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우리안보외교의 무능함

결국 분단국가로써의 아픔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천안함 사건의 괴로운 추억이 점 점 더 멀어지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안보외교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안이함과 역사적인 통찰력의 부족이 보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양자간 교역규모가 연간 1400억 달러를 윗 도는 중국시장에 대한 압박감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중국 측의 암묵적인 지지와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북한의 잘못을 전방위로 국제무대에서 추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역량의 한계와 구조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우리 정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안보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그냥 조용하게 묻힐 일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 가장 크게 우리정부에 협조하는 일은 한미동맹의 핵심연결고리인 한미연합사를 그냥 지키는 일일 것이다.

혈맹임을 과시하는 北中간의 밀착형외교 앞에서 우리 정부가 천암함 관련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이상의 중국 측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 번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來韓하면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안보외교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전환문제를 정부가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느끼는 우리정부의 정책결정과 우리주위의 안보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애국시민들의 분노하는 당혹감이 뇌리를 스친다. 우리정부의 외교적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분위기가 이 정도 국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면 외교적으로 돌파하는 토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다.

韓美간의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지난 주 14일자 한미외교국방장관간의 ‘2+2회의’ 준비회담차 미국에 간, 우리 측의 한 인사의 말은 아직도 우리 외교력이 강대국의 의중 앞에서 우리의 중요한 안보이익을 제시하는 협상능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反證하는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번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도 전작권 진행상황이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 하에 계속 추진하는 것에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외교가 매너리즘과 안이한 대외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적인 국민들의 전작권 전환 반대운동을 효과적으로 외교적인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역사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 외교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국가전략의 커다란 실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안보문제가 얼마나 많은 허점을 노정하게 되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안보적 불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준비가 책상머리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도 알게 된 마당에 이를 효과적으로 한미동맹관점에서 다시 우리의 안보적으로 최우방인 미국과 조율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 밀려서 외교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머무는 것은 구한말의 무능한 외교를 연상하는 우리 정부의 커다란 職務遺棄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도 안보, 안보를 이야기 하고 국민들의 철통같은 안보의식을 주문하고 천안함 사건이후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주문하면서 정작 우리안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작권전환문제’를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는 이 정부의 안보외교전략은 국민들의 간절한 여론과 숭고한 장병들의 희생을 토대로 형성된 재협상의 틈새마저 막아버리는 엄청난 졸속외교라는 점을 온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한 훗날 관련된 정부당국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필자와 같은 사람은 매우 궁금하고 의아할 따름인 것이다.

(2010.5.1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