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진실을 놓고 북한과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 앞에서 일부 국민들이 너무나 태연하고 무감각하다. 이것은 마치 일제 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이 정신을 놓고 방관하면서 보신만 일삼는 행태에 비견될 수 있는 국가적인 불행이다. 북한이 온갖 거짓선동으로 UN이라는 국제무대에서 거짓을 말하고 국내의 친북시민단체들이 거짓으로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아도 흥분하는 국민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 나라의 혼백이 살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국내정치를 다루고 대북문제를 다루어도 쉬운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남남갈등으로 갈라진 틈새를 이적세력들이 이용하는 매우 불행한 국가의 분열통치구조 앞에서 단호한 자세를 확립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적행위가 나오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 북한의 집요한 공작도 있지만 현 정부의 중도실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념노선에 기대어서 친북활동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 통치이데올로기의 허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대남전선전술이 전방위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순간에 敵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커녕 적전에서 분열되는 국가의 노선을 만들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 나라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길 바란다.

아직도 통일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변할 의사도 없는 줄 알면서도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문제를 대화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해 간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는 매우 안이하고 수동적인 대북노선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잘못을 단호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큰일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 재앙 앞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에는 흥분하고 열광하는 만큼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산화된 이 엄청난 안보사안 앞에서 우리의 단합된 결의를 만들지 못하는 국론분열을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을 계속 방관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노선을 보면서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하고 단합된 자세로도 북한의 전방위 기만전술을 우리가 이기기도 힘이 드는데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대북제재관련 외교노력도 국내의 만연된 남남갈등으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너무나 답답해서 제대로 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음이다.

(2010.6.1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