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국회폭력

또 다시 2011년도 예산안통과문제로 국회가 與野로 나뉘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니 평범한 눈으로 보아도 정치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통상적인 관념을 다시 확인하는 민주주의 악순환의 고리가 더 강화됨을 보게 된다.

어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푸념이 가장 무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重病을 어떻게 치유한단 말인가?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함량이 미달되는 구정치인들을 물갈이 하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정치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의 충원이 있을 때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자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4년 4.15총선에 수도권에서 제2공당의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거구호로 ‘국회의원 3선금지’라는 공약으로 대한민국후진정치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선거기간내내 이 주제로 연설을 하고 대한민국의 중병인 부패구조와 배타적인 패거리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참신한 정치신인의 원내진출을 통한 물갈이론을 외쳤던 기억이 새롭다. 이러한 정치적 열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타성에 젖은 낡은 지역주의, 그리고 이념주의, 연고주의에 의해서 퇴색되어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제일 높다는 그 지역구에서도 표로 연결되고 않고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매우 심한 重病을 앓고 있음을 확인한 기억이 새롭다.

아직도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중병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무리보아도 국회의원을 2선까지만 허용하는 한시법의 도입으로 구시대 인물들을 교체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대한민국에 대의민주주의를 살찌우는 진정한 民意의 소리가 전달되는 내실 있는 정치신인 充員의 길이 더 열리게 될 것이다.

2010.12.8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