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오후 2시 34분부터 1시간 가량 북한의 기상천외한 무차별적인 소나기식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자 우리 軍은 북한의 첫 포사격이 있은 지 13분이나 경과하여 K-9 자주포로 대응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1시간 남짓 북한의 무도와 개머리 해안포진지 등에서 해안포와 곡사포를 동원하여 군부대와 주택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170여발(1차 150여발, 2차 20여발)의 조준포격을 가하는 동안, 우리 軍은 포격 원점을 정밀 타격하지 못하고 해안포가 있는 인근의 북한군 해안포 중대 막사를 향해 K-9 자주포 80여발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가 나중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발언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1. 軍은 지난 국정감사 때 유사시 대응은 4분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번은 인근 NLL 해역에서 호국훈련 중이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는데 13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최속도전을 내세우는 현대전에 아직도 우리 軍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북한은 軍을 공격 공세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북한군의 電光石火 같은 국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軍의 사전탐지능력이 탁월해야하는데 지난 2010.3.26. 천안함 사건을 돌이켜보면 연평도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다. 천안함은 잠수함 탐지선인데 ‘소나’가 오래된 것이라 고장나버려 당한 것이고 이번 연평도 사태는 연평도의 레이다에 문제가 있었나보다(?). 연평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북한의 해안포는 바위 절벽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위문을 열고 레일을 타고 해안쪽으로 나오는데 이때 연평도의 레이다가 이를 포착 즉각 군이 응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연평도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방위 연습 때와는 달리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 연평도 주민의 증언이다.

‘전방위적인 종합적 敵탐지능력’이야말로 도발을 재차 방어하는 최선의 방책인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어 보인다.

3. 유사시 전방이 무너지면 전선이 모두 무너진다. 연평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전선이다. 최전선이 북한의 소나기 같은 포격으로 군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가 수십채가 불타거나 파괴되고 민간인들까지 희생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해5도 지역의 우리 해병대와 북한의 4군단 전력을 비교하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서해5도를 방어하는 우리측 해병대 6연대와 연평부대의 화력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맞서는 북한군 5군단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하였다. K-9 자주포도 백령도에 겨우 6문 연평도에 6문이 있는데 연평도는 2문이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4.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체제가 아직도 불안정한 북한에서는 특히 내부결속을 다지며 경제난과 식량난, 남한에 대한 지원압박, 미국에 대한 6자회담재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발을 강도 높게 지속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는 언젠가 북이 무력 점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흥정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전력 증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차제에 서해5도를 자체적으로 상당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는 ‘서해5도방어사령부’를 창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합동전력을 극대화시켜 서해5도의 완전한 방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 이후 만일 北이 도발을 계속하면 철저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이 말을 북이 믿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세적이며 방어적인 군편성을 공세적이며 공격적인 체제로 전환하고 교전수칙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또한 서해5도는 상시보복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도발 즉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 해야 한다. 천안함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같은 일이 반복 되면 2배 이상의 화력으로 응징한다 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의 이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군을 질타까지 하였다. 그런데 연평도가 천안함 사태 8개월 후 北의 포화에 처참한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모두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인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가 나중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발언 내용을 정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관점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일단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장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같이 전면전을 피하려는 우리 남한의 '전쟁기피증'을 북한은 그들의 체제 유지에 악용하며 계속 즐길 것이다.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발하면 당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北에 보내주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세적 방어적 체제로부터 공세적 공격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즉각적 보복, 필요하다면 자위적 선제적 공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과 필요한 방법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6. 아직 우리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북에 비하여 열세다. 北은 유사시 현역과 예비전력을 포함 거의 1000만까지 동원 가능하다(그래서 북안은 흔히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 옹위하리라”고 노래한다). 특히 비대칭무기에서는 그렇다. 잠수함, 휴전선 일대의 장거리포, 약 20만의 특수부대원, 사이버 부대를 비롯 첨단 미사일, 생화학탄, 그리고 핵무기까지 이것들 모두는 우리 국민들을 얼마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일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동안은 북은 이를 철저하게 악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온 국민들이 어떠한 도발을 당해도 응징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에 불타도록 해야 한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생긴 '대응력상실증'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발을 불러일으킬 장소가 많지만 왜 하필 연평도였나?

남한의 군대와 직접 맞붙지 않고도 도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서해5도상의 북한 해안포 진지이기 때문이고 도발하더라도 우리 남한이 결코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그동안 계속 학습했기 때문이다.

7. 이번 사건으로 천안함 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온갖 유화제스처가 얼마나 황당하며 거짖에 가득찬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로마협정 8조2항에는 민간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연평도의 민간인 주택밀집지역을 조준하여 타격하였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낳게 하였다. 6·25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북한이 전쟁을 걸어 온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처방법을 찾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부건 민간이건 간에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8.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열세에 있는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이 국지전에 희생당했다 한다. 평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이번에 전사한 서정우 하사는 북한의 포격이 있던 날 오후, G20 행사 등으로 미뤄졌던 마지막 휴가를 떠나 배에 오르기 직전 북한의 포격이 있자, 같이 휴가를 떠나던 동료들과 부대로 복귀하던 중 포격으로 인해 전사하고 말았다. 애석한 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는가? 확전을 염려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나 얻고 위장된 평화를 잠시 안겨주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생수나 라면 등을 사재기나 하면 다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