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은 후 단호한 입장을 취하던 미국도 ‘六者會談’(The six-party talks)의 재개를 원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도 어찌하든지 강경 국면을 모면하고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6자회담’은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그동안 북한에게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실패한 회담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 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개방의 場으로 나오게 하려고, 소위 非核開放을 위해, 그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원과 노력이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核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북한의 核은 김정일-김정은 집단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必須的 生存手段이기 때문이다.

政治의 要諦(요체)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살펴 구제한다는 의미의 ‘經世濟民’에 있다.

그런데 북한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살펴 구제하며 救恤(구휼)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軍을 더욱 강화함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데 있다. 先軍政治와 그를 위한 핵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무기 등의 개발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先軍政治에 온 역량을 기울이다보니 백성을 살펴 구제하는 일은 제쳐둘 수밖에 없어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가고만 있다. 그러기에 자신의 백성들이 수백만명씩이나 굶어죽어도 김정일 집단은 끄덕도 안한다.

이것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核問題에만 거의 몰두한 결과다.

북한을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대화의 場으로 끌어내기는 했는데 그 主題를 핵문제로 국한시키다보니 자연 중요한 북한의 人權問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수백만을 굶겨죽이고 民生이 날로 피폐해져도 미국과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언제나 核問題를 우선시하였다. 그러는 사이 북한 人民의 희생 위에 국제사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북한의 軍은 날로 강성해 갔다.

북한은 그들이 核을 보유하는 것이 自衛權的 手段이라고 강변한다. 북한의 인민들에게도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를 설득한다. 평화스러운 조국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언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공화국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증오의 대상 美帝(美帝國主義)를 무찌르기 위해서 先軍政治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先軍政治를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삼는 김정일은 先軍政治의 본질에 관하여 “先軍政治가 주체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한 정치방식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옹호실현을 근본목적으로 삼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先軍政治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함으로써 온갖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튼튼히 지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북한의 내부의 문제, 즉 人權問題를 소홀히 취급할수록 북한은 先軍政治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선회할 것이다. 한국 등 국제사회가 별 관심 없는 북한 인민들의 人權을 희생물로 삼아 核이 人民을 위한 自衛權的 手段이라고 거짓 선동하면서 특히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先軍政治 강화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核問題가 解法 찾기에 더욱 어려워질수록 북한의 人權問題를 거론하여야 한다.

人權問題를 통하여 核問題의 解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人權은 天賦不可讓의 권리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에,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었고 그리고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준 인민들의 어버이며 또한 그들의 神이라고 말하는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집단만을 위해 이제 더 이상 人權을 양보할 수 없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대한민국 등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데 온갖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군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점점 변하고 있는데 김정일 집단을 떠받치는 先軍의 핵심과 그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현체제를 유지하며 누리는 기득권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란 것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철옹성 같이 보이는 북한의 軍이 실상을 알아야 그나마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은의 등극에 따른 先軍政治의 강화로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다.

최근 북한에서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가족 친척들에게 보내주는 송금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탈북을 꺼려하던 사람들(탈북자들의 가족친척)의 탈북시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다고 탈북자 최일환(가명)은 말한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돈이나 조금씩 보내주곤 했는데 그들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한국에 나가야만 살수 있다고 탈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우리가족 동네에서 주민들의 80%가 탈북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런 말도 한다고 한다. "지금은 망하기 1년 전이다" 라고.

그런데다가 김정일 정권은 또다시 군량미를 걷고 심지어 먹지 못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직장 안 나오는 대신 돈(1만원)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실은 자동차바퀴가 38개인데 바퀴 하나가 8만 달러씩 한다. 그 돈이면 우리 식구 일생 먹고 살고도 남는다"는 말을 마구 하며 작업반장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이제는 간부출신들도 "우리나라(북한)에는 왜 안중근이 같은 사람이 없는지"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새해부터 애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애국 돼지고기 운동’도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돼지를 키워도 키운 사람은 하나도 못 먹고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통신원은 독재정권의 약탈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상은 기독북한인연합(NKCA) “한 달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또 다르다” 라는 박대국 기자의 글과 "북 주민들, 21세기 안중근을 기다린다!“ 라는 한광복 기자의 글 중 일부임.

기사링크/  http://www.nkca.net/bbs/view.php?id=board_s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4)

북한의 人權은 核과 같은 민감한 남북문제 해결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捷徑(첩경, 지름길)임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核을 체제유지의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그 어떤 북한의 핵문제의 解法은 없다.

그 解法을 미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나 그 어떤 외부세계에서는 제시할 수 없다. 북한이 다루기가 힘든 상대로 어느덧 변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은 5년 내에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미국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先軍政治의 강화가 아들 김정은 후계의 정착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先軍政治에 힘입어 더욱 강력한 군사대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만큼 立地가 좁아질 것이다.

이제는 核問題를 포함한 북한의 제반 문제는, 人民이건 軍隊이건 간에 북한 스스로 해결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의 人民과 軍隊를 도와 非核開放의 길로, 나아가 민주 평화 통일의 길로 가게 만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현지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수십만의 지하교인 참 성도들이 건재하고, 중국에 건너와 복음을 접한 후에 생명을 걸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사도들이 있다. 物神思想에 빠져 넘쳐나는 돈으로 남한의 교회들이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복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 눈물겨운 북한의 상황을 제발 보자!!! 어찌 북한이 변하지 않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