은 경제성이 없어 중도포기했고 예천공항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04년 폐쇄되었고 울진공항도 적자 때문에 비행훈련센터로 개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저마다 공항건설을 해달라고 후보들에게 매달렸고 후보들은 표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해온 결과 전국의 대부분의 공항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토개발이 공약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대단히 잘못된 경솔한 공약이다. 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게 된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겸손하게 사과하고 신공항 대신에 상심한 지역민을 달래줄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못된 공약을 취소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선공약을 위반한 결과 정치권이나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입은 상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입지조건이 모두 나쁘고 공약으로 건설한 대부분의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을 보더라도 신공항 백지화 결사반대라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민란을 선동하는 발상을 접기 바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진지한 대국민 사과와 공항을 대신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