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이명박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간 韓中 정상회담이 열린 후 3일만에 사전(事前)고지 없이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니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었다.

천안함 침몰로 47명의 용사가 전사(戰死)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 거의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긴박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돌연 중국이 북한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중국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軍의 공격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엊그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北소행론은 언론 추측” 발언은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는 중국 측의 심중(心中)을 대변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오히려 사건 직후에 중국이 북한의 공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건 직후 대만(臺灣)은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했었다.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양안(兩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입각한 행동이다.

訪中 동안 金正日은 ‘천안함 북한 개입’을 부정했다고 한다. ‘6자회담 복귀’가 거론됐으나, 천안함을 공격해 놓고 때아닌 6자회담 거론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北中 밀착으로 한반도에 新 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6‧25전쟁 前後와 지금과는 시대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이미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높은 경제성장으로 G2반열에 올라섰다. 韓中 간 교역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하고, 이는 한국 교역총액의 20%를 상회한다(2009년).

金正日 訪中 이후 중국 측은 신화사 통신 보도 이전에 우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金正日 訪中이 韓中 정상회담으로 며칠 늦어진 사정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단순한 사후(事後) 변명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도 불구하고 金正日 訪中을 수용한 것을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아직도 중국은 미국을 적대적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곧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떼어 내 자국(自國)의 영향권 아래 포섭하려는 전략이다.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韓中 경제관계는 중국의 안보‧군사 중시(重視)정책의 하위 우선순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항상 북한을 혈맹(血盟)으로 여기고 韓美동맹과 주한미군 존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동북 지역의 안보를 지탱하는 ‘완충지대’이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역할을 담당하다. 그러므로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 않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해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우리 측의 金正日 訪中 관련 이의(異意) 제기에 중국 측은 국가 간 지도자 방문은 자국의 주권(主權)에 속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의 대북(對北)인식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북관(對北觀)과 배치된다. 통일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큰 견해 차가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핵+미사일+생물화학무기 등 이른 바 대량살상무기(WMD) 外에 서해상에서 해군력을 무서운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잠수함 공격능력 및 신종 어뢰 등이 새로운 비대칭 위협전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특수부대 기습전력인 경보병 부대를 5만여명 최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작계(作計)를 ‘수도권 기습점령 후 협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다. 경제침체로 체제 전체가 붕괴일로로 가고 있음에도, 군사력만은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번 천안함 공격에서 목도(目睹)했듯,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敵對)집단이다. <북한=주적(主敵)>으로 再규정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관되게 북한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중대한 안보문제며,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北中 밀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단호함과 유연성이 함께 필요하다. 韓美 군사동맹 강화엔 단호함이, 對中 경제관계에선 유연함이 필요하다. 北中 밀착에는 韓美 군사동맹 강화와 韓美日 연합방위체제 구축 外 별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경제관계에서는 韓中 FTA도 거론되는 등 상호교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韓中 경제협력관계를 對北억지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지 모색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즉시 결정하고, 韓美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MD가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검토가 끝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는 이제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제주 해협 北상선 운항을 금지시키며, 인질 우려가 있는 개성 공단 상주 인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끝)

--------------------------------------------------------------------------
內政·후계 문제까지 먼저 상의하는 중국·북한

2010.05.09 23:26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양국의 내정(內政)과 외교상의 중대 문제, 국제사회·지역의 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전했다. 중국과 북한은 유엔에 각각 독립된 나라로 가입해 있다. 그런 나라들 간의 정상회담에서 '내정에 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것을 공개 발표하는 경우는 전 세계 외교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이제 중국과 북한 간에는 '내정 불(不)간섭'이라는 금기(禁忌)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어 김정일이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정성껏 키워낸 전통적 양국 우의 관계는 세대가 교체된다고 해서 변할 리 없다"고 하자, 후 주석은 "양국 우호 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답했다. 김정일의 이번 방중(訪中) 목적 중 하나가 셋째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는 문제에 중국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과 북한의 관영 매체가 일제히 '세대가 바뀌어도' '대대손손'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관측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중국·북한 관계는 정상적인 국제 관행이나 상식으로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중국·북한 관계는 독립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왕조(王朝) 시절의 중심국과 속국(屬國)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김정일은 후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 붕괴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을 무조건 돕겠다고 나서지는 않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정일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 경험을 북한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식 경제성공 모델을 북한에 권유한 셈이다. 북한 매체들은 다른 이야기들은 소상히 전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쏙 빼놓았다.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는 관심이 없고, 대북(對北) 경제지원만 원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래서는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북한은 그간 핵개발을 강행하고 각종 테러와 도발을 일삼아온 탓에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그릇된 핵·도발 전략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 결과 북한은 갈수록 중국에 등을 기대려 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국가적 고민이자 부담이 되고 있다. [조선사설]
-------------------------------------------------------
지금이 한·미 정상 만날때
이하원 워싱턴 특파원 May2@chosun.com

입력 : 2010.05.09 22:11

1968년 4월 17일 오후 3시 53분 미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 'US Air Force' 마크가 찍힌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왔다. 도열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맨 앞에서 박 대통령을 맞은 이는 린든 B. 존슨(Johnson) 미 대통령.

존슨 대통령은 자신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온 박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21발의 예포(禮砲) 발사와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가 이어졌다. 존슨 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박 대통령을 영접하는 파격(破格)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그때는 북한의 위협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그해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까지 침투, 나라가 뒤집히다시피 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23일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던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나포됐다. 한미 양국은 베트남전 논의 외에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박정희와 존슨은 이틀간의 회담 끝에 4월 18일 총 8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1·21 및 푸에블로호 사태를 거론하고, 3항에서 "북괴의 침략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 회담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방어태세를 새롭게 했다. '호놀룰루 성명'을 모태로 한·미 국방장관들의 연례안보협의회(SCM)도 시작됐다.

42년 전 호놀룰루에서 열렸던 '원 포인트' 정상회담은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양국 정부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이 만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을 것 같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기습적인 중국방문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장소가 1968년처럼 서울과 워싱턴 DC의 중간지점인 호놀룰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가 한국을 향해서만 경계경보를 울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의 노스웨스트 비행기 테러 기도와 지난 1일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의 폭발물 발견으로 확인됐듯이 미국은 끊임없이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북한은 마약과 위조지폐를 포함,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국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해 온 전력(前歷)이 있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Allison) 교수의 지적대로 북한은 발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물질과 핵 프로그램을 팔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을 제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미국인들도 북한에 의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1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사에서 기념비가 될 말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은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 성명서를 토대로 양국의 정상이 다시 만나 단호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