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全軍주요지휘관회의가 2010년 5월 4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국방 각 분야의 총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략 태세 확립,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마련, 軍의 긴급 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에 대한 쇄신 등이다. 그리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투 및 국지 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군사력 건설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서해5도에 사정거리 40km의 K-9 자주포와 포탄의 발사 위치를 역추적해 확인하는 대(對)포병 레이더를 증강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을 통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해 공격용헬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北잠수함정의 침투에 대비해 초계함 등 수상함의 소나(음향탐지장비)와 레이더 체계 성능을 보강하고 백령도·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공군 레이더의 성능도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 기지를 통합해 운영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한편 韓美연합 대(對)잠수함 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수중 청음장치를 백령도 인근에 설치하는 등 對잠수함 작전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위협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다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北수중위협에 대한 대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단 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북한의 수중전력은 70여척으로 막강하다. 특수전 병력은 18만 여명에 이른다.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260여척의 특수부대 병력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NLL무효화 선언, 南北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地對艦/艦對艦 미사일 발사, 서해5도 출입함선 안전 未보장 선언, 대청해전 도발과  2010년 1월의 해안포/장사포 NLL해상사격을 통해 준비를 완료했다.
 
 북한의 백령도 점령기도는 작년 12월에 국방연구원(KIDA)에서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한국단독으로 방어가 쉽지 않다. 그리고 동·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이 대부분 北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제2·제3의 천안함 사건도 시간문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서해5도에 해병대를 증강해야 한다. 우선 포항의 1사단 병력으로 충원한다. UAV·對포병 레이더·대공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방어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해군은 성능이 우수한 구축함과 잠수함을 전방에 배치한다. 함정이 부족하면 생도순항훈련의 기간/순방국을 조정하고 Rimpac 훈련참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군전력을 한국에 전개해야 한다. 美해군함정과 美해병대 전력을 한국에 상주시켜야 한다. 특히 美잠수함 전력을 이용하여 北수중세력을 봉쇄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