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는 ‘중도실용론’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 보아도 오늘 천안함 조사결과를 놓고 우리사회의 일부세력들이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가관이다. 억지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부서들이 보낸 문건내용 그대로  조작된 논리를 이용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조작극 운운하면서 惑世誣民하는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무서운 세상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건전한 국가관, 안보관을 흐리는 목적으로 이처럼 간접적인  이적행위를 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2007년 현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이 보내 준 압도적인 500만표의 차이로 정권을 만들었을 때,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민족과 화해, 포용이란 위선의 이름으로 독버섯처럼 남남갈등의 단초를 만들어 온 종북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활동무대나 언행을 합리적인 수순으로 단속하는 선명한 안보정책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나라당 대선중앙선대위에서 수 십 편의 중앙당 논평을 부대변인으로 내면서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전방위에서 설파하고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하고 막중한 시간들을 초점을 흐리는 ‘영어몰입식 교육논쟁’ 등으로 허비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표로써 만들어진 국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가슴아파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천안함 피폭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남남갈등 논쟁이다. 너무나 명백한 결론 앞에서도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이적행위를 하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세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도실용론’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와 허점을 反대한민국 세력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도실용론이 나왔을 때 아픔을 무릅쓰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상소문을 올리던 선비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 이 노선이 갖고 올 많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선수정의 필요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건의한 기억이 새롭다.  그 후 얼마 안 되서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중도실용주의가 국내의 반국가세력들에게 많은 친북활동공간과 반국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사회의 일부종교단체와  대북교류 및 지원 단체들에게  보낸 남남갈등 조장 천안함 관련 위장사기논리들을 국내의 일부 친북세력들이 그대로 주장하면서 북측 편을 드는 모습은 상식을 넘어선 비정상의 극치인 것이다.

아직도 북측의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공공한 수사결과를 짜 맞추기 수사결과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이 反국가세력들을 지지하고 믿는 국민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중도실용론’의 폐해를 인정하고 좀 더 선명하고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반국가세력들의 사이비논리를 제압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2010.5.2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