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주변이 연일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을 둘러싼 외교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安保가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경제도 안보토대위에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신문장이 덜 된 나라가 역사상 안보를 지킨 사례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인 안보를 남의 것인 양 소흘하게 취급하고 자신의 조그마한 잇 권의 테두리에서 그 소중한 공공재를 등한시 하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런 수준이라도 말하고 싶다.

필자는 과거 총선현장에서부터 국회의원 3선금지로 정치인세대교체의 당위성을 정치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차례 글을 통하여 주장하고, 한국도 더러운 국회의 파행적 관행이 없어지는 시점까지 한시법으로 도입하자는 순수한 주장을 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와 무관심이 큼을 알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중차대한 안보문제를 놓고 분열상을 드러내는 한국 정치의 장기적인 치유법은 결국 대대적인 국민운동과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숨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의 파행을 놓고도 異見을 보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와 국가의 원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국가병리현상앞에서의 무소신, 무대응, 그리고 합당하고 정당한 행동의 결여는 결국 이 나라의 良心과 가치가 또 다시 큰 危機에 처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과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걱정을 다시 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흐름은 대다수의 지도층이 동참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불과 얼마 전의 나라 잃은 설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계층이 그 만큼 갖고, 누리고 있는 명성과 富에 맞게 지도자로써, 그리고 지도층으로써, 그리고 지성으로써 합당한 처신은 하지 않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없애는  것이다.  남의 탓 공방을 하면서 말로만 애국애족을 외치지만 행동하지 않고 화려한 言辭로 이 땅의 양심과 가치를 팔고 있는 대다수의 못된 위선성과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크게 뉘우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安保를 論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자산을 많이 먹고살아가는 지도층들의 각성과 그들의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위한 헌신적인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처럼 안보비상시국에서는 우리사회의 지도층 자녀들이 솔선수범하여 전방에 가서 군복무를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치선진국인 미국의회는 의원들이 자리만 비워도 명단을 공개하는 합의를 이루는 마당에 분단국가의 정치인들이 북한의 만행 앞에서 分列되고, 심지어는 같은 黨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로 단합보다는 분열의 정치행보를 만드는 소인배적인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할 때에 우리 안보의 가장 큰 현주소는 끊임없이 파괴될 것이다. 결국 그러한 파행의 부정적인 결과는 훗날 순수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와 더 많은 고통을 안기게 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역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음을 이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0.12.2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