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적군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 적군에 대해 군사적 보복의 권한을 가진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법 상의 자위권에 해당하지, 국제법 운운할 필요도 없다. 북괴의 천안함 격침 초기에 (유엔의)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북괴군 공격 현장이 아니라면, 남한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궤변을 늘어놓은 정부의 안보관계자는 김정일의 세작에 불과하다. 만약 북괴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의 어떤 법의 제한도 받지 않고, 북괴에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응징을 한 권한이 자동적으로 가지게 된다. 만약 북한군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군함을 격침시켰다면, 그들은 즉각 북한에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다. 대한민국만이 적국의 군사적 공격에 보복하지 말라는 국제법이 어디에 있는가?
 
북괴의 군사적 침략에 남한이 군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모든 정의의 원칙이나 감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정당한 행위다. 니체는 모든 정의감에는 적개심 혹은 증오감이 있다고 간파했다. 심리적으로 정의감에는 복수심이 스며 있어서, 희생적 사랑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미덕으로 라인홀드 니버도 평가한다. 이 세상에서 한 없는 사랑은 극히 사적인 관계에서는 작동될지 모르지만,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작동되지 않음을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강조했다. 집단이나 국가 간에 갈등과 분쟁에서는 희생적 사랑이나 양보는 패자의 굴복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과 같은 전체주의집단에 희생적 용서나 양보는 불의하고 겁약한 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들은 매우 강조한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 북괴의 소행이라면 군사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대체적 목소리이다. 천안함 초기에 방송계의 친북좌익선동가들이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대부분의 보수논객들은 군사적 대응을 하나의 핵심적 보복수단으로 지목했다. 군사적 테러에 군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보수애국진영은 군사적 보복을 우선적으로 포함한 대북 응징책들을 다양하게 제안해왔다. 조갑제, 정창인, 홍관희을 비롯한 보수논설가들은 군사적 보복을 가장 중요한 대북응징책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황장엽과 이동복 선생은 천안함 격침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피하는 대북 응징책을 강조하여, 그 논조와 이유와 효과에 대해 질문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먼저 황장엽 선생은 4월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북괴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잘라서 반대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한 짓이란 게 규명되면, 군사적인 대응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황장엽은 "군사적인 대응은 불필요하다. 이미 북한 내부는 반(反)김정일 분위기가 팽배하다. 어차피 김정일은 전면전을 할 배짱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거기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명분을 쌓아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번 참상에 대해 적극 알려서 우리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것을 공인시켜야 한다. 그러고 나서 김정일이 다시 도발할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천안함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반대했다. 이언 황장엽의 주장을 강석천 조선일보 주필은 확성기처럼 크게 띄웠다.

이동복 선생도 군사적 보복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정하긴 했지만, 결국은 군사적 보복이 아닌 다른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들을 통해 천안함 격침에 대북 보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선생은 "(천안함 격침) 사건의 범인(犯人)이 북한인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手順)은 국제적으로 규범화(規範化)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① 시인(是認)하고, ② 사과(謝過)하며, ③ 책임자를 색출(索出)하여 처벌(處罰)하고, ④ 남쪽이 입은 피해(被害)에 대하여 배상(賠償) 및 보상(補償)하며, 최종적으로 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패배주의적 인상을 풍기는 수세적 진단을 내렸다. 북한에 이런 수준의 응징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면, 남한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동복 선생은 유엔헌장 제33조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유엔헌장 제34조와 제39조에 입각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즉, 제34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게 '특정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안보리에 부여하고, 제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등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와 제42조(군사적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며, 유엔을 통한 해법의 복잡함을 지적했다. 복잡하게 설명할 일이 없이, 군사적 공격에 군사적 응징으로 갚아주는 것은 어디에서나 정당한 법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유엔헌장 제39조에 의거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中國)의 존재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부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은데다가, 비록 부의되더라도 안보리의 결정 내용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농후할뿐더러, 북한이 안보리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엔헌장의 어느 조항도,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무력에 의한 공격을 받은 회원국의 고유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훼방(毁謗)할 수 없다"는 유엔헌장 제51조는, ‘북한에 의한 무력 공격’임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자위권’ 행사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위권’ 조치로서는 이스라엘 식의 제한된 ‘군사적 응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같은 ‘자위권’ 발동은 예측불허의 북한이 과격하게 대응할 경우 확전(擴戰)으로 이어져서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할 것이라고 이동복 선생은 진단했다. 이동복 선생은 "① 이같은 ‘자위권’의 발동이 결코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 억지를 위한 1회성 ‘응징’ 조치이며 ② 엄격하게 선정된 제한된 군사 목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와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안보 유관국가들에게 분명하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북한의 과잉 대응 명분을 박탈(剝奪)함과 동시에 ③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복 선생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이같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의 군사적 보복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모험주의적인 북한의 군부로 하여금 '도발을 하더라도 응징은 없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고, 이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喪失)'하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단호한 군사적 응징으로 북한 군부에게 '도발하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代價)를 지불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동복 선생도 군사적 보복의 필요성을 이론상으로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동복 선생은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보복을 북한에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 결국 다른 대북제재 조치들을 권장한다. 이동복 선생은 "현실세계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이 같은 군사적 보복을 선택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피격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군사적 응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징’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응징’은 반드시 군사적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라며 비군사적 방법으로라도 북한을 군사적 방법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들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① 시인, ② 사과, ③ 처벌, ④ 배상과 보상 및 ⑤ 재발방지 조치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되는 종합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동복 선생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대북 제재 조치들을 제시한다: 

『 첫 번째로 기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남북간의 일체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일괄하여 중지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무해(無害) 통과를 불허하고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대북 방송과 휴전선 상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전광판 재설치 등 대북 심리전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2009년5월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발효 중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북한의 항만(港灣)과 공항(空港)에 대한 봉쇄조치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미 안보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천안함 사건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① 전시작전권이양 작업을 중단하여 한-미 연합사령부를 현 체제로 유지하고, ②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대중외교(對中外交)를 쇄신(刷新)해야 한다. 지금 경제도약에 국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경우 한반도에서 심각한 안보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앞으로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견제하고 제동(制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국방태세를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현행 안보·외교·통일 업무 조정·통제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의 구성과 기능을 대폭 정비, 강화하여 전문성(professionalism) 위주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 중에 있는 ‘국방계획 2020’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 간에 비대칭성 무기체계의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방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군의 조직과 기능 및 무기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적 대북정책으로,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군의 대대적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남북간에 벌어진 현격한 국력의 격차(隔差)를 반영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결 노선을 아예 포기하던가 아니면 남측의 군사력 증강에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국력의 고갈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감수하던가 하는 양단(兩端)간의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동복 선생이 제안한 이런 잡다한 대북응징 조처들은 결국 군사적 보복조치를 회피하는 변명들로서 사실상 북괴의 테러 억제에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취해온 대북제재 조처들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천안함과 같은 군사적 직접 공격을 억제할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군함을 격침시킨 북괴의 침략행위에는 그에 준하는 군사적 직접 보복만이 최소한의 정의구현이고, 이런 정의구현을 통해서 국가 간에는 테러나 전쟁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황장엽과 이동복 선생의 북괴에 대한 군사적 보복 회피 논리는 별로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군사적 테러에 상응하는 군사적 보복이 없으면, 더 큰 군사적 공격을 적이 즐기게 되어있다. 이동복 선생의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초치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히틀러, 스탈린, 김정일과 같은 전체주의적 패륜범들은 군사적 제압만이 이 땅에 제한적 정의를 구현하고 잠정적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김정일 수준의 테러리스트를 외교적으로 다루는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물론 충분한 계산과 준비를 하지 않은 군사적 대응으로 이판사판의 운명에 처한 김정일의 전쟁촉발 기도에 휘말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군사적 대응을 회피하다가는 더 쉽게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판사판으로 달려드는 적을 회피하는 비겁자는 패배하기 마련이다. 지금 남북한은 비겁자가 피해가는 자동차 정면충돌게임(swerve game)을 하고 있으며, 김정일 선군집단은 달려오는데 대한민국이 회피하는 형국이다. 잃을 것이 많은 남한을 추악하게 다루는 김정일의 교활한 꼼수는 정밀폭격(pin-point air-strike)을 당할 악업을 쌓고 있다.
 
북괴의 핵무기 기지와 잠수함 기지에 선제적 공습(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할 것이다. 북괴가 남한의 군함을 격침시켰다면, 그것은 전쟁예방적 군사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위행위가 필요하다. 북괴의 선제 기습공격을 당하고도 외교적 보복수단이나 강구하는 것은 자위권도 없는 속국의 노예적 발상이다. 핵무기로 남한을 일격에 파멸시킬 준비를 해둔 전쟁광 김정일 집단은 선제적 공격으로 제압하는 것이 한민족의 안녕에 가장 실용주의적 조치가 될 것이다. 황장엽과 이동복 선생의 군사적 보복조치를 배제한 대북응징책은 깊은 한계가 있다. 이동복 선생이 고려한 이스라엘식 정밀공습은 적절한 대북응징의 방법일 것이다. 전쟁을 피하는 유약한 대북응징이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