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는 개각에서 국민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있을까?

아직도 중도실용의 위대함을 믿으며 현 정부의 탁월한 국정운영능력을 기대할까?

왕의 남자들이 대거 발탁되었다는 각종언론들의 분석기사에서 필자는 오히려 국정운영의 영역이 이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소한 인맥으로 더 좁혀지고 지형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가 경상남도로 더 좁혀지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열과 비판의 골이 깊어지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정동력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각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단합과 견고함을 더해가는 정치지도력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親朴과 親李의 정쟁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추론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정권을 만들고 키우는데 애써온 많은 인사들이 더 이정권의 인사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에서 차기 정권연장에 대한 커다란 먹구름도 보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와 자유화 그리고 선진화남북통일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가라는 평범한 걱정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으로는 후반기에 터지는 각종 국정운영상의 문제를 방어하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야당의 공격을 대처해 나가는 일에 국력의 대부분을 소진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더 포용과 화합의 정신에서 열정과 애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더 큰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정권 창출의 큰 비젼을 위한 사심 없는 국정운영의 기대를 일반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평범한 신념을 대통령이 더 갖고 더 큰 시각에서 더 공명정대하게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끌어 모아야 할 시기이고,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차기정권창출의 커다란 장벽이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에게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악몽 같은 상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현 집권층과 여당에 의해서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양식이 있고 나라를 더 사랑하는 국민들은 미리 미리 더 여유를 갖고 국민들의 소망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양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8.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