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인류적 독재자에게 “국방위원장” 칭호 사용은 부적절하다

요즘 북한 ‘유일수령체제’의 2대 세습독재자 金正日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김정일이 치매 현상을 보인다는 국정원 국회보고가 있었고(6.24 「문화일보」), 김정일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도 앞으로 그가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9 「열린북한방송」).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는 2008년 뇌졸중 발병 이후 신장투석‧만성후두염 등으로 악화된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김정일은 지금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감정의 굴곡도 아주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김정일의 건강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진단했다(6.18일자). 이 신문은 김정일이 건강 때문에 3男 김정은을 조기(早期)에 후계자로 내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8년 뇌졸중으로 2번 쓰러진 바 있는 김정일 … 한동안 조심하여 회복되는 듯하더니, 다시 술․담배 재개하고 못된 짓 다시 시작해 건강이 악화되는 징후다. 그가 이번에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의(善意)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보다 더한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해 주민을 학살하고, 공개처형을 일삼는 한반도 악(惡)의 화신(化身) 김정일이 생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의 전신(全身) 동상 사진이 처음 공개‧확인된 것도 주목거리다. 지난 5월 11일자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군보)을 통해서다. 김정일 동상의 등장은 김정일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고 보는 분석가도 있다.

金正日의 쇠퇴 징후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외․대남전략이 아직도 용의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관련 북한의 UN전략은 中․러의 지원에 힘입어 승기(勝機)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천안함 공격 이후 수세(守勢)에 몰려 있었던 상황에 비교할 때 그렇다. 이 배경에 참여연대-평통사 등 친북좌파 단체의 UN 안보리 서한이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대남 선동공세는 6.2지방선거 후 남한에서의 대대적인 친북좌익 세력의 부상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특히 中․러의 대한반도전략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능멸‧경멸하는 수준이다. “내부 문제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에 왜 우리에게 북한 제재를 요구하나?”라는 언급이 단적으로 그들의 심중을 표현해 준다.

천안함 국면 이후 북한의 대외공세는 구체적으로 “6자회담 → 평화체제 구축” 주장으로 집약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UN안보리 의장 성명 직후인 10일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주장했다. 중국도 북한을 거들고 나왔다. 곧 의장 성명 직후인 9일 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역부족이며 오히려 북한의 시간 끌기 음모를 도와주는 ‘춤추는 회의’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은 즉각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천안함 출구’ 전략에서 한술 더 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에게 있어 대남 선동에 없어선 안 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가? 이에 화답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9일에는 일부 야당이 강정구를 불러 ‘평화체제’ 굿판을 또 벌일 모양이다.

또다시 자유민주 세력은 ‘평화체제’라는 옛 보따리를 풀어 북한의 대남 선동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덧붙여 한상렬이란 자가 평양 칠골교회에 가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 후반기는 6.2 선거로 기세가 오른 친북좌파 세력이 북한과의 연계 속에 대한민국 국체 흔들기를 본격화함에 따라 바람잘 날 없을 전망이다.

독재자 김정일은 사라지려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김정일에 대해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을 꼬박 꼬박 붙여주는 우리 언론을 보면, ‘시대착오(時代錯誤)적’ ‘비(非)도덕적’이란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法的으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이다. 도덕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독재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을 집요하게 개발‧증강하고, 천안함 기습공격, KAL機 폭파, 아웅산 테러 등 툭하면 도발과 테러를 일삼아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적(主敵)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일이 히틀러를 능가하는 잔인무도하고 영악한 독재자라는데 이의(異意)를 달지 않는다. 국제언론은 북한을 지칭할 때, “communist state”라는 표현을 자주 덧붙이고, 김정일에 대해선 “dictator”라는 칭호를 자주 붙인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역도” 등의 표현을 사용한지 꽤 오래됐다. 왜 우리 언론은 깎듯이 “국방위원장” 칭호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대북관(對北觀) 차원의 함의(含意) 때문이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문제는 김정일이 주도하는 유일수령독재에 대한 평가 및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독재자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첫 걸음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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