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 나라 망친다 국회의원 91명,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제출 오늘 나는 국회의원 91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의 분할·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성을 다해 서명을 받았다. 수도분할이전은 나라를 망친다는 확신 때문이다. 정치는 무엇인가? 정의로와야 한다. 눈치 보기가 아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희생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리도 얄팍할까? 젊은이들이 더 얄팍하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충청도 표가 무섭단다. 그래서 충청도로 서울을 옮기려한다. 국회에서도 거수기 여당과 들러리 야당이 야합을 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표를 얻기 위해서다. 표? 국민이 표를 가졌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할 문제다. 첫째, 나라도 수도도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 600년 이상을 이어 온 수도서울을 허무는 일은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작년 10월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핵심내용이다. 둘째, 이 보다 더 중요한 국민투표 사안이 있을까?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은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2002년 12월 6일 부산유세를 비롯 총 5차례나 공언했다. 셋째, 수도이전으로 죽어나는 것은 서민이다. 세금부담이 얼마인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기 공주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지출의 상한)에는 8조5천억원을 넘어 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달에 100만원 봉급의 1년간 일자리를 70만명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다. 국민 1인당 대략 18만원 이상 든다. 그러나, 토지보상비는 상당한 가변성이 있다. 아무리 정교하게 추정하더라도, 상당한 추정편차와 누락으로, 당초 계획 보다 2배 내지 5배가 더 들어간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산출한 대로 45조원이 들 경우, 국민 1인당 대략 100만원이 든다. 5인가족의 경우 500만원이 든다. 그러나 대형국책공사에서는 실제로 정부계획의 2배 내지 5배가 더 들어간다. 원래 정부예산수립과정에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과소계상을 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한 다음,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실제 완공시에는 새만금의 경우 2.4배, 인천공항의 경우 2.2배, 고속철의 경우 3.2배가 들어갔다. 누가 돈을 내는가? 서민들의 봉급에서, 소주 한잔마다, 담배 한 개비 마다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공짜가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노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야합하여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돈 내서 짓는 것도 아니다. 죽어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만들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야할 돈을 멀쩡한 관공서 옮겨 짓는데 써버리게 된다. 넷째,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면 무슨 희생인들 못할까?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국정홍보처,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중앙노동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를 연기 공주로 옮겨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구멍가게 하나를 옮기려할 때도 목이 좋은지 심사숙고하는데, 나라의 수도를 이렇게 쪼개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체마다 회사 내에서도 동작관리다, 공간관리다 하여 1분 1초까지 관리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 주인이 없다고 하여도 이렇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지? 지금 과천 제2청사만 하더라도 시간낭비가 적지 않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과천에 청사가 있는 장관들은 청와대회의가 있거나, 국회가 열릴 경우에 잠깐씩 사용하는 별도의 시내 사무실이 있다. 정부부처 간 지역분산으로 국정조정기능이 약화된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가 어려워지고 감독력이 약화된다. 교통비용이 늘어나고, 민간, 언론, 기업의 출장비용이 늘어난다. 분산의 효과 보다는 분산의 비효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연기 공주까지 흩어 놓으려하고 있다. 1년에 국회가 200일 가까이 열릴 때는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시간낭비가 얼마일까?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낭비는 또 얼마일까? 행정이 서비스가 아니라, 민원인 골탕먹이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이 경쟁이 없다고 하여, 시간낭비가 이렇게 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중앙집중을 줄이고,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행정부서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중앙권력을 지방분권화해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재정분권을 실천하여야 한다. 중앙이 쥐고 있는 인사권, 결정권,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분권은 하지 않고, 건물만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기 보다는, 특정지역 득표전략으로 수도를 쪼개서 나눠주는 선심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통일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기 공주 새도시는 2007년 착공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시작하려면, 2012년이 되어야 한다. 새도시 완성은 2030년이 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통일은 되지 않을는지? 통일이 되면 다시 또 계획을 바꿀 것인지? 과천에 정부제2청사를 옮긴지도 몇 2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옮기려고 한다. 도대체 계획이 있는 정부인지? 왜들 이러는지? 일곱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가? 위헌판결 때문에 못 옮기게 되니까, 이제 반쪽이라도 쪼개서 옮기려는가? 기어이 옮겨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서울은 지배세력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7천만 국내외 동포 모두의 것이다. 600년 선조의 것일 뿐만 아니라, 수천년 후손의 것이기도 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6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우리 민족의 수도 서울을 정략적 야합과 날치기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설익은 386의 “개혁”놀음에 자유 대한의 상징, 수도 서울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 서울을 옮기려면 서울의 주인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2005. 4. 7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