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선거참패의 결과를 놓고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격이 컸다는 보도와 경제살리기와 서민외교에 치중할 것이란 보도만 돌고 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처방과 대책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과감한 국정노선의 전환과 혁신적인 인적쇄신이 없이 부분적인 교체로 적당한 조치로만 충격을 벗어나려는 행동은 결국 2년 후 대선마저 답보할 수 없는 최대의 악수를 둘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개개인이 아주 미세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선 청와대의 참모들부터 객관적이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청와대의 중도실용주의 기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참패의 원인을 미시적인 요인에서 찾지 말고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거시적인 핵심노선에서부터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야권의 반대한민국적이고 집요한 북풍공세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일관되고 선명한 안보관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처리방향 발표 이후, 대책추진의 지속성을 상실하고 대북심리전실행문제부터 좌고우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애국시민세력들이 안보정책도 실체가 불분명한 중도실용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이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선거참패의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이념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큰 착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운영노선의 정립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안보노선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중도실용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남북대치상황에서 이념의 역할과 선명한 국가운영노선의 확립이 우선과제임을 깨닫고 대처하는 것이 제2의 제3의 선거참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중간회색지대에서는 강인하고 충실한 국정운영동력의 핵이 결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미시적인 사안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선명한 국가관, 역사관이 담겨진 대통령리더십을 보강하고 분명한 노선천명에 기반 한 국민들의 여론형성,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 쓰는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다루고 고집하는 것은 커다란 국정운영의 장애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과감한 국정운영노선의 전환과 폭이 매우 큰 인적쇄신을 즉각 단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더 강화하고 건국정신을 잘 이어받고 이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2010.6.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