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도 검토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2010년 8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100억 원 상의 수해지원을 위한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수해지원과 관련한 지원품목과 규모, 지원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통지문에서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의주지역(중국 단둥 경유)과 개성지역(경의선 육로)에 전달하겠다고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8월 26일에도 한적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이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아 재차 제의했다.

그런데 같은 날(미국 현지일자 8.30)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초계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기습공격'을 대북제재의 첫째 이유로 내세웠다. 이 행정명령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체(북한 정찰총국), 배후 인물(김영철 정찰총국장), CHT-02D 어뢰 판매기관(청송연합)의 '천안함 3종 세트'가 모두 명시됐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적 대북지원도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대북규탄 결의안을 5월 13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피해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발표(5.20) 이전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美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8.30. 오후1시)된 직후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를 설명하며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전쟁행위(act of war)'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미국기자가 '전쟁행위'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한국 국회는 6월 29일에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도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우리 국민의 약 3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국제조사결과를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5월 24일 강력한 대북조치를 발표했으나 3개월이 경과한 지금 중요한 조치가 유보(留保)되고 있다. 특히 핵심적인 군사적 조치가 그렇다. 한미연합훈련을 제외하고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8월 9일 북한이 백령도 영해에 해안포를 발사해도 아무런 군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대북 쌀 지원을 제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북한에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8월 26일부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지원 범위는 매년 30∼40만 톤(시세 5000~6700억 원)을 지원했던 지난 정부 때처럼 대규모로 그 명분은 인도적 차원인 듯하다.

논리는 ▲ 북한이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 우리 쌀 수매철이 다가온 만큼 재고관리가 필요한 점 ▲ 대북 인도지원을 통해 경색 중인 남북관계의 대화(정상회담 추진 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추세다.

대북지원을 해야 하는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대북지원은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부족 식량과 재해(災害)를 자체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개인통치자금으로 4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고 매년 무기 수출과 마약 판매 등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2009년에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대량발사에 7~9억 달러를 사용했다.

과거 정부가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현금과 물자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뭇지마 식' 퍼주기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김정일은 지금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지원요구가 없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 먼저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북한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나서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리(事理)에 맞지 않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도 있다. 북한은 2008년 5월에 우리 정부의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의를 한 달 후에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0월 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통보했다. 아직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천안함 침몰을 통해 우리 해군의 초계함(PCC)과 호위함(FF)은 北잠수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서 시급히 신형 탐지장비(Sonar)를 구입해야 한다. 지금 북방한계선(NLL)에서 경비 중인 우리 함정 장병들은 北어뢰공격 위협의 공포 속에서 나날을 지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이는 국가이익에 반(反)하는 것이다. 만약에 100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면 북한은 이를 악용하여 어뢰를 20여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초계함 20척이 피격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쌀 30~40만 톤을 지원한다면 북한은 잠수함정 20여척을 증강할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도 검토해서도 안 된다. 이제 국방부가 대북지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