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一般的)으로 한 국가(國家)의 지도층(指導層)을 꼽으라면 행정부(行政府), 입법부(立法府), 사법부(司法府)의 공무원(公務員)을 지칭(指稱)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道德的)이고 유능(有能)하며 청렴(淸廉)한가가 그 나라의 힘의 원천(源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잣대를 기준삼아 정치인(政治人)들의 집합체(集合體)라고 하는 입법부(立法府)를 한번 살펴보자. 이들의 주된 업무(業務)라고 하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법(法)의 제정(制定)과 국정감사(國政監査)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觀點)은 교과서적(敎科書的)인 말이고 실제로 이들이 심혈(心血)을 기울이는 것은 이권(利權)에 눈을 밝히는 것이며, 정권쟁탈(政權爭奪)을 위해 4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대(相對)를 비방하며 싸우는 것이다. 정권쟁탈(政權爭奪)을 위해 투쟁(鬪爭)하는 것을 무조건(無條件)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투쟁(鬪爭)이라고 하는 것에도 정도(正道)가 있어야 한다. 가끔 벌어지는 그들의 행태를 보자면 조폭들의 싸움질에 비견(比肩)될 만하다. 아이들이 보는데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도 꼴불견인데 대다수(大多數) 국민(國民)들이 시청(視聽)하는 줄을 알면서도 난장판을 벌이는 것을 보자면 먹이를 놓고 싸우는 개들의 모습이 연상(聯想)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청목회 사건(事件)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 일을 합법화 시키려고 입법제정까지 하려다 언론의 매질을 당하고서야 주춤하는 꼬라지라니 참으로 낮가죽이 두껍다 아니할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의원(議員)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평생(平生) 120만원씩 지급(支給)받을 수 있는 안까지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는 세금(稅金)내는 국민들을 종놈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국민들의 고혈(膏血)을 빨아먹는 김정일을 비난(非難)할 자격(資格)이 없는 종자들이다.

잠시 행정부(行政府)로 눈을 돌려보자. 행정부(行政府)의 수장(首長)인 대통령(大統領)은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위(保衛)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任務)이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國家安保)와 경제문제(經濟問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前任) 대통령(大統領) 3명과 비교(比較)하면 단연 발군(拔群)의 실력(實力)이다. 국가안보(國家安保) 역시 작심하고 허물어버린 전임자 3명과 비교하면 단연 낫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不安感)은 전혀 해소(解消)하지 못하고 있다. 적의 공격(攻擊)이 있을 적마다 말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나 눈에 보이는 실천(實踐)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말을 헛소리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국가안보(國家安保)가 전제(前提)되지 않은 경제발전(經濟發展)은 살진 돼지에 불과하다. 그 돼지를 누가 잡아먹느냐에 따라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인지가 결정(決定)된다. 아직은 국민들을 위한 경제발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보수층이라 함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건국이념(建國理念)과 정체성을 계속 유지(維持)하고져 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지칭(指稱)함이다. 바로 이들이 대통령(大統領)을 지지(支持)하고 현재(現在)의 위치(位置)에 올려놓았으나 대통령(大統領)은 처음부터 ‘중도실용’이라는 허깨비 같은 정책(政策)노선을 발표함으로서 이들을 배신하였으며, 그의 주위에 적지 않은 수의 종북주의자들을 배치함으로서 그의 지지(支持) 기반(基盤)인 보수층을 실망시켰다.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大統領)은 처음부터 인사(人事)에 실패(失敗)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단적(端的)인 예가 최근(最近) 중국(中國)에서 발생(發生)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외교관(外交官)의 스캔들 사건(事件)이다.

작년(昨年)에 대통령(大統領)은 딸의 인사문제로 개인(個人)의 도덕성(道德性)을 문제삼아 각료(閣僚)들 중에 가장 확실(確實)한 보수층 인사(人士)인 유명환 장관(長官)의 사표(辭表)를 받았다.

언론(言論)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스캔들의 당사자(當事者)인 외교관(外交官)은 대통령(大統領)의 대선당시 측근(側根)들 중의 한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전문 외교관(外交官) 출신(出身)이 아니라고 하며 그가 근무(勤務)하는 자리는 복마전이라고 한다. 결국 전문 외교관도 탐내는 자리라는 말이다. 대통령(大統領)이 진정(眞正)으로 공정(公正)한 사회(社會)를 원한다면 유장관을 물리치듯이 대통령(大統領)이나 김성환 장관이나 두분 중에 한분은 응분(應分)의 책임(責任)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공정한 처신(處身)이 아니겠나 싶다.

중국(中國) 고사(古事)에 나오는 ‘상앙’이라는 인물이 생각난다. 지나칠 정도로 법(法)을 강조(强調)하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自己)가 걸려들어 구속되는 망신을 당한 인물(人物)로 기억하고 있다.

지도자(指導者)의 말이란 이토록 신중(愼重)을 요한다는 말이 아닐까싶다.

끝으로 사법부(司法府)로 눈길을 돌려보자. 법(法)의 논리(論理)란 단순(單純)하고 공정(公正)할수록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상식(常識)을 벗어난 법의 해석(解釋)이란 법관(法官)의 장난질일 가능성(可能性)이 매우 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同一)한 행위(行爲)에 대한 법관(法官)의 판단(判斷)이 광주(光州), 대전(大田), 서울등 지역(地域)에 따라 다르다면 이는 십중팔구 법관(法官)들의 장난질이다. 몇 년 전부터 이념적(理念的)인 범죄행위(犯罪行爲)에 대한 법관(法官)들의 판결(判決)이 비상식적(非常識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에 의한 판결(判決)이 아니라 법관(法官)의 이념(理念)성향(性向)에 따른 판결(判決)이란 말이다.

이를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던가.

법관(法官) 마음대로 란 말이다. 자식을 두면 법관(法官) 만들만하다. 대낮에 강도(强盜)질을 해도 무죄(無罪)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확실(確實)히 훌륭한 나라이다. 도적놈 같은 정치인(政治人)들과, 내 마음대로인 대통령(大統領)과 법위에 군림(君臨)하는 법관(法官)들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나 세계 10위권의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도둑놈들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좃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