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인권이 그토록 중요한가? (에버슈타트 - 제2부) II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있는 근거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북한난민들을 환영하고 얼싸안는 것은 그냥 감상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법조문에도 부합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법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리와 법적관할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번 수정되었지만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부터 1987년 사이에 9 번 수정되었습니다 –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조항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을 살펴보아도 이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상 논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正體를 규정할 수 있다고 명기한 뒤, 한국이란 국가의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여 남한의 국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닥 의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해석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1996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당시 리영순 씨란 중국에 사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왔을 때 추방령을 받고 대법원에 항소했을 때, 대법원은 리영순 씨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에 관하여는, 의문은 커녕 논난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한으로 오고싶어 하는 북한 난민들에게 대한 헌법의 책임을한국이 다시 확인 해준다면, 그렇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 국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에 유익한 점들이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법치를 더욱 공고히 해서 대한민국 자체의 자유, 번영, 안보의 정치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자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한 나라로서, 기회있을 때나 연설할 때만 법을 들먹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이 주권국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이웃과 살고 있습니다 – 주권국의 정부 존재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웃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을 향하여, 한반도 안의 정체성 투쟁에서 국민의 기본법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진짜 정부가 누구인가, 밝힐 수 있는, 이 이상 더 훌륭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탈북자들을 구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같이 배 부르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비럭질 거렁뱅이 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수난을 겪는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국通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중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가 어떤 것인가의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다.” 북한주민들은 그런 경찰국가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북한에는 정의의 빵도 없지만 실제로 먹을 빵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1990년대의 북한 대기근 때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철저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북한주민들이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있나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북한에 수억불을 지원해준 인도적 국제 지원기구들조차, 계속 퍼주기만 하지,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아동들, 젊은이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모두 여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 북한 아동들은 남한 아동들에 비하면 마치 딴 인종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계속 신장기준이나 체중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요즈음 군대에 입대하는 북한 청년들은 남한의 8세 아동과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다시 매우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메마르고 헐벗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배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북한사정이 이렇다면, 인도적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셋째: 북한 탈북주민들을 구해주면, 당장 그들의 생활조건, 그들의 법적보호 –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분명한 일을 자꾸 따지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네째: 탈북자들을 남한에서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평양정권이 백성들의 희망이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우리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의 “노동자 천국”이 아닌 김정일의 지옥, 중국 국경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면 인간이 살 수없는 불모지란 것을 자꾸 알리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의 탈북 要因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마간 노력할 지도 모릅니다. 탈북자들이 자꾸 뛰쳐나오면 북한정권이 좀더 실제적이고 인도적인 식량정책을 쓸 수도 있겠고,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自救策을 내버려둘 수도 있겠고, 세계 경제와도 유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에서 주민들이 뛰쳐나오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원치 않더라도 약간 자유스러운, 물론 완전 자유는 아니겠지만,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개혁”을 한다는데, 북한 상부층에서 어떻게 개혁이 되는 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인종학살범들중에서 어떤 자가 “비밀 개혁가”인지, 또 그런 개혁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보통 수준의 스탈린 체재로만 바뀌어도 일종의 진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도 실제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에서 “2002년 7월 북한의 개혁”이라고 정의한 최근의 소규모 경제조치는, 북한도 理性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정이 더 절박해지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지 모릅니다. 어떻든간에 북한 지도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왜 북한은 2004년 7월, 468명이란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서울로 들어왔을 때, 그토록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이런 대탈북 사건이 자신들의 정권을 파괴하려는 음모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평양정권은 자신들이 공포의 정치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딴 세상을 알면 알 수록 공포정치의 효과가 절감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정권은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구해주면 살아난 탈북자들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탈북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섯째: 북한난민을 환영하고 얼싸 안는다면, 남과 북이 화해하는데도 결정적 역활을 할 것입니다. 남한에서 이들 탈북자들을 잘 대우해주면, 앞으로 분단되어있는 남북이 삶으로서 화합하는데 이들이 결정적 실질적 역활을 할 것, 치유를 통한 결합에 이바지 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구하고 얼싸안으면, 북한에도 많은 메시지를,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오래 격리된 북한주민들을 아직까지 진정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있다. 남한은 지난 반 세기동안 북한사람들이 들어온 것같이 “지상의 지옥”은 아니다. 휴전선 남쪽에는 인도적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얘기를 들으면 북한정권에 더 온건하고 인도적인 정치를 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임으로서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탈북자들을 외면하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우리가 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남북이 화합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째: 북한의 탈북자들을 남한에서 수용하면 종국적으로 남북한 전주민이 화합하게 될 때 필요한 실질적 준비작업에서 남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여러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삭막하고 얼어붙은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탈출하여 총천연색의 눈부신 남한의 현대사회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떤 난관을 겪었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의 분방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이나, 훈련, 지원과 수용에 관하여 지금 더욱 연구하고 준비할 단계입니다. 남한의 수많은 중소기업, 엔지오들, 종교단체들을 포함한 너그러운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북한에서 억눌려 살던 이 불쌍한 동포들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한사회에 어떻게 개개인 융화시킬 수 있나, 지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탈북자들을 통하여 남한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의 화합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전 한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로 용서하고, 단결하고, 안정되고, 번영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 수 있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계속) 200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