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G20문제로 온 국민들이 축제분위기를 갖고 한국의 국력신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처럼, 비록 반쪽이지만, 국력이 상승하고 융성한 시기를 가져 본적이 없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세계질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개인적으론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국내외의 각종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에 대한 특집분석기사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음과 양을 다루고 그동안의 성공에 많은 경의도 표하지만,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국가가 직면한 중병들에 대한 분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의 대대적인 혁신.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러한 讚辭가 앞으로는 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걱정도 해 보는 것이다.(월스트리저저널, 11월 8일자 한국특집분석기사참조)

특히나, 동북아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놓고 학자들은 ‘중국위협론’, ‘중국모델론’ 등의 외교적 수사로 중국의 팽창주의를 묘사하면서 각 나라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지만, 정작 분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선 다른 나라보다 열 배는 더 큰 관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 하여 종합적인 외교적인 처방을 내는 노력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지 난 번에 ‘중국을 향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글을 통하여 북한과의 협소한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구도의 마련에 온 국력을 모아 가야하며, 이러한 새로운 외교지평의 마련은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더 확대하고 공고하게 하는 바탕위에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세력균형론’, ‘패권안정이론’, ‘세력전이이론’ 등의 이론적인 잣대로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점감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많은 글들이 양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작 동북아지역에서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보여 지고 있는 중국의 점진적인 정치경제적인 부상이 기존의 미국의 패권질서에 어떤 차원에서 부딪치고 중첩되는 길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의 글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세계 군사비지출의 절반(7000억달러)을 쓰면서 군사적 패권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당분간 동북아지역에서 그러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갖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에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동북아전략과의 갈등요인들이 경제영역과는 별개로 군사안보영역에서 더 커지고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적인 입장들이 명목적인 중국의 ‘한반도비핵화’라는 외교적 修辭와는 정반대로 북한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북핵포기전략’을 선호하여 북한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읽어지고 있기에, 당분간은 美中간의 패권구도 제정립전이과정이 일본의 강력한 미국지지 자세와 맞물려서 급격한 변화노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필자의 전망이다.

지금 서울에서의 G20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인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선린우호외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세대결의 요인들이 미국의 국익과 중첩된 지형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더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日中간의 조어도 분쟁’, ‘일러간의 쿠릴열도 분쟁’이 다시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결구도로 점화되고 미국이 간접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구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대국으로써의 협력고리들을 가능한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게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같은 제도의 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치구도에서 우리 정부가 더 배가된 외교력을 만들기 위해선 종합적인 국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잠재적 요인들인 선진화의 지수를 더욱더 확충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병폐들을 하루빨리 청산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정파의 부정적인 정치파벌의 입장을 떠난 국민의 관점에서 모아지는 動力을 담은 과감한 정책추진으로 이러한 역사적 부름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론, 많은 事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부패한 정치세력과, 이념과잉으로 폐쇄적인 노선에 함몰된 과잉민주주의 정치세력들을 교체하는 정치개혁이 첫 번째요,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합리적인 제도화의 마련차원에서 권력지배구조를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다소 분산하는 작업과, 정치지역주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중대선구제로 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수년간 정채부패구조를 청산하는 양질의 정치인충원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개혁프로그램으로 ‘국회의원3선연임금지론’의 채택으로 한국병의 과감한 치유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토대는 건전한 시민윤리의식이 함양된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애국심에 기반 한 윤리의식이 강한 국민의 國家觀이 지금보다는 더 배가되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개혁정책을 통한 의식의 함양과 제도전환을 통하여 비합리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특권층의 사회로 전락하면서 부패구조가 더 고착화되면, 지금 전 세계가 칭찬하는 경제기적과 민주화의 찬사는 미래에 다시 안타까움과 역사적 실패의 교훈으로 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패권질서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남북통합을 이루어내고 지금보다는 더 선진화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만 이렇게 변화하는 패권구도속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강대국들을 견제하고 우리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처럼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정치권력, 돈권력의 시녀가 된 폐쇄적인 특권층의 사회운영구조,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방관과 무관심의 도덕적 해이를 그냥 가지고 가고, 국민들이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공동체의 문제에 둔감해 지면 우리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역사사례로 더 다가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지금 이 순간, 축제의 순간에 더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우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진단하고 치유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애국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인 것이다.

2010.11.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