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病이 든 대한민국을 진단한 북한의 연평도도발사건

이 번에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독재정권이 저지른 무모한 연평도민간인폭격사건은 단기적인 북한의 체제단속효과와는 정반대로 장기적인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속화하는 부메랑으로 다시 북한의 전체주의정권에게 아주 쓴 약이 되어 서서히 되돌아 갈 것이다.

29일 아침의 대통령특별담화에서도 굴욕적인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가 북한정권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일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북한의 군사전략을 비판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인 것이다.

필자가 분단이후 6.25부터 줄 곧 이러한 북한의 끊이지 않는 만행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것은 아마도 국제정치학자로써 지난 십여년간 북한문제를 나름으로 연구하고 나름으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결과와  만나서 객관성을 그 만큼 더 담보해서 그 분노점이 더 커졌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또한 관련부처의 공직에서 경험적인 판단력으로 보아도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도발행위인 것이다.

이미 세계2차대전 직후에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쓴 Animal Farm이나 1984라는 디스토피안 소설에서 위선과 폭압의 전체주의 권력이 권력생존을 위해서 동원하는 온갖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수단들에 대한 분석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 필자에게 이 번의 북한정권무력도발은 상식을 넘어서는 분노를 계속 갖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력한 대북억제조치에 대한 정부의 큰 의무와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관정립을 촉구하는 큰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적 일탈행위는 도발차원(provocation)을 넘어선 군사적 공격행위(military aggression)이기에 지난번 천안함사건처럼 그 원인과 사후처리문제를 놓고 國論이 분열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인지능력에서 더 큰 틈새(schism)를 노정하는 잘못된 행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민노당 등의 진보세력은 우리정부에게 그 원인의 화살을 겨누는 아주 時代錯誤적인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구멍이 난 우리의 안보태세와 문제점을 바로 진단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통일과 선진부국을 일구는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연평도도발에 대한 정확한 군사.안보.외교적 진단 및 사후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아주 단호하게 주문하는 것이다.

지 난 번의 천안함폭침사건과 이번의 연평도 사태는 외형상으로는 선진국반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직도 얼마나 취약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安危와 행복추구권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아 주 크나큰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본다. 정신적인 안보자세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큰 교훈도 준 것이다.

역시나 이 번에 발견된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 병이 든 대표적인 病理현상중의 하나는 고질적인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친북/종북세력들의 위험수위에 다다른 본 도발관련 친북적인 妄言과 고삐가 풀린 반대한민국적인 선전선동 활동들일 것이다.

지난 23일의 북한의 연평도폭격사건 이틀 후인 25일부터 대표적인 친북/종북단체들이 평화를 위장하여 이 번사태가 마치 과도한 대북정책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병리현상이 우리 사회에 더 뿌리내리기 전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反대한민국세력들의 利敵행위를 엄단하고 건강한 사회정신이 자리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전쟁연습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미당국은  그 충고를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의 국지전이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했다.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취소하라.”는 북한의 대남선동단체에 버금가는 반국가적인 시국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라는 단체는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명박의 동족대결책동에 따라 연평도해상에서 남측군대가 또 포 사격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 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하여 연평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이래 벌여 온 대결 광란, 전쟁 광란을 멈춰야 한다. 천안함 사건조작과 모략을 사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아주 반대한민국적이고 종북적인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발언들이 아닌가?  하기야 대한민국의 국회도 연평도사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드는데 다소 본질이 어긋한 평화체제문제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문구문제로 여여가 논쟁으로 하루를 소진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들 이전에 우리사회내의 진보를 위장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위장평화론자들의 실체를 알았을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한민국 安保病의 현주소라도 아는 계기를 북한이 계속 주고 있는 측면을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를 놓고 매우 신속하고 단합된 반응을 보인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구도상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북한감싸기가 이제는 그 도를 다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반인륜적인 목소리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반기는 분위기와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환추신보라’는 관령언론이 지난 26일자로 “남북한 포격으로 북한만이 홀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면 미래가 없다. 이는 마치 북한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 등의 양심과 객관성에 더 접근하는 논평을 내는 것은 북한체제의 모순성에 대한 인내에 한계가 일부나마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6.25마저 북한이 저지른 소행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행세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적 다양성(democratic diversity)을 악용하여 계속적인 反대한민국적인 활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의 공분심(public justice)의 결여는 앞으로 더 큰 국가적 危機를 초래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이 기회에 우리사회에 퍼진 잘못된 요인들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이를 치료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일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우리사회의 紀綱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북한독재정권의 선전선동과 남남갈등 책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으면 연평도 인근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으로라도 현장에서 그을음이 묻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거야 말로 진짜 폭탄주”라는 오언을 하는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사회저변에 묻어있는 모든 反대한민국적인 병리현상들을 생각해 보고, 발굴해 내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사회 내에 그 동안 심어놓고 영양분을 주어서 길러놓은 친북세력들과, 양심과 평화, 인권, 통일 등의 구호를 남용하는 위선성으로 친북적인 인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많은 반국가적인 사회적 불건전한 비판세력들이 이 번 기회에 제대로 걸러지고 파악되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기위해 이 아픔을 궁극적인 국가차원의 승리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군도 건국이후 이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무기력한 방위상태를 빨리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편을 들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내의 부패한 일부 지도층의 수구 세력들이 보수의 이름을 좀먹으면서 그들에게 기생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 현실을 더 直視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반성이 없는 안보관의 정립도 어렵다.

이 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은 확고한 國家觀과 對北觀에 기반 한 억지 및 보복대응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또 다시 右往左往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아주 비겁하고 소인배적인 처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한민국내의 從北左派보다도 더 나쁜 것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견해의 차이의 문제를 本質적으로 벗어난 패배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안보자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굳건하게 하는 길과는 정 반대의 길인 것이다. 합리적인 진보를 위장한 많은 친북좌파세력들이 평화와 통일이란 거짓구호를 들고 우리사회의 주류로 행동해도 이들을 견제하지 않고 傍觀해 온 우리 사회는 지금 이 계기를 활용하여 큰 각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수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잘못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더 큰 안보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것이라는 큰 우려가 가질 않고 있다.

우리 모두 하루속이 안보무기력증을 버리고 안보불감증을 유발하는 많은 우리사회내의 病理現像들을 적발하고 걸러내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 것만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국가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군인정신을 높이 기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희생된 가엾은 백성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고 참된 길일 것이다.

2010.12.2 朴泰宇(영국 HULL대 정치학박사, 1996)

- 전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국회 근무

- 박태우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hanbatforum.com)

-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