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중국을 생각해 본다

지난 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번 주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북경으로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은 아무래서 국제적인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앞선다. 더군다나 암묵적으로 북한이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번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다 보고 받고도 우리 국가원수에게 위로의 말을 외교적인 표현으로 전한지 며 칠 만에 이러한 비밀스런 외교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어딘가 정말로 어색해 보이다.

결국 과거의 북한변수를 이리 저리 생각해 보면,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 실험 정국에서부터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각종 돈세탁, 마약거래, 위폐유통 등의 국제법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리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UN을 중심으로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큰 형님처럼 버티고 뒤에서 지원을 하는 구도에서는 그 어떤 효과적인 사후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형식적인 南北간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를 남길 것인지 많은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 멀고 먼 길이 내정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독재정권의 생존이 먼저이니 백성의 궁핍한 삶에 대한 개선책은 후순위이고, 북한의 독재가 사라지는 한민족의 웅대한 비상이나 통일국가의 도래에 대한 걱정도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다. 다급하게 멀어져가는 개인의 건강에서부터 제3세대 세습을 위한 조급함까지 더 해져서 병영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크나큰 고민이 있을 뿐이다.

중국이 더 큰 국제사회의 어른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시아에서 믿을 만한 국가로 다시 거듭나는 노력은 지금처럼 단기적인 안보이익, 경제이익만을 보면서 처신을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중간의 동반자적인 경제적인 면에서의 의리와 실리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북한이 중국의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숨을 고르면서 북한을 암묵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잘 전달하고 진정으로 북한이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2010.5.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