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戰時(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反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하고, “앞으로 北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연평도에 대한 북괴군의 포격과 협박에 대한 응징책은 밝히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건지, 이번 도발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무단방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57명이 죽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연발한 '추가 도발시 단호 응징' 약속은 이미 不渡(부도)난 어음이다. 부도어음이 아니란 점을 믿게 하려면 李 대통령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먼저 김정일 정권에 최후통첩을 하라. 언제까지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해안포를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 自衛權(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인 요구를 하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空中戰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규칙이 안 통하는 골목에서 싸우면 불리하지만 링 위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2. 사상이 의심스러운 주변의 對北굴종파를 숙청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후에도 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 김정일을 만나야 한다고 유혹한 자들을 내쳐야 한다. 準戰時(준전시) 상황에서 군대 안간 고위직은 맞지 않다.

3. 萬惡(만악)의 근원인 6·15 반역선언의 폐기를 선언, 햇볕정책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4. 개성공단 폐쇄를 결단해야 한다. 수백 명의 인질을 敵地(적지)에 남겨놓고 단호한 대응이 되겠는가?

5. 지난 5월에 약속하였던 '對北심리전 방송의 再開(재개)와 對北풍선 보내기'를 실천해야 한다. 敵은 포탄을 날리는데 우리는 풍선도 못날린다면 누가 대통령의 응징약속을 믿겠는가.

6. 북한군에 지기 위하여 만든 交戰(교전)수칙을 폐기하고, 이 交戰수칙을 만든 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7. 核에는 核이다. 核무장 선언이 최고의 응징이다!

8.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의 核개발을 직, 간접으로 도운 반역자들을 가려내 처벌하고 국제사기판인 6者회담을 포기하라.

9. 애송이 김정은을 인정도,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10. 李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로, 反인류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김정일을 정부가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