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고 일그러진 국가관

우리사회일각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문제를 놓고 관련 집단 간에 옥상옥 논쟁을 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문제보다 더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다루어 져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다소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칭 바른 국가관을 배양하는 국가기구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설치하는 문제이다. 다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건국정신과 신성한 헌법의 정통성이 일부세력들에 의해서 난도질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일각에서는 反대한민국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폄하하고 훼손해도 이를 그냥 가벼운 사상논쟁쯤으로 넘기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우리들 몸에 체질화되어있다.

이것은 민주적 다양성으로만 용서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안보문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국가적 사태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번의 천안함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사회내의 일부 편향된 주요 인사들이 하나뿐인 진실을 놓고, 또 한 정황증거로 판단해도 북한의 소행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애써서 북한을 두둔하거나 이 번 지방선거에서 망국적이고 반역사적인 선거장사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희생양(scapegoat)으로 삼는 일부 못된 작태를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성한 정체성이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된다. 국가의 이익을 놓고 판단하면 답은 하나인 것이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서 우리사회의 이러한 남남갈등을 보고 있으면 활복을 기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하기위한 고통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난해한 향후 정치발전 일정을 앞에 놓고 뼈를 깍 는 반성과 엄격한 자기성찰을 해야만 하는 커다란 과제를 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이슈와는 달리, 국가의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국가를 이롭게 하는 반대한민국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부로 하는 세력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세력들이 나서서 과감한 경종을 울리고 추가적인 발언이나 유사한 행위들을 못하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선은 관용과 아량의 정신으로 설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신성한 책무일 것이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망언과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때는 국가의 공권력이 나서서 그들의 정치적 일탈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갖고 있는 국가수호의 정신일 것이다. 건강한 사회정체성 유지발전에 대한 헌법수호질서 보전 의무를 적당히 하는 공권력은 아주 큰 직무유기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왜곡되고 폐쇄적인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무조건적인 反美를 일삼을 것이고, 우리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국론분열의 경거망동으로 친북적인 행위를 자행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속 부정할 것인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신성한 대한민국 정체성의 이름으로 먼저 이들을 설득하고, 자제토록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전적인 김정일 독재정권의 대남적화전략이 無用之物이 될 시점까지 우리는 한 시도 이러한 면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건국정신, 헌법정신을 사랑하는 國家觀을 갖지 않은 인사들이 국가의 주요보직에 임용되거나, 주요 선출직에 나가서 국치를 문란하게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들을, 단호한 자세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다양성과 민주적인 국가에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반국가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경중을 가려 수정을 요하고 반성을 거부 시엔 그 직위에서 해제해야만 국가의 紀綱이 살고 건전한 국가의 여론이 일어서 우리의 국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대한민국적인 輕擧妄動을 일삼은 행위는 강도나 도둑들이 짓는 사회적 범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섭게 추궁되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려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들과 함께 이 정부가 소흘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010.5.2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