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4월회 67차 조찬특강-

대한민국 선진화길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 부실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o 최근의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국민들의 왜곡된 국가관

- 정부에 대한 불신,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들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 좌초설, 미군 오폭설 등”의 선전선동, 정치적 이용설 등

- 2년 전 광우병 괴담을 쏟아내던 세력들이 이제는 천안함 괴담의 배후

- 정부에 대한 조건반대식 반대투쟁(쇠고기수입반대, 인천공항건설 반대 등의 사례)

o 종합적인 국가의 전략마련이 저해 받는 남남갈등구조

-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 받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비생산적인 우리사회의 의식구조

- 이러한 비생산적인 의식구조의 저변에는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좌파 우파 구분이 불가능한 독특한 남북한 분단구조가 큰 역할

- 남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일들은 잘해도, 자기희생으로 국가의 공공재를 만드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의 극단적 분위기

o 지난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방치된 국민들의 안보의식/바른 국가관을 회복하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 북한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그 동안의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 이제는 북한의 모순성을 바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통일전략을 구사해야

- 국가행위의 근본바탕은 국민들의 바른 의식수준과 윤리의식이 토대

- 국방부의 삭제된 주적개념도 부활시켜야

- 더 이상 이 나라에 전쟁이 없다고 큰 소리 치었던 ‘대북유화론자’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좌파우파의 구분이 가능한가?

o 편법과 위선이 앞서가는 대한민국

- rule of game, rule of law가 확립되어야

- representative democracy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

- 권력욕과 파벌로 국가의 이익을 사장시키는 세력들

-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일체감의 부족

- 기회주의자들과 파벌주의자들의 득세로 사회의 건강성 악화

-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패상과 정치적 부패상

o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왜 있는 것인가?

- 구한말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 못한 우리 조상들의 무능

- 연장선상에서 일제치하의 설욕, 분단구조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o 능력과 자질이 함양된 인재들을 발탁하는 사회가 되어야

- 껍데기로 포장한 많은 것들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짜가 왜곡되는 세태

- 미래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o 우리 국민들의 아직은 약간 부족한 민주역량

- 역사관과 국가관이 많이 부족한 일부 지도층의 무능

-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지역주의의 폐해

o 의도적으로 국익을 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관용과 인내는 잘못

- 종국에 민주주의 판 그 자체를 사장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경계해야

- 포퓰리즘과 급진적인 다원주의도 경계해야(과격 노조, 친북세력의 선동)

- 경직된 보수의 부패도 경계해야- 훼손된 노블리즈 오블리제

- 감성분열대립의 정치와 권력투쟁형정치는 청산대상

- 무상급식, 수도분할 같은 정책적 포풀리즘의 정체

- 과잉민주주의는 안 된다- 유리병 만지듯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

- 집단의 이익이나 지역이익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 경쟁원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적

- 인기영합주의는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저야

o 건강한 정당정치의 확립 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

- 생산적이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중심에 서야

- 정치적인 이견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합리적 절차민주주의 에 대한 고찰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

*강사: 박태우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hanbatforum.com)

*일시: 2010.5.19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오전 07: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