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명시하는 것을 다시 보류한다는 보도는 이 땅위의 정통대한민국세력, 애국세력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천안함사건으로 대북노선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는 강온노선의 병합으로 제대로 된 대북전략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한 지가 바로 얼마 전이었다. G20정상회담유치를 핑계로 북한의 어려운 내부사정을 빌미로 대화국면으로만 끌고 가는 이 정부의 대북노선은 원칙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매우 큰 國政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3.26천안함 폭침이후  국방분야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자는 정부의 주장이 이렇게 대통령주변의 적절치 않은 對北유화론자들의 주장으로 희석되는 현상은, 그 누구보다도 우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의심케 하는 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큰 알맹이도 없을 치적만을 목표로 정상회담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무원칙과 무소신의 친서민중도실용노선으로으로 집토끼를 버리고 들판의 토끼를 쫒더니 이제는 토끼사냥으로 쓰던 사냥개마저 버리는 토사구팽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좌고우면의 대통령,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 대북문제에서 갈지자행보를 한 안보를 취약하게 한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일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필자는 2008년 봄에 그 당시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이 중도실용노선을 들고 나올 시에, 아마도 대통령을 만든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공신답지 않은 공신그룹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의 일신상의 자리문제를 포기하는 비장한 마음자세로,  이 국정노선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한 장본인지라, 이 연장선상에서 작금의 북한의 비위를 무리한 일정으로 맞추는 대북갈지자노선에 대해서도 아픔을 무릅쓰고 苦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이적행위를 수없이 하고 다닌 황석영씨를 대동하고 해외순방에 나서고 윤이상씨 기념관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가 대선 유세장에서 외친 중도보수의 정치이념이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고백한 꼴이 되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 간 독립운동순국세력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많은 국가안보이익을 개인의 오도된 정치철학실천으로 사장시키는 과도한 햇볕론에 대한 실망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었던 반미종북노선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나온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보수노선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천안함사건, 박왕자연인사살사건, 북 핵 문제 지연 및 속임수 등에 대한 사과의 변도 없이 무리하게 이명박 정권의 치적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북노선을 끌고 가는 속내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은 알아야 한다.

이 땅의 정통시민애국세력은 대통령주변의 참모들이 최고통치권자에서 正言과 直言대신 대통령이 초심으로 천명한  철학과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수순으로 가는 향후 정국을 傍觀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거부하는 애국세력은 없지만,  또다시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종북친북노선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을 핑계로 개성공단의 확장을 핑계로 북한에게 현금을 쥐어주고, 군비를 증강하는 노선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재개하고 북한을 달래겠다는 한심한 발상은 하루속히 접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과거사례처럼 정체성이 흔들리는 정권으로 전락하여 많은 국민들의 혼돈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생각보다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 앞에서 아직도 아마추어적인 감성적인 대북노선을 가동하려는가?

현재 우리의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방면에서 많은 친북반국가세력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서 감추고 있는 현 정부의 원칙과 신뢰성이 상실된 대북노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한미동맹의 고삐도 이완시켜서 또 다시 남남갈등의 폭을 늘리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노선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2008년 봄에 이념과 원칙이 결여된 ‘중도실용론’은 많은 현 정부의 지지세력들을 이탈시키고 現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증폭시키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할 것이라는 필자의 소박한 글을 통한(월간조선 인터넷판, 전문가칼럼, 신부국강병론)예견이 맞았듯이,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원칙과 정도가 상실된 갈지자(之) 행보의 대북노선은 결국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폭을 더 늘리고 확대시키고 다 망해가는 북한정권에 또 하나의 독재정권 생존의 명분을 주어서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을 倍加시키고, 북한정권의 잘못된 氣만 살려주는 결과로 가고,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은 더욱더 퇴색되어 훗 날 역사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결과를 받을 것이 明若觀火하다. 이러한 결과 예측 앞에서도 무리한 대북유화노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무리한 남북문제에 대한 욕심인가? 함량이 미달되는 핵심주위 참모들의 무능인가?

국가의 튼튼한 안보가 원칙과 신뢰성이 결여된 지도자의 短見으로 확립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지금 북한의 조급한 대화전술에 성급하게 말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단기성 對北이베트차원의 함량미달의 셈법이 대통령의 잘못된 對北觀과 연결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 다 현 정권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 적어질 것이다. 주위의 핵심참모들도 이 점을 명심하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위의 함량미달의 인사들을 물리치고 함량이 되고 준비가 된 인재들로 다시 국정운영의 軸을 세우고 국가의 大事를 망치는 갈지자노선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미동맹의 고삐를 더 조이면서 중국의 과도한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북한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폭을, 군비로 전환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실체가 없는 성급한 정상회담은 실패작으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 천암함을 향해서 쏜 토피도의 화약 냄새가 식기도 전에 북한의 성급한 계산이 깔린 對南대화노선에 포로가 되어서, 우리정부의 눈앞의 정파적인 정치적 성과를 계산한 북한의 대화공세를 이렇게 쉽게 받고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마저 포기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대통령의 左顧右眄의 불완전하고 원칙이 결여된 리더십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시민세력, 애국세력들과 더 대화하고 안보를 더 다지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場으로 끌어내는 장기적안 전략마련에 몰두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現 정부의 단호하고도 정립된 일관성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성을 담아내는 국정운영노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2010.9.21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