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볼 수 있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지름길을 논할 시에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핵심집단인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리 곱진 않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국회는 초특급 안보현안인 천안함사태를 놓고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지난 6.2지방선거의 결과만 놓고 정국을 당리당략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큰일이고 엄청난 일인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계승하는 노력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현 권력에 대한 일시적인 국민들의 반사작용을 활용하여 거대한 국민분열의 전주곡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어젠다가 ‘자유와 세계경쟁’이라는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평등과 국내자원분배를 인기영합적인 평등주의 국가정책으로 밀고가려는 세력들을 저지하는 국민들의 깨우침과 각성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어찌 선진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나라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흐름에 민주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진복지를 이루는 것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중도우파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자기혁신과 개혁이 없이는 잘못된 이 나라의 흐름을 견제하는 합리적인 견제력이 마련되지 못할 것이고, 양심과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건전한 국민들의 노력도 헛되이 포풀리즘적인 평등과 분배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도 부인하는 부정적인 흐름만이 더 커질 것이다.

부실화되고 파편화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2010.6.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