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국가의 구성요소는 領土, 主權, 國民 등 3가지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을 領土라 하고

그 영토 안에서 구성원이 된 국민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自主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인 主權을 갖게 되는데 주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國民도 主權도 없이, 김정일을 위한 군대와 그를 위한 집단만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라고도 부를 수 없다. 김일성 부자와 그리고 이제는 그 손자를 위한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사태로 切齒腐心(절치부심)하면서도 국가라 부를 수 없는 북한을 계속 상대하고 싶어 안달인 이명박 정부에게 好期가 찾아왔다.

천안함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된 채로 그 유가족들의 애끓는 슬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신의주 지방이 엄청난 수해를 당하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을 돕자고 모두 아우성이다.

그리고 당사자 북한도 수해복구를 위해 도와 달란다.

먼저,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6일, 31일 대한적십자가 컵라면, 비상식량, 의약품 등 100억원 상당의 수해지원을 북한에게 제시한바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지난 9월 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수해물자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 같은 것보다는 쌀과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 굴착기, 자동차 등의 장비들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은 보낼 모양이다. 그외 굴착기 등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보내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에 쌀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정부가 대북 쌀 지원부터 속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줄 쌀이 1만톤이라면 현 장관 집에나 갖다 줘라" “현 장관 식구들 먹으라고 집으로 보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박지원은 “이러한 통일부라면 없애버렸어야 한다. 반 통일부다” 라고 말하며, 그가 소속한 민주당은 쌀 40만톤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는 적절히 하려 한다”고 한 말을 “변화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여당마저도 대북 지원 필요성과 천안함의 출구를 환영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쌀 지원 문제는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수재 구호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즉 쌀 지원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 정말 아이러니칼하게도 북한 수재민을 위한 人道主義的 차원의 대북지원에 여야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판국이 되었다.

물론 여야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안상수 대표는 “다만 북한이 구호물자를 비롯해 쌀·시멘트·중장비를 요청했는데 철저히 인도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대표도 “식량 지원은 하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달의 투명성, 즉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지금은 안 된다.

民族愛를 앞세우며 人道主義的 지원을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휴머니즘)”를 말하는 ‘人道主義’는 상호간에 互惠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만한 상대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일 체제유지를 돕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전이 된지 57년 동안 북한은 42만 5천건이 넘는 정전협정을 위반함으로 정전협정자체를 무력화하여 왔다.

북한의 정전협정의 중요 위반 사례는 판문점 도끼 만행, 남침용 땅굴 굴착, 대성동 주민 납치 사건, 어선·어민 납치 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또한 KAL 858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등이다.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폭침사건도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다.

천안함 폭침 원인 규명을 위하여,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윈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고,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폭침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였음에도 당사자인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賊反荷杖(적반하장)격으로 지난 5월 28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남한 당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대전현충원 사병묘역 특별구역에 안장된 46명의 천안함 수병들의 유골이 묻힌 묘역은 아직도 잔디가 어설프다. 수병들의 죽음이 지금도 현실로 와 닫지 않는 상황이다. 적어도 유족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유족들의 가슴은 여전히 천갈래 만갈래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賊反荷杖(적반하장)식으로 천안함 폭침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핵을 포함한 서울불바다, 보복성전 등 공갈 협박을 계속해 오며, 한국군 단독 서해 대잠방어훈련에 대해 북한 영해의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며 “강력한 물리적, 자위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하겠다”고 엄포를 해댔다.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수많은 수병을 산화시키고 수장시킨 천안함 폭침사건은 과연 인도주의에서 나온 결과 인가?

왜 인도주의를 남쪽 정부만 부르짖어야 하는가?

인도주의는 信義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만한 상대와만 가능하다.

적어도 운동과 같은 게임에서도 룰이 있다. 룰은 게임에 임하는 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信義다. 북한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상대를 하는 것도 운동의 룰처럼 지켜야 할 信義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에게는 거창한(?)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且置(차치)하고서라도 게임에서 지켜야할 룰 즉 信義조차 없다. 그러니 게임의 상대자로선 아직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북한에는 국민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주권도 없다.

그런데 왠 인도주의 인가?

소위 고난의 행군 시에 북한은 350만명에 가까운 자신의 인민들이 굶어죽어가는데도 눈하나 깜박 안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9억 달러나 허비하였다. 이 돈이면 350만 아사자들을 전부 구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신의주 지방에 수해가 났다고 도와 달라는 북한에 대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모두 지원의 합창을 부른다. 아니 먼저 이쪽이 불러대기 시작했지.

과연 수해를 복구할 힘이 북한엔 없을까? 그런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하고 어떻게 미사일을 쏘아대나? 또한 김정일의 비자금이 해외에 40억 달러나 있을 것이란다. 옛날의 임금은 나라가 어려울 때 內帑金(내탕금)을 풀어 救濟(구제)에 앞장섰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임금이 받는 진짓상인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도 줄였다. 북한의 김정일이 그런 자라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다.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에게는 인민과 인민의 주권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북한이라는 영토만 있고 김정일을 위한 집단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이 수해복구를 요청하며 인민을 챙기는 듯한 제스처를 한다. 그리고 그 제스처에 남한은 잘도 넘어가고 있다. 아직도 천안함 46수병의 얼굴이 우리 모두의 눈에 생생한데도 말이다.

박지원 그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으로 對北불법송금을 주도한 자이다.

박지원은 2006년 9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는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對北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2006년 9월 '현대 1백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출소 후에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박지원은 그의 언행을 통해 골수 친북분자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DJ 대북불법송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對北불법송금사건이 진실된 역사 속에서 사실대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는 역사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때 박지원이 오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여하튼, 박지원 같은 사람이 야당의 원내대표로 있어도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희한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