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이 뚫린 '親서민 중도실용'

국민들은 이제 허황된 정치인들의 말잔치를 더 이상 믿으려하지 않는다.

친서민중도실용을 외치는 공직후보자들의 이야기가 진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들리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성공적인 개인인생업적평가와는 별개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왔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회의적인 것이다.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정치수준이 후진국 형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층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과 규범의 잣대를 드리 되면서 처벌을 하고 계몽을 하지만 권력층이고 부유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사면권을 남발하는 정치권력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청문회정국에서 보여 진 국무총리후보를 비롯한 장관후보자들의 조그만 탈법행위들은 국민들에게는 결코 적게 다가오는 일탈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일 수록 더욱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법을 어긴 댓가를 치르게 하고 정치적인 사면이 남발되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못된 관행을 빨리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 일반국민과 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공정한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국민들이 갖기가 어려운 토대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번에 대통령이 광복절사면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것 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지어도 권력층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현주소를 개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혜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적대감이 커지면 커 질수록 중차대한 남북통합의 길을 고사하고 남남갈등이라는 이념적 틈새에다가 계층적인 이질감을 더 이식하는 악수를 두는 실수를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我田引水격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진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진정한 선진화시민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勸力과 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장벽이 더 커지게 되고 종국에는 사회적 분열이 더 확대되어 우리 국민모두가 선진국진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맹이가 결여된 ‘친서민중도실용론’으로 이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우국지식인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결실이 있는 내일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우둔한 사람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2010.8.2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