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자 뉴 데일리 기사를 보고 정부의 대공 수사정책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월북자와 납북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 정책이다. 월북자는 북한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 북한으로 가는 자이나, 납북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납치당하여 간 자들이다.

최욱일(70세) 씨는 어부로 동해안에서 납북당하여 북한에서 억지 생활을 하다 31년 만에 북한을 탈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 왔으나 자기 한사람으로 인하여 온가족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아온 과정을 실토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다.

북한의 남침 이후 휴전이 되고 나서 부역자들의 가족이 여러모로 시달린 시절이 있었다. 그 부역자들마저도 전부가 북한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적극 동조한 빨갱이도 적지 않았으나, 총, 칼 앞에서 거절할 수 없어 억지로 부역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불행한 시절도 한 때, 지금은 부역자의 후손이란 사실로 불려 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게 북한에 납치되어 간 자들의 가족을 정부에서 여러모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돕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수시로 불러 수사함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간 북한에 쌀이니 비료니 하며 엄청난 양의 물질을 북한에 지원하며 납북자들이나 국군 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한 사실은 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정일이가 우리에게 맡긴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납북자나 국군 포로들을 요구할 명분이 있지 않나. 그들은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정부는 도덕적인 책임의식이라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납북자 가족이라고 하여 자식이 사관학교에 시험도 볼 수 없고, 딸이 군인 장교와 결혼도 할 수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김정일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종복의식에 철저해야 한다. 최욱일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을 종놈들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니, 이제는 총, 칼 든 군인들이 다시 나와도 할 말이 없겠다.

새삼스러운 말이나 정부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라면 정부 자체가 반국가적인 존재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눈은 건전하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도처에 빨갱이들이 널려 있다. 정계, 학계, 종교계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도 빨갱이 놈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보란 듯이 설쳐대는 빨갱이 놈들은 못 본 척 하고, 불상한 납북자 가족들이나 못살게 구는 수사관들이라면 이는 분명히 빨갱이를 보지 못하는 붉은색 생맹이니 이런 자들을 먼저 파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