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8일 앞둔 2010.11.3.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이번 회의 의제로 내세운 ‘개발격차해소’에 관해 말하면서 북한은 실질적인 최빈국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조건을 갖추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개발의제 뿐 아니라 남북문제에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며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이 대통령이 말 한 대로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남한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다는 말같이 보인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남북문제는 그 출발점이 인권문제에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북한 인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며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는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인민들의 고통 위에서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바로 이러한 인권과 관련한 숱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마치 넓은 大洋에 떠 있는 외부와 단절된 섬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을 원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할 일 없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청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여야 한다.

국가 간의 그 어떤 信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自國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人格體로 대하는 것에 있다. 自國의 백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집단이 어떻게 개혁·개방을 선뜻 할 수 있겠나?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개혁·개방을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어가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6·25동란을 통해서 잃어버린, 다시 회복해야 할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失地의 땅이다.

얼마 전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시 되는 현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6·25동란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까지 내세워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定論이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이것은 중국이 향후 북한에 대하여 급변사태가 발발하면 과거 6·25동란 때처럼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고 남북문제가 전쟁으로 비화되더라도 참전하여 그 정의로움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말한대로 절대로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소위 ‘자유통일’을 막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東北工程(동북공정)에 따라 대신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 전역에 미치도록 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급변 시 참전하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막겠다는 중국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게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國格을 높인다는 화려한 외관의 G20정상회의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비핵개방 3000’이니 ‘그랜드바겐’이니 하면서 북한의 문제를 그저 경제적으로만 안이하게 보지 말고,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세계 최대의 테러집단 북한이 있고

우리를 언제라도 집어 삼킬 거대 공룡 중국이 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언제나 한 통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