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의 중단과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美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전작권에 관한 7가지 치명적 오해』(동아일보 시론, 2010.4.14)에서 한국군이 적절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4월 16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빅터 차 美조지타운대 교수는 조선일보(4.28) 칼럼에 『전작권 이양 연기하라』를 기고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연합사 해체와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4월 8일 국회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회의원(이종혁 의원 등)들의‘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재검토 요구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재향군인회는 4월 20일 전국에서 동시에‘전작권 전환 연기 촉구’포럼을 개최했다. 전국 13개 시·도회 및 222개 시·군·구회가 포럼을 개최하고“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연기 확정하라”를 촉구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백선엽·채명신·이상훈 장군, 황진하 의원이 특별연사로 나와 연합사 해체 연기를 주장했다. 예비역 장성 등 500여명이 참가했고, 재향군인회 850만 회원 및 69개 참전·친목단체 일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軍원로 2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4월 22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김종호 성우회장, 이상훈 前국방부장관, 김영관 前해군참모총장, 오자복 前국방부장관, 이종구 前국방부장관, 도일규 前육군참모총장, 박춘택 前공군참모총장 등 軍원로 19명과 함께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인종 경호처장,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김병기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많은 참석자가‘이번 천안함 사태야말로 전작권 이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줬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언론은 4월 22일과 23일자 뉴스와 신문 등을 통해 『軍원로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4월 23일자 국방일보 제1면에 『“軍 스스로 강한 군대 만들어야”』기사로 청와대 오찬간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전작권에 대한 軍원로들의 건의내용은 한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2면 전체에 『김태영 국방부장관 MBC라디오 인터뷰 내용』기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장관님의 의견은?”에“정부나 육군이나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군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언제라도 이뤄지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능력 즉, 한국전장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미군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을 게재했다. 그리고 10면에 『청와대 “한미 전작권 연기 합의한 적 없다”』란 기사를 실었다.

 국방부장관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알면서도 과거부터 말해온대로 ‘연합사 해체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일보의 보도방향도 동일하다. 자칫 북한이 이를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까봐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국민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친북반미정책)에 넌더리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런데 결과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참사(慘事)를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이제는 한국의 유일한 전쟁억제력인 ‘연합사’를 우리 국방부는 2012년 4월 17일에 계획대로 해체하려고 한다.

 평생을 軍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칼럼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괴롭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쪼개진 함체(艦體)와 함께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순국한 천안함 46용사의 영전에 삼가 사죄의 글을 올린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