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1.24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4-26 동우빌딩 503호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으로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일단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롱 피해자들의 성명등이 표시되거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 파견되어 광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정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독자들은 ‘5.18민주화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한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의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여겨질 정도로 구성된 수가 적거나 표현등 당시의 주위 정황등으로 보아 집단내 개별구성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4다35199판결, 대법원2010.4.15선고 2009다97840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피해자 신경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 민주화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 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그 표현 등이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①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되고, ②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그 대상이 일반인들과 명백히 구별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본건 게시물에 기재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판결, 대법원 2003도1699판결 참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 정황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본건 게시물의 어미가 ‘생각한다. 추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과거 5.18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인 점, ‘5.18 민주화운동은 법률적, 역사적으로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되었음에도 이를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은 위 유죄판결을 받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그 어미만을 달리 기재한 것이므로 본건 게시물을 단순히 피고인이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법률적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다 하더라도 본건 게시물에 의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광주 5.18사건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광주시민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서는 마치 국군이 광주시민을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였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서울교회 이종윤 목수님의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에서의 ‘양심에 거리낌없이 힘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도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101호는 기존에 제출한 101호와 102호가 있기 때문에 증 103호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은 5.18 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교로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등에 비춰 집단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인 원고들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02호로 제출했지만 기존에 101호와 102호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103호와 104호로 고칩니다)

원심판결에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집단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아 되지 않는다고 인용한 민사판례이외에도 형사판결로는 1960.11.16.선고 4293형상 244 판결과 서울교회 담임목사가 2008년 9월 28일 교회에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5.18을 비판한 설교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이유도 그 취지가 같습니다.

 

무릇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 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하여서는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즉 판례가 든 사례로서 한국인에게는 상도덕이 없다, 서울특별시민은 정치에 맹목적이다, 경기도민은 신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고 함과 같음은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명백하게 인지할 수 없다거나 5.18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으로 5.18 유공자나 5.18 피해 사망자를 거명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의 ‘5.18의 진실’이라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이라는 4권의 저서의 머리글을 적시한 내용을 보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살인을 저질러놓고 좌익들이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5.18이다 유언비어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증1호)

위 머리글 어디에도 고소인들이나 죽은 사람들을 특정하여 거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된 인물은 김대중일 뿐(김대중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 불순세력이나 일반학생이나 학생들이라는 표현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즉 사자의 경우도 국군에 의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불순분자들이 죽였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검찰의 기상천외한 논리는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나 불순분자에 의하여 시민을 사살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 단체 즉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이 2006년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폭로하고(증11호 26호 76호 탈북자 강명도의 폭로한(증15호)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의 본체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도 시민과 학생 69%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 즉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표현하였을 뿐 사살된 사람 모두가 칼빈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머리글 어디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의 법리에 위반한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과거 5.18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검사는 피고인의 5.18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판결, 대법원 2003도1699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머리글 ‘5.18의 진실’도 똑같이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이 과연 적법한 판결일까?

더구나 대법원판결이 그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을 검사는 전혀 모르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판결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불과 9세 4월 남짓되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송달을 하였고 어린 아들이 중요한 문서인 줄 모르고 뒤늦게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것을 피고인이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2003초기350(2003도1699)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권리가 박탈당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9세 4월 남짓 아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가 의문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도 그 이후인 2005.12.5.선고 2005마1039결정에 의하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8세 3개월 남자 아이 초등학교 2학년생의 수령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피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면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터인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검사가 인용한 피고인을 5.18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해 피해자의 특정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여 엄벌하여 5.18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시절의 사법부가 저지른 권력남용으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던 것을 그 이후에 사법부 스스로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지방법원,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검사가 무시하고 기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을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이후에 5.18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항소심,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서울교회 담임목사였던 이종윤 목사님께서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에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광주사태때 북한특수부대원들이 저지른 만행을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 제2심, 제3심 대법원 모두가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신문에 기고한 글은 결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글인 ‘5.18의 진실’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양지청에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3년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피고인이 신문에 낸 광고의 행위지가 서울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안양이었음에도 고소인 5.18 단체의 거주지인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기소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가 아닌 부적법한 기소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구속되어 광주구치소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지만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주지에서 수갑을 채워 광주로 압송하는 차량내에서 무차별로 집단구타를 당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공권력 폭력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권력의 집단폭행이나 관할위반은 법철학에서 논하는 절차이론이나 영미법의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반됩니다.

Arthur Kaufman은 그의 명저 법철학(Rechtsphilosophie)에서 모든 것은 절차이다. 절차이론은 오늘날 도처에서 주장되고 있다. 법이 각자에게 인격으로서의 그에게 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절차와 인격을 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영미법에서도 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왔습니다.

5.18을 성역화하여 5.18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하여 공권력이 불법 집단폭력을 가하거나 5.18 단체들이 교회에 난입해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공권력이나 5.18 단체의 조폭적인 집단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이 절차와 인격을 보장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군림하는 테러집단을 법이 비호하는 격아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은 2008년 9월 28일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북한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설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대법원판결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자 광주지방검찰청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공권력이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에 의한 불법수사이자 피고인의 거주지도 글을 쓰거나 발표한 행위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할 관할에 관한 법리까지 위반한 기소입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명예를 침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서울교회에서의 설교에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되어 국군이나 민간인을 위장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 항소심, 대법원 모두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항소는 대법원판례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기록에 편철된 판결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을 5.18 유공자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한 대상은 2002.8.16.자 동아일보 신문광고, 2002.8.20.자 문화일보 광고입니다.

신문광고 어디에도 피해자를 특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에는 “쌀, 마늘 사건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 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광고입니다. 광고 어디에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적이 없고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신문광고에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을 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수의 좌익이나 순수한 군중은 누가 구체적으로 좌익인지, 누가 순수한 군중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과 차별화하여 순수한 군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18때 북한과 좌익의 대남공작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서 5.18때 북한군이 국군이나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만행을 저질러 광주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한 것이나 피고인의 신문광고나 모두가 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다투는 것은 그 이후의 대법원판례에도 위반하거니와 공권력을 남용하고 관할까지 위반한 불법기소의 위법을 간과하였으므로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5.18 명예훼손 사건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북한 특수군 출신으로 조직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이 2006년 기자회견(증 11호, 16호)과 최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저서(증 26호)를 통해 광주사태때 북한 특수군이 대거 침투 개입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위치 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서는 북한독재정권의 지령에 따라 순진한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고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씨를 말리려 한다’, ‘공수부대원들을 몇일씩 굶겨 환각제를 타마시게 한 다음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게 했다’, ‘임산부의 배를 총 대검으로 갈라 태아를 끄집어 내어 태아를 찔러 죽였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군부에게 광주시민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방법으로 광주시민, 국군, 정부,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하였습니다.(증 11호, 16호, 26호)

재판부의 허가결정을 받아 직접 보거나 복사하게 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황석영 시나리오 담당, 윤이상 음악담당, 증 29호, 58호-61호)와 북한에서 발간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증 3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유언비어가 사실인 것처럼 날조하였고 심지어 광주사태때 사살된 이름 모를 여학생이 죽어가면서 ‘조국통일을 할 민족의 영웅 김일성 수령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을 말을 남긴 것처럼 날조했는가 하면 한국군, 한국정부를 살인군대, 살인정권, 미국을 분단과 5.18의 원흉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증 29호, 31호, 36호-42호, 44호, 58호-61호) 

탈북자들의 위와 같은 기자회견과 저서는 광주사태때 북한이 대남공작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하였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이 피고인을 기소한 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북한특수군까지 광주에 파견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전혀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5.18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탈북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 5.18 영화와 북한 간행물을 근거로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을 살인군대, 살인정권, 분단과 5.18 학살의 원흉으로 날조한 황석영을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18 대남공작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기피해 북한의 대남공작과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한 황석영의 범죄를 은폐, 묵살하는 직무유기 범행을 저지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거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의 5.18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간행물을 조사하여 광주사태때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와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한국군, 정부, 미국의 명예를 모두 다 같이 보호하는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과 정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북한에 가서 한국군, 정부, 미국을 살인군대, 살인정권, 분단과 5.18 학살의 원흉으로 날조한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와 영화음악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한 황석영과 윤이상의 범죄를 수사하여 황석영을 기소하고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취소시키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련된 김대중을 비롯한 불순세력의 범죄를 수사하고 5.18 가해자가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밝혀 북한특수군의 대남공작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누명을 쓴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의 명예도 모두 보호해주는 것이 검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해 피고인을 기소하거나 항소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5.18때 북한특수군이 침투개입하여 국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였다고 하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 관심사입니다.

New York Times 대 Sullivan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격렬한 토론의 기회가 열려있어야 하고 때로는 잘못이 있더라도 격렬하게 논쟁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숨쉴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영웅 Patrick Henry는 1775.3.23.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인류는 고통스런 진실에 대하여 눈을 감기 쉽다(We are apt to shut our eyes against a painful truth)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나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은 모두가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도 네가지 자유라는 19411.6.연설에서 그 첫 번째 자유로서 전세계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The first i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n everywhere in the world)라고 하였습니다. 

 

진실과 자유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요청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한국의 격언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폭력이 대신할 것이라는 세태나 정의와 진실을 기준으로 하는 법보다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Truth is mightier the sword. 진실(진리)는 칼보다 더 강합니다. Truth is the gate of justice 진실(진리)은 정의의 문입니다. Speak the truth bravely. 진실(진리)를 용감하게 말하라. Truth never fails. 진실(진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Truth fears nothing but concealment. 진실(진리)은 다만 은폐를 두려워할 뿐이다. 진리(진실)에 관한 미국의 격언입니다.

 

미국의 격언을 빌린다면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감추려는 불순세력을 비호하는 검찰은 정의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실(진리)는 용감하게 말해야 하고 진실(진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진리)을 탄압하는 검찰의 칼보다 더 강력합니다. 한국의 격언처럼 정의와 진실의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검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하는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2/3를 확보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났을 뿐이고 과반수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법원이었다면 위헌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 만큼 논난의 여지가 큰 5.18 특별법이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의와 진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숨쉴 공간을 밀폐해버리려는 검찰의 기소나 항소는 반민주적인 독재적 공권력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때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파견되어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인용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이자 진실(진리)를 규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5.18 실체진실을 규명하려는 탈북자들이나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나 피고인의 신문광고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의 ‘5.18의 진실’이라는 머리글은 모두가 5.18 실체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고 석가모니는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5.18에 숨겨진 북한의 대남공작을 은폐해 진리와 정의에 눈을 감는 노예를 강요하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와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5.18 실체규명위원회, 대통령직속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영조 위원장, 미국의 저명한 해리티지 재단의 5.18 보고서, 피고인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 피고인의 1차에서부터 6차까지의 답변서, 북한특수군 출신으로 조직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 변호인의 원심 법정 모두진술, 5.18 명예훼손사건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의 5.18 특별법 재평가, 변호인의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요지서, 증 1호 내지 104호 등에 나타난 5.18의 진실에 철저히 눈을 감는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5.18 대남공작을 숨기고 은폐하는 공권력의 범죄라는 비난을 받아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변론요지서에서 소개한 미국연방대법원판결과 한국의 대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변론요지서에 소개한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을 절대적인 성역으로 모든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이 얼마나 독재적인 탄압인지 이미 밝힌 것을 원용합니다.

별첨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판례해설(주 이미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이 5.18 민주화운동을 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받은 것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기 보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의 영화(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과 기록물(법원의 허가를 얻어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한 5.18 관련 북한 간행물)과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시 5.18을 피고인의 관점과 시각에서 다시 평가한 것이라는 판결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훌륭한 판결입니다.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사건에서는 5.18과 관련한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관련 간행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와 증언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사건에서는 5.18 관련증거들이 많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로서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북한의 5.18 대남공작에 관한 치열한 변론을 통해 이미 원심 변론요지서에서 밝힌 북한의 5.18 사관과 남한내 좌파단체 5.18 단체들의 5.18 행사의 5.18 사관이 너무나 비슷하여 5.18이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진실을 증거와 변론을 통해 밝혀 나갈 것입니다.

예수도 예수의 제자들도 소크라테스도 유대인도 모두 그 시대의 실정법에 의하여 처형되었습니다. 모든 실정법이 모두가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새로 제정됩니다. 5.18 특별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서 더 나아가 공적관심사에 대하여 치열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판결과 공공의 이익과 진실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원용하여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셀체를 규명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논리를 근거로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기념비적인 위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