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實用의 행동철학을 담은 말이 實事求是(실사구시)이다. 現實과 事實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路線(노선)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中道는 左右 사이의 中立(중립)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冷戰(냉전)이고 休戰(휴전)상태이며, 그 冷戰의 본질(즉 사실)은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 사이의 左右 이념 대결이다. 이명박式 중도는 左右통합이므로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놓겠다는 이야기이다. 中道는 따라서 엄격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삼는 中心이나 中庸(중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中道는 實用이 아니라 僞善(위선)인 것이다. '중도실용'이란 말은 언어에 대한 반란이며 韓國語 파괴이다. 國語는 祖國(조국)이라고 한다. 중도실용은 결국 조국에 대한 반란이다.
 [ 2010-06-04,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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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道정부와 左傾언론이 합작, 天安艦의 진실을 은폐하려는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趙甲濟
 
  천안함이 침몰된 지 사흘 째이다. 李明博 정부는 생존자 구조만 강조할 뿐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은 느긋하게 할 모양이다. 船體를 引揚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 말만 나온다. 中道정권과 좌경-선동언론이 合作하여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하려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듯한 의심마저 생긴다.
 
  NLL은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戰線이다. 이곳에서 1200t급 초계정이 한 방의 폭파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였다. 생존한 천안함 작전관은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 방의 폭파로 인한 순식간의 침몰'은 어뢰나 기뢰를 맞았을 때 일어난다. 艦內의 화재나 폭발일 경우엔 화재진압 장치와 기구가 작동한다. 그런 내부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대폭발이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소식통과 언론, 특히 KBS와 MBC와 연합뉴스는 가장 높은 가능성인 '북한측의 도발'을 서둘러 배제하는 데 열심이다. 軍은 천안함 근처에 있던 다른 초계함이 밤중에 사격한 대상을 '새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기자들은 연일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으니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란 저능아 수준의 분석을 내어놓는다.
 
  정부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특히 戰線에서는 시간이 生과 死를 결정한다. 피격이든 사고이든 원인을 빨리 밝혀야 이 戰線에 배치된 다른 함선들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를 맞아 격침되었다면 빨리 원인을 규명하여 다른 함선에 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화시라면, 그리고 장소가 평화지역이라면 引揚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NLL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원인규명이 늦어진 때문데 북한군의 작전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잠수부가 들어가 폭파된 방향만 확인해도 외부, 내부 요인은 가릴 수 있다. 침몰 선체의 수심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모든 가능성, 특히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침몰의 진실을 빨리 밝혀라" 고 지시하여야 옳다.
 
  이 사건은 원인이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지 이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 정부와 언론 속에는 "제발 한국군의 실수가 침몰 원인으로 밝혀져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미 말도 안되는 기사와 논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희망대로 된다고 치자. 즉 艦內의 폭발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최소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은 문책대상이 된다.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와 군을 不信하는 애국운동세력에선 이 발표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북한을 '국가'라고 호칭하는 안보수석, 작년의 임진강 水攻참사(6명 사망)에 대하여 북한군이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하였던 국방장관, 올해 안에 김정일을 만나고싶다고 공언하였던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을 진실대로 조사하였는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생긴다.
 
  어뢰 등 외부요인에 의한 폭발 침몰임이 밝혀지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어뢰의 잔해 등 物證을 통하여 북한군의 소행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도 북한과 남한내 從北세력은 이를 부인할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요인=북한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 보복수단도 있고 非군사적 보복수단도 있다. 李 대통령이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보복이 가능하다. 非군사적 보복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고,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허용된 제주-부산해협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對北방송 중단은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에 합의한 代價로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서해상에서 우리의 통신에 거의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휴전선상의 방송 중단 합의는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再開할 수 있다.
 
  이 방송이 재개되어 혼란에 빠진 북한상황을 생생하게 하루 24시간 북한군 70만 명에게 전해주면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한국의 海警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선박에 무엇이 실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한다. 어뢰, 기뢰를 싣고 가는지, 핵무기, 아편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선박에 대하여 부산항 근처나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 근해를 지나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이다. 이 통항 금지조치도 경제난의 북한에 큰 타격이 된다.
 
  기회주의적 중도 노선을 안보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대통령 측근들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의 보복 대응을 하기 싫어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규명을 늦추어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지 모른다. 잠수요원이 침몰된 배를 조사하기도 전에 정부당국자라는 인간이 언론에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망발을 제지하지 않는 것,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반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意中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善과 惡, 敵과 友軍, 반역과 애국,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中道는 설 자리가 없다. 안보와 법치에 中道를 적용하려고 하면 中道가 李明博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原電공사를 수주해오는 것과 다른 차원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교양, 역사관, 이념, 인생관, 거기서 파생되는 용기와 신념이다. 부지런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을 李明博 대통령이 제대로 수습하는 길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다. 즉, 폭발과 침몰의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손해가 되고 得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이 진실이냐가 더 중요하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 들 때 이번 사건은 李明博 정부를 침몰시킬 것이다.
 
 
  [ 2010-03-28,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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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保와 人權의 戰線에서 中道는 내부의 敵 

 안보와 북한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물샐틈없이 준비하고 단호히 싸워야 한다.
 최성재
 
  중도가 필요한 곳은 많다. 노동과 휴식, 섭취와 배설, 웃음과 울음, 말과 침묵, 남자와 여자 등은 어느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다. 그들은 각기 분모를 공통으로 갖는 어느 반쪽이다. 하나가 양(陽)이라면 다른 하나는 음(陰)이고 그 둘이 합하여 태극(太極)을 이룬다. 그것이 중도요, 통합이요, 조화다. 노동과 휴식은 삶을 공통분모로 갖고, 섭취와 배설은 신진대사를 공통분모로 갖는다. 웃음과 울음은 감정, 말과 침묵은 의사소통, 남자와 여자는 인간을 공통분모로 갖는다. 따라서 둘 다 반드시 필요하며 둘 사이에 시계추처럼 일정한 진폭 사이에서 동적(動的)인 균형을 취해야 한다.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가만히 방관하는 정적(靜的)인 균형은 중도가 아니라 기회주의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노동하고 수면 포함 16시간 휴식하는 게 중도이지, 노동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마냥 빈둥거리거나 일에 대한 걱정으로 내내 낑낑거리는 것이 중도가 아니다. 섭취와 배설도 마찬가지다. 아무 것도 안 먹고 전혀 싸지 않는 것은 도사(道士)나 양반, 부처나 구루,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가 할 일이 아니라, 시체가 할 일이다. 부단한 신진대사로 일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체의 근본이므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시원하게 싸야 한다. 그것이 중도다. 동적인 중도다. 남녀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공통분모로 하되,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되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게 중도이지, 한 몸에 남녀의 상징을 다 갖춘 남녀추니가 되어, 플라톤의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남녀 한 몸을 이뤄 신에 대항하던 신화시대의 완벽한 인간인 양 고고하게 사는 게 중도가 아니다.  
 
  중도가 아예 설 자리가 없는 곳도 많다. 물과 불, 선과 악,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법치와 깽판, 정의와 불의, 평화와 전쟁은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 그들 사이에 타협이 있다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거나 중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요, 위선이다.  
 
  1860년 2월 27일, 시골의 한 변호사가 뉴욕의 한 강당에서 발목이 다 드러나는 껑충한 옷을 입고 꾸부정하게 서서 길고 긴 연설을 마치자, 잠시 동안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씩씩거리는 가스난로 소리밖에 없었다. 이윽고 1500여명은 모자를 던지고 발을 구르고 눈물콧물을 쏟으며 강당의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환호했다. 그 다음 날 뉴욕의 4대 일간지는 일제히 7,715단어의 그 연설을 한 자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훗날 그의 연설 중 가장 유명한 추모사가 278단어임에 비추어 그 연설이 얼마나 긴 것이었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키다리 시골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상한 궤변에 우리, 속지 맙시다. 옳음과 그름 사이에 중도를 찾을 수 있다는 궤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허접스런 궤변, 모든 진실한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정책이 있다는 궤변, 진정한 연방 지지자들이 연방 해체주의자들에게 굴복할 것을 미합중국이 애원한다는 궤변, 하나님의 계율을 뒤집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회개해야 한다는 궤변 따위에 우리, 속지 맙시다.
 
  Let us be diverted by none of those sophistical contrivances wherewith we are so industriously plied and belabored - contrivances such as groping for some middle ground between the right and the wrong, vain as the search for a man who should be neither a living man nor a dead man - such as a policy of "don't care" on a question about which all true men do care - such as Union appeals beseeching true Union men to yield to Disunionists, reversing the divine rule, and calling, not the sinners, but the righteous to repentance ...  
 
  제우스 링컨의 천둥과 벼락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법치와 깽판 사이에 중도는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중도를 주장하는 자는 실재로는 거짓과 불의의 편이면서 진실과 정의의 편인 양 위장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함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능멸하고, 깽판이 법치를 다스리게 하려는 자들이다.
 
  각 시대는 각 시대의 사명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이요 북한의 전쟁 위협이다. 그것은 인터넷을 5분만 검색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존하는 한국의 으뜸 적이요 인류의 주적이다. 인권유린이 숱하게 많았지만, 많지만, 많겠지만, 북한처럼 조직적이고 악랄하고 장기적인 인권유린은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크메르루지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미국의 목화밭 노동착취도 어림없이 이에는 못 미친다. 6.25와 핵실험과 서해교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 이래 오늘날까지 대를 이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은 단 한 해도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천하태평하게 정체불명 중도를 취한다. 민족화해를 합창한다. 인권선진국인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따금 빈 수레만 울린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보란 듯이 방조하는 달러 금고 중국의 눈치를 살핀다. 북한의 독재자에겐 개혁개방 시늉만 내고 계속 인권유린하고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라며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비료도 준다. 딱 자르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저쪽에서 달러 창구를 완전히 닫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반세기 평화를 지킨 주한미군의 뒤통수를 치고, 군 개혁을 외치고 정신력을 강조하며 국방비를 확 줄이고, 실질적으로 15만 명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군 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전임자의 대못도 안보에 관한 한 손도 안 댄다. 9급 공무원이 할 일에서, 국가 원로가 할 말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며 연일 말의 홍수를 쏟아내고 개탄의 분노를 무시로 터뜨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인권에 관한 문제만 나오면 침묵 또 침묵이다. 안보 문제만 나오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6.25동란 직전처럼 평화 무드에 젖어 얼렁뚱땅 술렁술렁 넘어간다.
 
  오로지 전 국토의 토목공사화요, 오로지 권력다툼이다. 오로지 자화자찬이다. OECD에 가입했다며, 선진국이 됐다며 희희낙락하다가 하루아침에 쪽박 차던 희비극도 경고가 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2010. 1. 27.)  
 
  
 [ 2010-01-28, 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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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道實用' 논란-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여야
 
 
  이념적 중도인가, 정책적 중도인가?
 趙甲濟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競選 기간중 만났던 李明博 후보는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중도는 이념이 아니다. 세상에 중도란 이념이 어디 있는가. 나는 우파이다."
 
  작년 여름에 여러 사람과 함께 李明博 대통령을 만났던 한 보수인사는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억한다.
 
  "나는 우파이다. 그래서 중도우파까지는 포용할 수 있다. 중도좌파는 포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李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소개한 뒤 대통령의 이 말이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였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사이 李明博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轉向한 것 같지는 않다. 와전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좌경 성향을 가진 참모가 李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李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中道실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세력, 즉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해명은 간단하다. 그가 말하는 左右는 무슨 뜻인가? 그가 말하는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中道실용'이란 무슨 뜻인가?
 
  한 마디로 요약하여 질문하면 "귀하가 가겠다는 길은, 이념적 중도실용인가, 아니면 정책적 중도실용인가?"이다.
 
  한국에서 우파는 애국세력이고 이들은 憲政 수호세력이다. 좌파는 상당수가 대한민국 헌법 반대-김정일 정권 추종 내지 好感 세력이다. 李 대통령이 가겠다는 길이 '이념적 중도실용'이라면, 즉 左도 右도 아닌 그 중간선이라면 이는 우파의 핵심가치인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 포기 행위로서 탄핵감이다.
 
  그게 아니고 이념적으론 우파이지만(그래서 안보 法治 교육 부문에선 단호하지만), 정책 면에선(주로 사회 복지 부문) 서민을 重視하는 방향을 잡겠다는 뜻에서 '중도실용'이란 말을 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우파도 이해할 수 있다.
 
  해명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왜곡되고 믿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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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이고 편법!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 우파의 요구는 단 하나 - '법대로 해달라'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설명이다. 대충 李明博 대통령이 左도, 右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左는 그 핵심이 親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右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다. 左는 대체로 不法과 폭력을 비호한다. 右는 法治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左는 거짓선동이 전문이다. 右는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左右를 두고 李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善과 惡, 준법과 破法(파법), 我軍과 敵軍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中道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左右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다. 남북한이 左右로 갈려서 대결하는 현실에서 左는 나쁘고 右는 옳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은 惡이고 反헌법이고 反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沒(몰)이념이고, 沒가치이며, 沒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이다.
 
  李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모든 행동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유민주의 이념, 즉 우파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다는 말은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李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의 産物인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의지는 法에 담긴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法治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 李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다.
 
  右派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北核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職務(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아래 한 독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돌격하는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적진에 투항해 버리는 장수를 보는 심정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황장엽). 즉,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敵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李 대통령은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死活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祖國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 2009-07-01,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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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불러 터져 죽은 게 中道
 
 
  한 낱말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의미를 다 쑤셔넣은 게 中道.
 趙甲濟
 
  작년 8.15 기념식 경축사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중도실용에 대하여 이런 풀이를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中道라는 두 글자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쑤셔넣은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中道라는 낱말이 배가 불러 터져 죽어버린다. 말이 의미를 잃어버린다.
 
  대통령은 중도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그 며칠 뒤 만난 청와대 간부는 보수인사들에게 "사회통합위원회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해보는 겁니다"라고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엔 出世의 達人 高建 전 총리가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가 한 첫 사업은 북한에 나무심기였다. 거창하게 출발한 위원회가 북한 산림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때 中道는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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